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에서 유명한 최고경영자(CEO) 토마스 미델호프는 최근 회사돈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05∼2009년 독일 거대 소매그룹 아르칸도어 CEO로 있을 당시 자택에서 사무실까지 회사 헬기로 출퇴근한 게 문제가 됐다.
반부패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부패를 얼마나 엄정하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들 국가가 부패 척결에 힘을 쏟는 것은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순위 낮을수록 부패) 상위권 국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 조사 상위권 국가들이 대체로 겹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반부패 선진국들은 국민의 신뢰 없이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에 부패를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 안보를 좀먹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엄격한 법과 제도를 통해 부패를 몰아낸 가장 좋은 예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에서 공직자들은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뇌물을 받지 않아도 의도를 드러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 뇌물을 받으면 형벌과는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못 내면 처벌은 가중된다. 공직자들은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은 몰수될 수 있다. 부패행위조사국(CPIB)은 상당한 혐의만 있어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나라로 평가받는 뉴질랜드도 중대사기수사국(SFO)이라는 반부패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SFO는 독립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혐의자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공항 보안검색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었다. 2년 전 환경장관은 과거 사고보상공사(ACC)라는 공적보험기관 수장 시절 친구가 상해보상을 조금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의료기관에 편지를 보냈다가 해임됐다.
독일은 지난 9월 강화된 개정 반부패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특히 국회의원 뇌물 수수에 관한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과거에는 선거와 관련한 매표 행위만 처벌했으나 이제는 시기와 관계없이 이득을 제공받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원에 줄 목적으로 제3자가 받았더라도 범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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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국제반부패회의(IACC) 모습 |
해외에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무한대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이를 벗어나면 대가는 혹독하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대표적이다. 미국에 지사가 있거나 합작사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미국 은행 계좌나 우편을 통해 뇌물을 준 외국 기업에도 법이 적용된다.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폭탄’이 쏟아진다. 최고 징역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독일 지멘스는 2008년 이 법 때문에 8억달러(약 8760억원) 벌금을 물었다.
영국에는 FCPA보다 더 강력한 뇌물수수법이 있다. 영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회사나 개인이 영국의 누군가에게 뇌물을 줬다면 처벌받게 된다.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소속 회사에도 책임을 묻는다. 뇌물수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은 최고 10년, 벌금은 무제한이다. 영국은 2016년부터 기업들이 면허비, 로열티 등의 형태로 외국 정부에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패 척결을 위해 법과 제도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법과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책임의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두가 부패 방지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위원은 “선진국들은 부패를 사회적 의제의 우선순위에 두고 장기간 추진해왔다”며 “단기적 조치보다는 부패하지 않으려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