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하다. 법안을 발의하고 의원 80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포럼의 빗장을 연 홍종학 의원은 연일 쇄도하는 언론 인터뷰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새누리당 공세에 맞서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당내 의원을 찾기는 어렵다. 그나마 당직을 맡고 있는 대변인 정도만 반박 브리핑을 낼 정도다.

16일 복수의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당 정책으로 하는 것을 두고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맞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신혼부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상되는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지적도 나왔다. 한 당직자는 “지금 시점에 개인 법안 발의로 여당의 공격 빌미만 제공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문재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 제공해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10%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대선공약집 ‘약속’ 96쪽에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연간 12만호 제공’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내로라하는 당내 경제통, 캠프 내 경제학자 등이 머리를 맞대어 산출한 대국민 약속이다.

대체로 공약은 100% 지키기보다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런 점에서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현실적으로 12만호를 넘기 어렵다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신혼부부에게만 제공하기로 한 임대주택은 연 5만호(10만쌍)에 달한다.

요즘 야당을 보면 정기국회 전략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산정국 초입만 해도 “‘좌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조’, ‘우 개헌’으로 여당을 친박(친박근혜), 친이(친이명박)로 갈라 쳤다”는 자신감에 찼었다. 사자방 국조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어서 여당만 잘 설득하면 된다는 기대감도 부풀었다.

그러나 정작 정기국회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법인세 감세 철회를 증세론으로 표현하는 말 실수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뒤늦게 ‘의무급식’으로 용어를 바꿨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에서 야당이 ‘의무교육 무상급식’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을 설득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한 발 늦다. 야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부호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김달중 정치부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