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매제 오갑렬(60)전 체코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엄마와 운전기사 양회정씨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유 전회장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인 일명 '김엄마' 김명숙(58?여) 씨와 몽중산다원 추경엽 이사에게는 징역 10월,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 씨 등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6월, 나머지 6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사가) 받고 있는 범인 은닉 교사 또는 범인도피 예비의 경우 피교사자의 실행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을 통해 편지를 전달한 것도 범인 도피 처벌 면제가 되는 친족간의 행위이지 교사로 볼 수 없다”고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오갑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오 전 대사가)범인 은닉이나 도피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를 했음에도 예비음모 처벌규정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편지 전달은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범 행위에 해당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친족 처벌 하지 못하는 특례규정이 적용돼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전 대사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오 대사는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순천 송치재에 있는 유 전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엄마와 양씨 등 핵심 조력자 4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6월을, 나머지 5명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