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6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나머지 9명에게는 금고형을 구형했다. 상무이사 김모(63)씨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는 각 금고 4년6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박모(46)씨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는 금고 4년6월 등이다.

이처럼 선사 직원들에게 비교적 짧은 기간의 금고형이 구형된 것은 이들에게 주로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도 최후 의견 진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을 방청한 한 유가족은 검찰 구형이 끝난 뒤 “이건 너무한다. 배 하나 잘못 사서 애들이 몇 명이 죽었는데…”라며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한편 이날 청해진해운 측 변호인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개인 재산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공소사실에 유 전 회장의 행위들이 기재됐다”며 “세월호 피해에 대해 유 전 회장 개인 재산을 구상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