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최근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영국에서 독립해야 하는 근거로 북해 유전 수입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 기금을 모으고 있는 노르웨이 사례를 내세웠다. 여기에는 2010년 유럽을 강타한 재정위기에도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부러움이 자리한다. 북유럽 5개국(노르딕·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특유의 끈끈한 대정부·사회 신뢰 분위기가 각종 현안마다 온갖 갈등이 분출되는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이유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성장과 분배 다잡은 노르딕 국가들영국 BBC방송과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18일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부결 직전 노르웨이를 찾아 현지 민심을 훑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독립을 위한 주된 이유로 내건 ‘노르웨이와 같은 국부 확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르포 기사였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주민투표 이전 “영국 중앙정부에 빼앗기고 있다”는 북해 유전 수입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3년 내에 노르웨이와 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독려했다.영국 언론들 결론대로 스코틀랜드와 노르웨이의 사정은 너무도 달랐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수입에서 거둬들인 8000억달러(약 854조원)를 미래 세대를 위한 예비자금으로 보관해둔 상태다. 노르웨이 정부는 은퇴·실업·보육수당 지급에 따른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이 천문학적인 기금에선 매년 4%만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노르웨이인들의 신뢰는 절대적이다.알렉산데르 카펠렌 노르웨이경제대학 교수는 “국민은 정부가 국고를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노르웨이만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펴낸 ‘각 정부 신뢰도 조사’(2012년 기준)에 따르면 북유럽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노르웨이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는 71%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위, 스웨덴(65%)은 4위, 핀란드(62%)는 6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 신뢰도가 43%이고 한국은 이보다 훨씬 적은 25%(28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국정부를 향한 노르딕인들의 믿음은 굳건해 보인다.이번 조사에서 각각 61%와 55%로 OECD 국가들 가운데 7위, 9위를 차지한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내부 상황도 우리로선 부러울 수밖에 없다. 덴마크는 지난해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나라다. 덴마크에선 대학까지 교육비 및 의료비가 전액 국비로 충당되고 실업급여 역시 월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2년 동안 지급된다.◆신뢰 등 사회자본이 경쟁력의 기본완벽에 가까운 사회안전망을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모델은 좌우 이념과 상관없이 “정부는 가족공동체처럼 조직돼야 한다”는 1930년대 스웨덴식 사민주의에서 비롯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이들 국가는 2000년대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이후 본격화한 ‘성장과 복지’ 양자택일 분위기에서도 “성장과 복지는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는 사민주의 원칙을 견지해왔다.엄격한 재정지출과 공기업 민영화 등 건실한 재정을 바탕으로 모바일게임 앵그리버드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식의 ‘일하는 복지’ 원칙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무엇보다 사회 자본에 대한 노르딕 국가의 아낌없는 투자를 빼놓을 수 없다. 사회자본이란 개인·제도·정부에 대한 신뢰 및 배려 등 정치·경제 공동체 귀속감 등을 의미한다. 사회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자본이 경제발전의 근간이라는 이론이 제기돼왔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9위(5.07)였다. 노르웨이 6.66(1위), 스웨덴 6.53(13위), 덴마크 6.45(6위)는 물론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영국(6.16·14위), 미국(5.94·17위)에도 뒤졌다.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선 가장 먼저 공적 신뢰(행정·사법·교육·안전 시스템)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개혁과 사법질서 확립,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및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국가시스템 전반의 개조를 통해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송민섭·박진영 기자 stsong@segye.com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는 효율적입니다. 신뢰 부족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자원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다그핀 회위브로텐(57·사진) 북유럽 각료 이사회(NCM) 사무총장은 8일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사회 신뢰와 경제 성장 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서 북유럽 5개국이 강소국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노르웨이 정치인 출신인 그는 지난해 3월부터 NCM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아이슬란드·핀란드 정부 간 협력 기구인 NCM은 1971년 설립됐으며 교육과 문화, 복지, 환경 등 분야별 장관 간 이사회로 구성된다. 각 이사회는 1년에 1∼2차례 회의를 열어 북유럽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정한다.회위브로텐 사무총장은 “NCM은 회원국의 사회 신뢰와 통합을 예산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뢰를 “세대에 걸쳐 축적되는 사회 자본의 일부”라면서 “신뢰는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 조직이나 협동조합 운동, 공공기관에 대한 믿음을 통해 발전한다”고 말했다. 신뢰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북유럽 국가들이 각종 신뢰도 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비결로는 수세기 동안 지속한 평화와 안정, 고부담과 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인 모델을 꼽았다. 한국사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가 “신뢰 부족은 사회·정치 문화 차원에서 다뤄야 할 큰 문제”라고 답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회위브로텐 사무총장은 또 노사정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 기초해 협력하며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노동시장도 성공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954년 노동시장을 서로 개방해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평균 74.46%인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그는 “우리의 목표는 ‘근접성’의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더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 함께하면 할수록 의료와 연구,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는 북유럽 지역 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없애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국가들은 1952년 설립된 의회 간 협력기구인 북유럽 이사회(NC)를 통해서도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인구 증가에 이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에는 최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가족이 핵가족, 나아가 1인 가구로 바뀌면서 갈수록 인간관계의 연결고리는 단순해지고 약해졌다. 정이 있는 사회는 폐를 끼치지 않는 사회가 됐고, 이웃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은 폐쇄회로(CC)TV에 그 역할을 넘긴 지 오래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최근 공유의 개념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는 쿨(Cool)한 속성에 기반한 비즈니스 성격이 짙다”며 “핫(Hot)한 속성의 마을공동체의 조성이 쿨한 사회의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성동구에는 2010년부터 아버지 봉사단 ‘마장동 아버지회’가 활동 중이다. 15명으로 시작해 자녀의 등굣길 교통지도, 주말 체육활동 지도 등 작은 활동에서 시작해 마을카페 협동조합 등 더 조직적인 활동까지 구상하게 됐다. 최근에는 지역 상인들과 연대해 더욱 효율적이고 꼼꼼한 교통지도로 자녀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술 먹는 주말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뀌면서 가정은 물론 마을에 따뜻한 변화가 찾아왔다.성북구 '와보숑 tv'#. 서울 성북구에는 주민이 만든 미디어 ‘와보숑 TV’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3월 개국한 이 마을방송은 마을 뉴스 등 지역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까지 거뜬히 소화해낸다. 여러 경로를 통해 꾸준히 미디어 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금천구의 고지대에 수돗물 공급 역할을 하다가 10년 넘게 방치됐던 시흥가압장은 지난해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문화예술창작소를 지을 공간으로 선정되면서 ‘어울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각종 문화예술 전시회는 물론이고 청소년이 상을 차려 부모님을 초대하는 ‘소셜 다이닝’, 그림·영상·동화 등을 버무려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맛있는 빛그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연대에 큰 몫을 해내고 있다.◆담장 허물기에 소프트웨어 깃들다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내 마을공동체 조성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가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12개 분야에 총 2031개에 이른다.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2년차에 지원을 재신청하는 경우는 약 50%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포기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지원에서 탈피해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규모가 월 수십∼수백만원으로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비용 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각종 서식 작성에도 노하우가 쌓인 덕분이다.마을공동체사업은 2000년대 후반 담장 허물기 사업에서 비롯됐다. 당시 목적은 녹지공간과 주차공간 확보였다. 목적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 실제 효과도 하드웨어적 측면에 국한됐다.그러던 것이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바뀌었다. 조경과나 주차담당부서 등 각 부서에서 나눠 추진하던 담장 허물기 사업은 2012년 신설된 혁신기획관 조직으로 이관됐다. 소프트웨어 측면이 점차 강조되면서 사업명 또한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이 됐다. 아직도 시행착오가 빈번하지만 공간 확보에 국한되던 효과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 가족·이웃 관계 회복, 자살률 감소, 경제효과 창출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지난 6월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성동구 마장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에서 마장동 아버지회 회원들이 재미있는 분장을 하고 자녀들과 학교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최고의 가치는 항상 인간관계서울시가 2012년부터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 2031건을 살펴보면 그중 가장 많은 분야는 부모 커뮤니티로 494건(24%)이다. 공동육아(72건)와 합치면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마을 단위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자녀교육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부모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공동육아다. 홀로 육아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서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다. 과거 대가족, 이웃사촌이 익숙하던 시절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꼭 과거로의 회귀라 볼 수만은 없다. 커뮤니티 협동조합의 이무열 이사장은 “과거에는 마을공동체의 여러 주제 중 지역이라는 주제에 기반한 비중이 컸다면 지금은 지역을 초월해 다양한 흥미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큰 도시가 많지 않고 원거리 이동의 제약이 심했던 과거에 비해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인터넷까지 발달하면서 지역을 초월한 다양한 주제가 활성화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부모 커뮤니티의 최종 목적은 자식교육일까. 다수의 마을공동체 활동가(커뮤니티 디자이너)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부모 커뮤니티란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관심사이자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무열 이사장은 “최고의 결과물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 동료와의 관계”라며 “그래야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커뮤니티가 탈바꿈하며 향후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종현·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마을공동체 조성에 있어 정부는 주민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답을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라 관계를 확산하고 돈독하게 하는 것이죠.”일본의 마을공동체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방한한 야마자키 료(41·사진) 스튜디오L 대표는 마을공동체 조성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일본에서 그가 펼치는 마을살리기 활동은 TV 인기 프로그램에서 방영되고, 그의 저서 ‘커뮤니티 디자인’은 현지에서 10쇄를 찍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야마자키 대표는 커뮤니케이션 협동조합 ‘살림’의 초청으로 2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서울, 전북 전주, 대구, 울산에서 순회 강연을 펼친다.야마자키 대표는 “일본에서는 정부가 마을공동체 조성의 어려움과 자신의 역할을 잘 알기 때문에 활동가(커뮤니티 디자이너)에게 의뢰하는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해결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나섰다가 문제 해결은커녕 고충만 토로하다 끝나는 등의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은 탓이다.그렇다면 마을공동체 조성 과정에서 활동가의 역할이 가장 클까. 야마자키 대표는 활동가의 최고 덕목이자 역할로 ‘들어주기’를 꼽았다. 도출된 결과물에 세련된 디자인을 입히는 역할 정도 외에는 주민이 이야기하고, 추진하도록 북돋우는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에는 시간이 많이 든다. 야마자키 대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인내해야 하는 최소 인큐베이팅 기간으로 3년을 제시했다. 그는 “인맥, 주변 환경과 공간적 특징 등을 파악하고 참여를 유도해 인터뷰를 시작하는 데 1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2년차에는 활동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방법을 연구하고 3년차 활동의 핵심은 자족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활동가가 빠져도 마을공동체가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최근 국내에서도 성숙한 마을공동체가 속속 등장하면서 일본 등 해외의 마을공동체와 연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대표는 “연결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공동체의 유대와 운신의 폭이 늘어나는 장점도 있고, 비슷한 상황에 대해 문제 해결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과속과 끼어들기,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호 위반…. 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도로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때로는 택시의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이 주변 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하지만 모든 택시 운전기사가 난폭운전사인 것은 아니다. 일부 택시 운전기사는 동료들의 잘못된 운전을 지적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20년 넘게 무사고 운전을 하고 있는 윤석범(55) 서울시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과 김용수(60) 사무국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은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도로에서 우리 모두가 법을 지킬 때 행복 체감지수가 높아진다”며 교통 법규 준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윤석범(55) 서울시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이 10일 서울 사당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교통안전은 우리 행복”…무사고 운전자반평생 택시영업으로 가정을 꾸린 윤 회장은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택시기사다. 하지만 그에게는 동료만 아는 특별한 면이 있다. 바로 택시운전대를 잡은 후 30여년 동안 한 번도 사고를 내거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윤 회장은 2009년 경찰청으로부터 25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았다.어떻게 그 오랜 기간 무사고 운전이 가능했을까. 준법 정신이 답이었다.윤 회장은 20대 후반이던 1982년 임신한 아내와 함께 전남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한 뒤 법인택시 운전대를 잡았다. 택시 운전은 낯선 도시에 터를 잡은 그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한 소중한 생업이었다.윤 회장은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작은 사고라도 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방어운전을 했다”며 “교통사고로 가장이 숨져 가정의 행복이 깨진 사연을 보고 들으면서 안전 운전의 절실함을 더 크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를 높여달라고 재촉하는 손님들 때문에 힘든 적이 많았다”며 “가족 같은 마음으로 승객을 모시다 보니 법규를 지키게 되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를 몰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1989년 개인택시를 산 윤 회장은 이 후 안전운전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윤 회장은 매일 아침 7시까지 사당역 교차로에서 서울시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교통경찰 보조를 한다.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는 출근시간대에 수신호를 통해 차량소통을 조절하는 게 그의 역할이다. 윤 회장은 “목적지에 한시라도 빨리 가려는 운전자 한 명 때문에 수십여대의 차량이 정체를 빚는 현상이 반복된다”며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양보하는 습관을 들일 때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사무국장은 2012년 경찰청에서 25년 무사고운전으로 포상을 받은 베테랑 운전기사다. 윤 회장과 함께 안전 운전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운전자들의 ‘개인주의적 사고’가 안타깝다”고 말했다.김용수(60) 서울시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국장이 10일 무사고 운전의 비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김 사무국장은 “교차로나 학생 통학로 등에서 교통경찰 보조 활동을 하다 보면 이기적으로 옆 차로에 끼어들거나 앞서가려는 운전자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정체가 심해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무사고 모범운전자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이다. 윤 회장과 김 사무국장이 소속된 서울시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들은 매주 2회씩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변 이웃에게 무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지역 봉사단체와 연계해 무료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매년 수학능력시험 날에는 무료로 수험생들의 발이 돼 주기도 한다. 김 사무국장은 서울동작자원봉사센터로부터 최근 3000시간 봉사활동을 인정받았다. 전국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가진 모범운전자들은 모두 9528명이다. 경찰청은 1981년 이후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10∼30년 무사고운전자를 5년 단위로 선정해 안전운전을 독려하고 있다. 기간별로는 ▲10년 무사고운전자 2142명 ▲15년 2001명 ▲20년 2278명 ▲25년 2007명 ▲30년 1100명이다.◆교통범죄 갈수록 급증교통 법규 준수 캠페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교통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범죄는 2009년 69만111건에서 2010년 62만3053건, 2011년 53만6167건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 54만2784건, 2013년 57만3453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운전자에 위험을 가하는 폭주행위 등 고의적인 교통 사고가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의적 교통사고는 2009년 42만8142건에서 2010년 35만8259건, 2011년 27만1795건, 2012년 24만5558건으로 줄었다가 2013년 27만5370건으로 증가했다.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은 “운전미숙이나 도로상황 시스템에 따른 교통사고 외에 고의적인 사고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책임의식이 결여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과태료나 벌금 등 교통사고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영탁 기자 oyt@segye.com

“교통 사고 예방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해결할 과제입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사진) 박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국민 의식 전환과 도로상황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박사는 교통사고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결여된 책임 의식’을 꼽았다. 장 박사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천국”이라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목소리부터 높이는 국민 의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설사 중대과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면 문제없다는 잘못된 의식이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박사는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먼저 교통사고 처리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대 과실이 아닐 경우 보험사 간 합의하는 수준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경찰의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사고 처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등 교통 사고에 대한 공적 역할을 강화해 가해자 처벌은 물론 사고책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장 박사는 “경찰의 조사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보험과 보상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며 “경찰의 조사와 행정처리 절차를 사고 단계에 따라 체계화하고 교통사고 감정사 등 전문가를 양성해 배치하는 방안을 접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박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고 시스템 개선이 더디다 보니 사고 조사를 경찰에 모두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교차로 등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상황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장 박사는 교통사고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등 선진국은 과속 등 단순 위반도 단계별로 처벌을 달리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우리나라는 교통 범칙금과 벌금의 수준이 낮다 보니 운전자가 도로 규정 속도와 안전벨트 착용, 음주 등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사고 유발 시 엄한 처벌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는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장 박사는 “경찰에서도 이에 맞게 단속과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오영탁 기자 oyt@segye.com

“자원봉사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김현옥(65·사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은 “봉사가 시민 사이에 신뢰를 쌓고 연대의식을 강화한다”며 봉사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재난·재해 발생 지역에 타 지역 사람들이 봉사를 가면 재해지역 사람들이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며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좋은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자원봉사의 장점으로 정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김 총장은 “정부의 복지 수혜 정책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봉사자들이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나서서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다”며 “봉사가 결국 시민사회를 강화해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우리나라 봉사활동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민사회 발전과 정부 지원 증가로 봉사가 양적 측면에서는 성장했으나, 질적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의 ‘스펙 쌓기’ 열풍에 봉사활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스펙을 위해 봉사를 하는 대학생들은 지속적인 봉사를 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관련 인센티브 역시 봉사활동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법을 만들어 봉사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 개입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정부가 설립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이뤄지기도 한다”면서 “정부가 너무 개입하면 봉사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정부 부처별로 난립하는 봉사활동 지원책 역시 꼬집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원봉사 기구가 있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목적의 법률과 조직을 만들어 ‘옥상옥’을 설치하려는 것 같다”고 말붙였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한국 사회 곳곳에 침투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마법을 부리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사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영웅’이다. 바로 봉사를 통해서다. 평범한 영웅들은 “그저 이웃을 둘러보는 소박한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손삼호(76) 대장◆행복 바이러스 퍼뜨리는 봉사왕들‘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손삼호(76) 대장의 직업은 택시기사다. 그런데도 손씨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은 심장병 어린이는 873명에 달한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손씨는 1986년 라디오에서 심장병 어린이가 전국에 5만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봉사를 결심했다. 손씨까지 합쳐 동료 기사 9명이 발기인이 돼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를 창설했다.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수술비용을 껌을 팔아서 마련하기로 했다. 손씨는 “처음에는 ‘1년에 1∼2명이라도 아이들에게 수술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손님들이 껌을 사주기도 하고 입소문을 타며 기부금도 전달받았다. 동료가 하나둘씩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 가입하면서 회원도 이제는 1만7500여명으로 늘어났다. 그 돈으로 아이들의 심장병을 치료해줄 수 있었다. 손씨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니 누구보다도 젊게 사는 것 같다”며 “앞으로 100살까지 계속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 중구 사랑모아봉사단 회장 하숙자(66·여) 회장하숙자(66·여) 대구 중구 사랑모아봉사단 회장는 친구들에게서 “보톡스를 맞았느냐”는 부러움 섞인 말을 듣는다. 하씨는 “봉사를 하러 다니며 힘을 쓰다 보니 오히려 체력이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하씨는 봉사활동 범위를 가리지 않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고아들까지 두루 돕는다. 재해가 나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간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2007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때도 어김없이 달려가서 일손을 보탰다. 그럴 때면 새벽에 나가 저녁 늦게 파김치가 돼 돌아오기 일쑤지만, 하씨는 자신의 삶이 자녀에게 인생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씨는 “좋은 삶을 살았다고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마음을 갖고 봉사를 하면 자신도 행복하고 사람들의 얼굴도 환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봉사로 사회 신뢰 쑥쑥 성장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된다.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타인들을 만날 때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인데, 주로 선진 법치국가에서 높고 저발전 인치(人治)국가에서 낮게 측정된다. 사회자본이 많으면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며 믿고 살 수 있다. 이런 사회자본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제도 정비와 부패 엄벌 등 정부 차원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증대시킬 수 있다. 개인의 힘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김미숙(55) 서울시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봉사단 회장김미숙(55) 서울시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봉사단 회장은 여고 시절 학생회 간부로 있으면서 양로원과 보육원 봉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말기환자 돌봄, 입양시설 봉사, 뇌병변 장애인 특수학급 수업보조 등 셀 수 없을 만큼 봉사활동을 했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여년 전부터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모아 봉사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한 사람의 자원봉사자가 수백명의 끈끈한 조직으로 거듭난 것이다. 김씨는 “봉사는 긍정의 에너지를 사회에 나눠준다”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이기주의를 없앨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봉사활동은 사회적 차원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국내 연구진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자신의 직업이나 대학 전공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무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봉사활동이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 봉사자의 행복감도 증진하는 것이다. 손삼호씨와 김미숙씨, 하숙자씨 같은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가 보살펴야 할 이들이 웃음을 키워가고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의 노력은 우리 사회 신뢰의 씨앗이다.◆봉사활동 갈 길 멀지만 다양화 추세우리 사회의 봉사활동 규모는 아직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한다. 통계청의 ‘국내 나눔실태 2013’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자원봉사에 참여한 비율이 2013년 기준 17.7%이다. 이는 미국(25.4%)과 영국(4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25세 이상 연령층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연령대별로 7∼17%에 불과해 24∼54%대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봉사활동에 관한 전망은 밝다. 우리나라 10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학생 자원봉사가 교육과정의 하나로 채택돼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자원봉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봉사활동 방식이 이전보다 다양화하고 있다. 예컨대 ‘재능기부’는 몇년 사이 새롭게 자리 잡은 봉사 방식의 하나가 됐다. 재능기부는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재능을 살려 공공단체와 함께 무상으로 일하는 봉사다. 변호사나 변리사가 영세기업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거나 전문 디자이너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브랜드 디자인을 해주는 것 역시 재능기부의 한 형태다.IT(정보기술)강국 답게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포털사이트가 2011년부터 개설돼있는 점도 봉사활동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1365 자원봉사’(www.1365.g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다. 자원봉사 분야 역시 보건·의료, 생활편의, 안전·방법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어 자신의 능력과 성향에 맞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지난 6월 말 우리나라 국민 중 4명 중 1명이 가입하면서 등록회원이 1080만명을 돌파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노사 신뢰는 무엇을 먹고 그 싹을 틔울까. 그 답을 얻으러 지난 7일 현대엘리베이터 경기 이천공장을 찾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때마침 노사가 사흘 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해 26년째 무분규 전통을 이어간 터라 사업장 분위기는 활기찼다. 공장에서는 승강기 제조작업이 한창이었고, 이웃한 본사 회의실에서는 새 노동조합 위원장을 뽑는 선거 준비로 노조모임이 진행 중이었다.현대엘리베이터 노사는 ‘고용 보장’과 ‘자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나눈 것을 26년간 이어온 신뢰의 근간으로 꼽았다. 회사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노사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는 기업문화를 일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사측을 대표한 최석규 인사담당 상무는 “1984년 창립 이래 한번도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았고, 인위적인 명예퇴직 또한 없었다”며 “노조와 고용안정협약서를 맺고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업체가 모두 싼 임금을 찾아 국내 사업장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이전했는데도 사측은 회사 명운을 걸고 국내 고용 유지라는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겼다.노조 측도 희생과 생산성 향상으로 화답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에는 임금 동결과 상여금 반납으로 회사에 힘을 실어줬고,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6∼08년에는 사측에 임단협 전권을 위임하기도 했다. 권순평 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자발적으로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에 나서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며 “그 결과 직원 1인당 생산 대수가 비약적으로 늘어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2011년만 해도 1인당 월 평균 55대에 그친 생산량은 공장 재배치, 신규설비 투자 등 회사의 경쟁력 제고정책과 노조의 적극적인 동참이 맞물리면서 올해 73대까지 늘었다. 생산장비 고장 등으로 물량 소화가 어려워지면 자발적으로 출근을 1시간30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휴일 출근이나 야근, 특근도 자처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경영진의 칭찬과 더불어 포상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사측은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고자 2011년 이후 해마다 직원 1인당 2000만원 규모의 성과·격려금을 나눠주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현대엘리베이터는 이처럼 노사가 의기투합한 덕분에 2007년부터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해 매출 1조원과 영업이익 1000억원을 돌파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일궜다.이해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노사가 이처럼 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노동운동이 융성하던 1980년대 현대엘리베이터도 노사대립이 상대적으로 격한 현대그룹의 다른 계열사와 함께 파업과 노사분규로 얼룩졌다. 1987, 88년에는 직장폐쇄가 1주일간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양측에 큰 상처를 안긴 직장폐쇄를 계기로 성숙해진 노사는 1989년부터 무분규를 이어왔지만, 협상장에서 얼굴을 붉히고 돌아선 노조 측이 준법투쟁에 나서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마다 노사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고, 극단적인 상황을 피했다.지난 4일 현대엘리베이터의 노사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이 열린 경기 이천의 사업장에서 한상호 대표이사(왼쪽)와 권순평 노동조합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로써 올해까지 현대엘리베이터 노사는 무분규 26년의 전통을 잇게 됐다. 현대엘리베이터 제공최 상무는 “노조 측은 대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한발 앞서 타협점 마련에 애썼고, 이에 회사도 복지혜택과 고용안정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설득하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2011년부터 노조가 염원하던 신규인력을 대폭 확충해 갈등요인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위원장은 “경영진이 노조와 투명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하면서 노사관계도 순탄해지고 있다”며 “특히 한상호 대표이사는 노조와 직원을 상대로 회사경영의 많은 부분을 공개해 믿음이 간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평소 ‘함께 갈 동행(同行), 함께 할 동행(同幸)’이라는 경영철학을 강조하면서 노사 모두 행복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해마다 열리는 합동 워크숍, 해외연수, 분기별 협의회를 통해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2012년 하반기 본사에서 시작한 협의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지방지사를 돌면서 개최돼 직원 호응이 크다고 한다.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지방 개최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덩달아 사기도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천=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근래 들어 대형 화재와 폭발, 유독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으로 사상자가 잇따르면서 산업계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고는 2011년 11건에서 2012년 9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87건으로 9배 넘게 늘었고, 올해 4월 말 기준 24건이나 일어났다. 2011년 이후 3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최근 산업계에도 안전경영이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대형사고 소식이 뜸해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노사 신뢰도 한몫한다.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500인 이상 기계·기구 제조업체 중 최초로 무재해 792만 시간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가 산업재해율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이 2012년 6∼9월 ‘산업안전보건동향’ 조사자료를 활용해 제조업 3000개와 건설업 1000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노사관계가 신뢰적이고 협조적인 곳이 그렇지 못한 곳보다 재해율이 제조업은 0.54%포인트, 건설업은 1.19%포인트나 낮았다.재해예방 활동도 노사관계에 영향을 받았다. 활동 수준을 5점 만점으로 수치화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노사 협력 수준이 높은 사업장은 3.86으로 낮은 사업장(3.05)을 웃돌았다. 협력이 중간 수준인 곳은 3.47로 높은 사업장에 미치지 못했다. 건설업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협력 수준이 높은 곳은 4.12, 중간은 3.61, 낮은 사업장은 3.28로 나타났다. 조사를 담당한 연구원의 조흠학 연구위원은 “노사관계가 협조적일수록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안전보건 경영활동은 재해율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연구원이 재해가 일어난 사업장만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 안전보건 경영활동이 가장 높은 수준인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은 3.36%로 가장 낮은 곳(6.94%)의 절반도 안 됐다. 건설업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 4.96%로 가장 낮은 사업장(10.26%)을 훨씬 밑돌았다.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