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가문비나무가 좋았던 시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았다. ‘군주가 비난받거나 찬양받는 원인에 대하여’라는 대목에서도 그랬다. “여하튼 그러한 악덕이 없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런 악덕의 오명을 쓰는 것에 결코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권력을 위해서는 악덕조차 주저하지 말라니. 그때의 당혹스러움이 최근 일본 정국을 보다가 다시 떠오른다.

일본 정국이 갑자기 요동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재인상을 1년반 정도 늦추고 그 신임을 묻는 조기 총선을 내달 치르기로 결심한 게 알려지면서다. 여야 모두 후보자 선정이나 정책 및 공약 마련에 분주하다. 많은 중의원 의원은 국회를 뛰쳐나와 지역구에 달려가 지지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소비세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소비세의 저주’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국민 전체가 증세를 체감하는 소비세의 특성상 민심의 우려와 불만이 총선을 직격했기 때문이다. 실제 1989년 4월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총리는 3%의 소비세를 처음 도입했다가 2개월 만에 퇴진했다. 1997년 4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도 5%로 올렸다가 이듬해 내수침체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뒤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2년 전엔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소비세를 다시 10%로 올리는 법안을 처리한 뒤 총선 참패로 아베 총리에게 정권을 내줘야 했다.

그렇다면 소비세 재인상 연기를 내건 아베 총리의 이번 조기총선론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과연 소비세의 저주가 적용될 것인가.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는 이번 총선은 어떤 의미인가.

첫째, 만약 조기 총선이 예정대로 실시된다면 이번에는 소비세의 저주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소비세와 연관돼 총선을 치르지만, 소비세의 저주가 작동한 소비세의 인상이 아닌 인상 보류이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은 소비세 재인상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되레 아베 정권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아베노믹스와 엔저 등으로 수출 대기업은 실적을 회복했지만 중소기업이나 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 4월 소비세 증세로 고통은 가중된 상황이다. 아울러 선진국은 일본의 경기침체보다 소비세 인상 연기를 통한 회복을 더 원하고 있어 국제신인도 문제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다.

김용출 도쿄특파원

둘째, 아베 총리의 조기 총선은 소비세 인상의 연기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재정 재건이나 경제의 기초체력 회복과는 관계없다는 사실이다. 되레 1000조엔을 넘어선 재정적자의 건전화는 지연되고 복지예산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 더구나 제도개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기초체력 회복은 조기 총선이 이뤄지더라도 미완의 숙제로 남을 공산이다. ‘일본의 미래’가 아닌 ‘현재의 편의’를 겨냥한 셈이다.

셋째, 이번 조기 총선은 소비세에 대한 국민 불안과 공포에 편승한 ‘승리 지상주의’ 또는 ‘자기 증식 욕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혐의가 짙어질 수밖에 없다. 2년 전 소비세 증세 법안에는 ‘경기조항’이 있어 국민 신임을 묻지 않더라도 연기가 가능하다. 더구나 지지율이 40%가 넘고 야권은 지리멸렬할 상황이어서 자민당 압승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총선의 명분을 찾을 수 없다. 열도 곳곳에서 “총선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당리당략 총선”이라는 비판이 분출하는 이유다.

‘군주론’은 다음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 미덕처럼 보이는 것도 그것을 행하는 도중에 자기의 파멸을 가져오는 수가 있고 반면에 악덕으로 보이는 것도 그것을 따름으로써 안전과 번영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조기 총선론을 보며 비로소 마키아벨리가 이해되는 건 무언가. 절망에 속지 말라고 하지만 근거 없는 희망에도 또한 속지 말라고, 열도의 찬바람이 거세다.

김용출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