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는 지난 1년간 신뢰사회 시리즈를 통해 가정·학교·기업·정치권·사법기관 등 한국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우리 사회가 ‘불신’에 빠져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정신과 배려심만으로 남을 위해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신뢰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 시리즈를 마감하며, 전문가·종교인 3인에게 신뢰사회란 무엇이며, 신뢰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본다.국민, 책임감 결여된 정부 못믿어…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자공 스님 <조계종 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신뢰란 타인이 ‘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조계종 공식기부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의 자공 스님 은 “신뢰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믿음에 기초한 사회”라며 “내가 상대방을 믿지 않는다면 상대로부터 신뢰받기 어렵다”고 말했다.자공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신뢰가 부족한 것은 ‘스스로 남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사회는 결국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타인의 신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타인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타인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모여 사회적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서로 믿으려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공 스님은 “수행은 쉽지 않지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며, 그런 수행들이 쌓여서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또 “남에 대한 배려는 사소해보이지만 결국 이런 사소한 것들이 결여될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며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배려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저공 스님은 “배려심은 어릴 때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교육해 몸에 배어들도록 해야 한다”며 “남보다 나은 자리에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은 특히 작은 사회인 만큼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를 통해 배려를 배운다면 세대차이 등 사회적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책임감 결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자공 스님은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민의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다”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공 스님은 “‘자신의 발 밑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있다. 남을 보고,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기에 앞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부터 돌아보라는 의미”라며 “스스로 우리 사회에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면 신뢰사회는 오지 않는다.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심과 신뢰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신뢰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제언했다.권구성 기자투명성 높아야 국민 행복도 높아… 공직윤리확립 부단히 밀어붙여야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제정과 개정에 힘써야 합니다.”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의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로 공직윤리 확립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이 원장은 “관료사회·정부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려면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공식사회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정과 ‘관피아 방지법’(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 원장은 “2011년 퇴직한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했으나 세월호 사건 이후 들여다보니 유명무실하게 작동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에는 허울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직사회 개혁을 쉼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공직사회 개혁은 관료사회의 관성으로 ‘요요현상’이 일어나 큰 변화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며 “쉼없이 도는 물레방아처럼 개혁을 장기적이며 체계·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공공부문의 신뢰회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투명성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데 현재 신뢰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공공부문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민간의 투명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 행복도와 국가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분의 신뢰도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면 낙제점을 갓 넘는 55점 정도”라며 “세계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55점을 받는 등 한국은 공공 신뢰에 관한 각종 조사에서 50점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중 신뢰회복을 위한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곳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꼽았다. 그는 “지자체와 공기업은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감시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잘못된 관행과 폐단이 쌓여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한국이 국가발전단계의 전환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도상국 시기를 지나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넘어가야 하는 변곡점에서 무수한 불신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그동안 양적 성장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해야 할 시기”라며 “국가와 사회의 신뢰구조가 튼튼히 다져져야 질적 성장이 가능한데 신뢰구조 형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현태 기자명확한 정의 세워야 국민 신임 받아… 정책 투명성 높이기 최선 다해야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사회적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비용은 커진다.’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회에 신뢰가 없으면 자신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고 해가 되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했다.김 교수는 “국민연금은 이성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당시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이 대중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반대집회까지 벌였는데, 이를 보고 ‘신뢰사회’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불신이 팽배하면 불안하고 갈등도 쉽게 생겨 경제성장에도 안 좋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개 신뢰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와 주변 사람들을 아우르는 인간적인 신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사회는 두 방면 모두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있다”며 “오직 가족 구성원 내에서만 신뢰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가족 간의 신뢰가 정도를 넘어 병적 집착에 이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개 통계적으로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피붙이를 숨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자녀를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간주해 지나친 신뢰와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 회복’과 ‘공동체 경험의 확장’을 꼽았다. 그는 제도적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의 절차적 투명성을 회복하고, 정책의 결과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학 시절) 북유럽 국가들을 방문했더니 동사무소 가면 세금 일람표가 있어 옆집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내는지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며 “조세의 정의가 확립돼 국민 개개인이 세금을 공정하게 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국가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가는 뼈아픈 구조조정과 간접세 확장으로 복지를 확대해 국민이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하고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간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혈연과 지연을 벗어나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는 좁은 혈연관계에 대한 신뢰는 강하지만 접촉이 없는 가족 밖으로 확장되면 신뢰가 떨어진다”며 “인맥·혈연·동창의 신뢰관계를 벗어나서 이익단체나 노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공동체 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재호 기자

“단순한 국제공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새로운 공조를 고민해야 합니다.”임종인(58·사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원전 해킹 사건 등 사이버 범죄가 ‘테러’ 수준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피해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예전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처에 ‘국제 공조’가 필수라는 인식 아래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치·경제·문화적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협력하는 ‘맞춤형 공조’ 전략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사이버범죄의 80%가 중국에 몰린 이유는 중국에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결코 사이버 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많은 필리핀 젊은이들이 불법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그들의 경제·산업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구해봤자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현재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의 IT(정보기술) 인재들이 불법 사이버범죄 조직과 연루된 일자리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IT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국가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면 사이버 범죄도 자연히 줄어들고, 우리 산업 역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3명이 방문해 교사들이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다. 교육청이 지난 8월 촌지 10만원 이상을 받은 교원을 파면·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파장은 더욱 컸다. 한 학부모는 “내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존재했던 촌지 문화가 30년이 지나 학부모가 된 현재에도 잔재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며 “청렴이란 말만 앞세우는 교육청과 학교, 선생님도 이젠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학교, 교사 못 믿겠다”는 학부모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글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촌지’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초등학교 학부모 이은영(33·가명·서울 강동구)씨는 “주변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혹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덜 신경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아닌 줄 알면서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한다”며 “돈이야 줄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틀려먹은 사람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결국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그 결과 마지못해 학부모와 교사가 촌지를 주고받는 악순환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단 촌지뿐만이 아니라도 운동부 비리와 각종 사업을 둘러싼 접대와 리베이트 등 학교 등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는 수두룩하다.그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이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는 17개 시·도 중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에 이어 낮은 15위, 청렴 등급은 전체 5개 등급 중 4등급에 머물렀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의 교육청들은 전반적인 청렴 수준에서도 떨어지는 편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했거나, 주변 사람들이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험률은 6.0%(광역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3.4%, 중앙행정기관 2.5%)로 가장 높았다. 전체 공공기관의 경험률 평균인 3.3%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교육청들은 또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에서도 8.7%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높았다.◆신뢰 제도적 장치구성원들의 의지 있어야신생 교육청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 3위에서 올해는 1위에 올랐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시교육청이 가장 신경을 쓴 것 중 하나는 청렴의 제도화다. 시교육청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해 촌지 수수 등의 비리 적발 시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를 도입했다. 또 명절 전후, 휴가철, 대통령 해외순방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도 강화하고 있다.단순히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청렴 교육도 강화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이다. 세종시 모든 교사와 교육청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번 컴퓨터 부팅을 할 때 ‘청렴’과 관련한 강의를 듣는다. 자의건 타의건 간에 자연스레 ‘청렴’에 대한 인식을 규칙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셈이다. 또 강의가 끝나면 간단한 질의 응답에 답변하도록 돼있다.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부정부패들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오래 우리 사회에 머물러 왔고 그러다 보니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며 “우리 교육청은 눈과 귀가 가는 곳, 일상생활 속에 청렴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틀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모든 구성원들이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한 결과”라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청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시에 이어 청렴도 2위에 오른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3년 연속 청렴도 1등급에 머물고 있다. 교육청은 ‘클린 제주교육 추진 계획’ 매년 수정 보완하며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제주교육청은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들과 함께 교직원들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또 IP 주소 등을 추적할 수 없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패신고 시스템도 도입했다. 또 각 학교의 학교장 출장 내역을 비롯한 모든 회계정부를 오픈했다.제주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육청도 청렴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집중하는지, 실제 시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구성원 스스로 의지를 가지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내 스스로 신뢰를 심어주겠다는 의지 또한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우·김예진 기자 woolee@segye.com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메스’를 맡겼다. 청렴도 꼴찌 탈출 작업을 맡은 곳은 바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다.한국투명성기구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청렴문화 확산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벌이고 있는 활동은 신뢰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좋은 본보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협약을 맺으면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청렴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외부감시를 자청해 조직을 최대한 개방하고 제도적으로 열린 교육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48·사진)은 신뢰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조직을 외부에 공개해 투명도를 높이는 제도 도입이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유 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신고 관련 보상금산정위원회 등에 직접 참관하고 있는데, 외부 인사들의 참여를 높여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협약 자체가 자신의 조직을 외부로 드러내는 과정이어서 밀실결정이 없어지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며 “자신의 조직을 드러내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제보할 수 있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적극 알리는 것 역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강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기관장의 의지와 직원의 협조가 전제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는 말한다. 유 사무총장은 “여러 현안에서 옴부즈맨을 운용하는 것도 신뢰 회복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했다.한국투명성기구는 업무협약을 통해 청렴 시스템 구축, 교육청 청렴 교육 협조 및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공익침해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반부패 투명 사회를 위한 활동을 협력분야로 선정했다.유 사무총장은 또 두 교육청이 도입한 미래 신뢰사회를 일궈나가야 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했다.그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재를 초·중·고교용을 각각 만들어 교사들이 수업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부패와 신뢰를 위한 내용도 함께 교육되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국어·영어·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만이 아니라 훌륭한 시민으로 미래세대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신뢰는 자산이다.’신뢰에 관해서 가장 자주 입에 올리고 듣는 말 중에 하나다. 신뢰가 생기면 조직이나 개인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뜻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루아침에 자산가가 될 수 없듯이 신뢰도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신뢰사회 도약에 왕도가 없다면 시작은 학교교육이 돼야 한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학창시절 인성교육을 통해 몸에 익힌 신뢰는 평생 좋은 영향을 미친다. 경쟁 위주의 한국 교육에서 신뢰 관련 교육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곳곳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다. ‘무감독 시험’을 통해 신뢰를 몸에 익히게 하는 학교들이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서로 믿게 됐다”는 말 속에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을 엿볼 수 있다. 전남 여수석유화학고 교사와 학생들이 지난 5월 무감독 시험 첫 시행을 앞두고 커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 여수석유화학고 제공◆‘실천형 신뢰형성 교육’ 무감독 시험석유화학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전남 여수석유화학고는 마이스터고로서는 최초로 지난 5월부터 무감독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감독 교사가 시험 10분 전 교실로 가 “함께해요 바른 양심, 바른 행동”이라는 구호를 학생들과 함께 외친 뒤 시험지를 나눠주고 나갔다가 종료 15분 전 들어가 잘못 쓴 답안지를 바꿔주고, 시험이 끝나면 답안지를 걷어가는 방식이다.무감독 시험을 실시하는 이유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조영만(57) 교장은 “인사담당자들에게 인재선발 기준을 물어보면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인성”이라며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막연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시험 전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0점 처리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 무감독 시험의 부작용을 위한 장치를 해 놓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 조 교장은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제철고도 올 들어 무감독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는 신뢰·정직·양심 등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무감독 시험을 도입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교육청 주관 모의고사 4회, 사설 모의고사 4회를 감독 교사 없이 치렀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커닝의 유혹에 더 시달릴 수도 있지만 평균 점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나왔다. 학교 측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시험에도 무감독 시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 여수석유화학고 학생들이 지난 7월 기말고사 기간에 감독 교사 없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석유화학고 교사와 학생들은 “무감독 시험을 치른 뒤 서로 신뢰가 쌓였다”고 입을 모았다. 여수석유화학고 제공◆“서로 믿을 수 있게 됐다”시험이 성적과 직결되는 것이다 보니 처음에는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교사와 학생 모두 “신뢰가 쌓였다”고 입을 모은다. 조 교장은 “우리 스스로 해냈다는 의식이 생기고 시험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게 됐다”고 자평했다. 여수석유화학고 정민선(35·여) 연구부장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이나 교사가 서로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제철고 김재한(46) 연구부장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경험이지만 사회에 나가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고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혁(17·여수화학고 2)군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1∼2년 만난 게 전부이지만 무감독 시험을 통해 진짜 신뢰를 쌓았다”며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무감독 시험을 통해 경험한 신뢰에 대한 생각도 막힘없이 쏟아냈다. 박정훈(16·〃1)군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신뢰”라며 “이게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친구, 직장동료 사이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송현지(17·〃2)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인간관계가 이뤄진다”며 “신뢰가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뢰형성 교육 일찍부터 시작해야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각종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윤리의식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친구의 숙제를 베껴서 내는 것에 대해 초등학생은 30%가 ‘괜찮다’고 답했지만 중학생은 69%, 고등학생은 78%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것도 초등학생 47%, 중학생 56%, 고등학생 64%가 개의치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윤리의식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윤리의식이 낮아지는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간 신뢰가 쌓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전문가들은 학생 스스로 경험을 통해 윤리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배규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가능하면 청소년들에게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며 “학생들이 양심의 문제를 스스로 느끼고 잘못이 부끄러운 일임을 알게 한다면 신뢰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태·권구성 기자 sht98@segye.com

“서로 믿지 않으면 불안하다.” 김호기(사진) 연세대 교수(사회학과)는 3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사회의 위기요소로 ‘불신(不信)’과 ‘불안(不安)’을 꼽았다. 김 교수는 “불신사회와 불안사회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개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신뢰를 말할 때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신뢰’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적 신뢰’로 나눠 설명한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는 제도적 신뢰가 현격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2년 치러진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공약(空約)’을 남발했고, 2년이 지나도록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이러한 불신이 그들의 불안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도를 만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불신 사회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학교 교육’을 꼽았다. 김 교수는 “교육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라며 “윤리 교육이 현재처럼 고전적인 텍스트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무감독 시험’처럼 일상에서 신뢰를 높여갈 수 있는 반복적 체험 학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두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무감독 시험 등의 신뢰 체험에서 개인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감시’와 ‘처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김 교수는 “개인의 부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무감독 시험이라는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1. 미국 공화당 유력 대권 주자 중 한명이었던 로버트 맥도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부인과 함께 사업가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업가가 아내에게 반해 호의로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내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기까지 한 것은 그에게 적용된 혐의 13개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30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 독일에서 유명한 최고경영자(CEO) 토마스 미델호프는 최근 회사돈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05∼2009년 독일 거대 소매그룹 아르칸도어 CEO로 있을 당시 자택에서 사무실까지 회사 헬기로 출퇴근한 게 문제가 됐다. 반부패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부패를 얼마나 엄정하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들 국가가 부패 척결에 힘을 쏟는 것은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순위 낮을수록 부패) 상위권 국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 조사 상위권 국가들이 대체로 겹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반부패 선진국들은 국민의 신뢰 없이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에 부패를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 안보를 좀먹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공직사회 투명성 제고엄격한 법과 제도를 통해 부패를 몰아낸 가장 좋은 예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에서 공직자들은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뇌물을 받지 않아도 의도를 드러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 뇌물을 받으면 형벌과는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못 내면 처벌은 가중된다. 공직자들은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은 몰수될 수 있다. 부패행위조사국(CPIB)은 상당한 혐의만 있어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나라로 평가받는 뉴질랜드도 중대사기수사국(SFO)이라는 반부패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SFO는 독립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혐의자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공항 보안검색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었다. 2년 전 환경장관은 과거 사고보상공사(ACC)라는 공적보험기관 수장 시절 친구가 상해보상을 조금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의료기관에 편지를 보냈다가 해임됐다.독일은 지난 9월 강화된 개정 반부패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특히 국회의원 뇌물 수수에 관한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과거에는 선거와 관련한 매표 행위만 처벌했으나 이제는 시기와 관계없이 이득을 제공받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원에 줄 목적으로 제3자가 받았더라도 범죄로 인정된다.2012년 국제반부패회의(IACC) 모습◆도덕적인 기업 운영해외에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무한대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이를 벗어나면 대가는 혹독하다.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대표적이다. 미국에 지사가 있거나 합작사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미국 은행 계좌나 우편을 통해 뇌물을 준 외국 기업에도 법이 적용된다.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폭탄’이 쏟아진다. 최고 징역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독일 지멘스는 2008년 이 법 때문에 8억달러(약 8760억원) 벌금을 물었다.영국에는 FCPA보다 더 강력한 뇌물수수법이 있다. 영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회사나 개인이 영국의 누군가에게 뇌물을 줬다면 처벌받게 된다.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소속 회사에도 책임을 묻는다. 뇌물수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은 최고 10년, 벌금은 무제한이다. 영국은 2016년부터 기업들이 면허비, 로열티 등의 형태로 외국 정부에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부패 척결을 위해 법과 제도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법과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책임의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두가 부패 방지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위원은 “선진국들은 부패를 사회적 의제의 우선순위에 두고 장기간 추진해왔다”며 “단기적 조치보다는 부패하지 않으려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부패와의 전쟁’은 각국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세계화가 빨라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탈세, 뇌물수수, 비위 행위 등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초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탄생한 것이 유엔반부패협약(UNCAC)이다.UNCAC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제안으로 2003년 10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그해 12월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에 서명하고 이날을 ‘국제 반부패의 날’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40개국이 서명했다.전체 8장71조로 이뤄진 UNCAC는 크게 예방과 처벌, 국제협력, 부패자산 환수 등이 핵심줄기다. 세부 내용에는 ▲부패행위를 범죄로 규정 ▲비정부기구의 반부패활동 지원과 참여 독려 ▲뇌물·횡령·돈세탁 금지 ▲기업과 민간 등 사적 분야 부패 방지 입법화 ▲부패 지원이나 관련 수사 방해행위 범죄로 규정 ▲부패자금 환수 등이 포함됐다.이전까지 부패의 정의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 남용’에 한정됐으나 UNCAC는 공공과 민간의 부패를 아우른다. UNCAC는 특히 부패에 대한 예방과 처벌조치까지 담아 가장 포괄적인 세계적 반부패 규범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역협력체 및 다른 국제기구의 노력도 활발하다. 지난 15∼16일 호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는 ‘2015∼2016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 반영됐다.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반부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중국 베이징에 역내 반부패 기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등 제한적 범위의 부패 청산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TI가 부패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전 세계 정부 관계자, 학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하지만 국제협약 서명이 곧바로 각국의 충실한 협약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국제협약은 강제성이 없고 탈퇴가 자유로우며,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은 “국제 반부패협약 관련 국내법 중 부족한 부분을 점검·보완하고 민간과 개인의 반부패 활동을 적극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한국에서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은 손에 꼽지만 일본은 무려 3만곳에 육박한다. 일본의 리서치 전문기관인 데이코쿠(帝國)데이터뱅크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창업한 지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은 2만7355개사다. 이는 일본 전체 기업의 1.89%에 이른다. 1914년에 창립돼 올해 100년이 되는 기업도 1233개사에 달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이들 장수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술과 옷, 피복 등의 소매업이 7367개사(27.0%)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594개사, 24.1%), 건설업(2720개사, 10.0%) 서비스업(2385개사, 8.7%)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들 장수기업의 연간 상거래(매출)액은 1억엔 미만이 1만1361개사(41.6%)로 가장 많았고, 1억∼10억엔 미만이 1만940개사(40.0%)였다. 10억엔(약 100억원) 미만이 모두 80%를 넘어, 규모면에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셈이다. 1000억엔(1조원) 이상 기록한 장수기업은 294개사(1.1%)에 불과했다. 장수기업과 일반기업 간 각종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장수기업들은 대체로 자본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총자본회전율’ 등 8개 항목에서 전체 기업 평균보다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수기업들은 매출액에 대한 경상이익(영업외수익에서 영업외비용을 차감)이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상거래)액 경상이익률’과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인 ‘자기자본비율’에서 일반 기업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메이지시대인 1881년 옛 서적을 판매하는 고서점에서 출발해 130여년 간 일본의 출판 및 정보문화를 선도하며 성장을 이어온 도쿄 진보초(神保町)의 ‘산세이도쇼텐(三省堂書店)’.데이코쿠데이터뱅크 측은 “장수기업은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외 이익이 많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보유 주식이나 토지, 건물 등 자산을 활용해 본업 이외 수익을 많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전인 2006년 조사와 비교할 경우 일반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악화됐지만 장수기업들은 오랜 경험 속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상대적으로 좋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일본 경제학자 고토 도시오(後藤俊夫)의 저서 ‘3대, 100년을 무너지지 않는 회사의 룰’(2009년)에 따르면 국가별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일본이 3113개사로 가장 많다. 독일이 1563개사로 2위를 차지했다. 프랑스(331개사), 영국(315개사), 네덜란드(292개사) 등의 순이었다.도쿄=김용출 특파원

도쿄 스미다(墨田)구의 소부(總武)선 긴시초(錦絲町)역 남쪽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약 300m쯤 걸어가면 오른편에 9층짜리 건물이 나타난다. 평범한 외관의 1층 잡화 가게 옆에는 ‘조긴’이라는 작은 간판이 눈에 띈다. 조긴은 의류와 인테리어 용품의 제조와 소매를 하는 기업이다.일본 에도시대인 1798년에 창업해 어패럴과 인테리어 용품의 제조와 소매를 하는 장수기업 조긴의 본사 전경.평범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조긴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에도시대인 1798년에 창업, 200년을 훌쩍 넘은 장수기업이기 때문이다. 창업자는 ‘오미(近江)상인’으로 불리던 사가(佐賀)현 출신의 행상인 고바야시 긴에몬(小林吟右衛門)이다. 일본의 5대 상인 중 하나로 꼽히는 오미상인은 1600년대부터 모기장과 칠기 밥그릇, 포목 등을 팔기 시작한 ‘상인 중의 상인’이다. 세계 자동차 1위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와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일본생명, 이토추(伊藤忠)상사, 세이부(西武)그룹 등 기라성 같은 기업의 모태이기도 하다.고바야시는 어릴 때부터 조지야(丁子屋)라는 이름으로 포목 행상을 했다. 현재의 회사 이름 조긴은 바로 ‘조지야의 고바야시 긴에몬’을 줄인 것에서 유래했다. 고바야시의 8대손인 고바야시 가즈오(小林一雄) 사장은 사원들에게 오미상인의 경영이념 중 하나인 ‘삼보요시’(三方良し·세 가지가 좋음)’를 자주 강조한다고 잡지 편집장인 이세 마사오미(伊勢雅臣)는 전하고 있다.‘삼보요시’는 “파는 사람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고, 세상도 좋다”고 의미이다. 파는 쪽도, 사는 쪽도, 그리고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돼야 한다는 오미상인의 정신이 담겨 있다. 바로 조긴은 개인 간의 신뢰를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장수해온 셈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장수비결은 신뢰가 핵심일본 장수기업은 매출액 1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적지 않지만 소매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일본에선 자손들이 가업을 물려받으며 성장해온 이들 소규모 장수기업을 ‘시니세(老鋪)’라 부른다. 보통 직원수 10명 이하의 시니세는 일본을 기술중심의 중소기업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다. 오미상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 번성해온 것처럼, 일본의 많은 시니세들은 신용을 중시하는 사훈(社訓)이나 사시(社是)를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꼽히는 곤고구미(金剛組)는 쇼토쿠(聖德)태자 시절 백제의 유중광이라는 기술자가 578년 설립해 14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 기업은 오사카의 시텐노지(四天王寺) 등을 건축하며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유명하다. 곤고구미의 장수비결은 장인정신과 더불어 그 가치를 인정해준 고객과 쌓아온 신뢰가 원동력이라고 많은 전문가는 분석한다.물론 신뢰 경영만 해 장수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을 거듭하면서 탁월한 성과도 내야 기업은 영속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895년 창업한 에히메(愛媛)현 미나구치슈조(水口酒造)는 일본 전통술을 만들어오다가 1930년에는 제빙업에, 1960년에는 맥주제조업에 차례로 뛰어들며 시대 변화를 혁신으로 선도했다. 이 회사의 사훈은 ‘상호를 유지하지 마라, 상호를 깨트려라’이다.일본 메이지시대인 1881년 옛 서적을 판매하는 고서점에서 출발해 130여년 간 일본의 출판 및 정보문화를 선도하며 성장을 이어온 도쿄 진보초(神保町)의 ‘산세이도쇼텐(三省堂書店)’.◆위기의 시니세, 고령화를 맞다하지만 일본 장수기업의 주력인 시니세들도 최근 새 위기를 맞고 있다. 바로 저출산·고령화라는 파고이다. 현재 일본 자영업자 중 70대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들은 가업을 이을 자손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신용조사기관인 ‘도쿄쇼코리서치(TSR)’는 지난해 일본에서 문을 닫은 시니세 수가 사상 최다인 2만8943곳에 달했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중소기업 숫자도 1999년에서 2012년 사이 20% 줄었다. 도쿄쇼코리서치 측은 “문닫은 중소기업이 증가한 큰 이유가 후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난 6월 데이코쿠데이터뱅크가 전국 28만44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장이 60대인 기업 중 53.9%가 최근에는 아베노믹스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 일본은행이 시중에 마구 돈을 풀면서 엔저가 가속화해 수출 중심 대기업들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소기업이나 시니세들은 오히려 수입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