즉 청해진해운과는 사실상 갑을관계이며,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책임의 정도를 낮춰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등에 대한 제18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우련통운 현장 총괄 책임자(팀장) 이모(50)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검사는 침몰사고 뒤 우련통운이 내부에서 가졌던 회의내용이 기록된 문서(회의록·지난 4월17일 작성)를 제시했다.
회의록은 소송과 관련, '사고의 원인이 변침에 따른 고박 불량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아울러 '현재로써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다. 청해진해운에서 화물 및 인사보상에 대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보상액에 대한 피해자 불만족이 제기된다면 회사에 직접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청해진해운의 운영상 부조리(선사 측 지시·감독에 따른 업무수행 및 우련의 역할 제한) 등이 추후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경 조사를 받기 전 대표이사, 본부장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했나' 라는 질문에 '대책회의는 했다. 그러나 그 회의는 나를 포함한 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아니었으며 높은 분들과 변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그는 "회의 뒤 그 결과를 전해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수사검사는 '회의록이 담고 있는 내용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사전 인식의 여부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이씨는 "세월호에서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희생자 가족에게 머리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씨에 이어서는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58)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문씨는 "갑을 관계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 상에 기재된 경우가 있다"며 "청해진해운이 고박까지 원했다. 고박면허가 없는 저희 회사는 청해진해운의 요구에 맞추려 다른 고박업체와 도급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페리 운항과 관련된 일은 내가 맡고 있는 전체업무 중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화물 적재나 고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깊숙이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3일 검찰이 신청한 청해진해운 임원 등에 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