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중·일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국내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내년 한·일 국교수립 50주년을 앞두고 연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영희 작 ‘잊혀진 잊을 수 없는 여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정부는 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원칙을 당당하게 지켜내야 한다. 한·중·일 3국이 얽히고설킨 과거사 현안 중에서 위안부 문제는 야스쿠니(靖國)신사,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 영유권, 역사교과서 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위안부 문제에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존 기간 내에 해결해야만 하는, 물리적 시한(데드라인·dead-line)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5분의 평균 나이는 88세.

이른 시일 내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 뒤늦게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라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인이 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런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배수진을 친 상태다.

중·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내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목은 한·일 정상회담을 압박하는 아베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말이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한국은 따라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의 여론만 움직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일 기조를 어떻게 잡든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입장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완고해서라기보다는 일본 정부가 무성의하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우리 정부를 강물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아베 정권은 한국의 국내 상황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외교에는 주체적 시각에 바탕한 긴 호흡의 담대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청중 외교안보부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