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4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 조타수 조모(55)씨, 청해진해운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수사검사는 모두진술을 통해 "과적, 부실한 고박, 조타상 잘못을 범해 화물이 선박의 좌현 쪽으로 쏠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연료유 총 214㎘ 가량이 주변 해역에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선장 이씨는 사고 해역을 지날 때 조타실에 재선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들의 변호인들은 "선박 매몰에 있어 운항 상 과실이 없다. 이에 따른 기름유출 등도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책임의 기초가 되는 사고 해역에 대한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자격과 함께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한 김한식(72)씨는 "사고와 기름유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증거조사에 이어 증인신문 절차를 간단히 마친 뒤 검사의 구형(박씨와 조씨)까지로 이어졌다.
검사는 지난 달 27일 열린 승무원 재판에서의 구형량(징역 3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단 재판부는 선장 이씨와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오는 5일 다시한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전 같은 법정에서 인천지법 이송 사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오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당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과 병합, 처리키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