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5년 저서 ‘트러스트(Trust)’에서 우리나라를 저신뢰 국가로 규정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국내외 각종 신뢰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이 불신 덩어리다. ‘신뢰(信賴)’란 말 그대로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다. 선진 국가로 가는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이자 경쟁력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다. 세계일보는 연중시리즈 ‘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피해 1400억원,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피해 1조원, 원전 비리 사건 피해 12조2000억원…. 모두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정부를 믿지 못해 발생한 사건들로 인한 피해액이다. 금융계, 정부 등이 내놓은 이 같은 수치는 그러나 물리적인 피해액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 사건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 필요한 무형의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크다. 신뢰를 무시한 대가는 혹독하다.12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신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출 경우 비용이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기회 비용이 최대 246조원에 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초 국회의 밀실 쪽지 예산 논란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란, 공무원의 국가지원금 횡령 사건까지 최근 한두 달 새 벌어진 일들만 봐도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든 신뢰의 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비롯된 방사능 괴담,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불거진 의료비 폭증 괴담 등 각종 유언비어가 확산하는 것도 불신 사회의 우울한 단면이다.전문가들은 수시로 불거지는 이런 사건들은 이미 바닥을 친 우리 사회 불신 풍조를 고착화할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초래해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강원 갈등해소센터장은 “철도 민영화 논란에서 나타났듯 국민과 이해 단체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참여 기회를 주거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은 중요한 정책의 집행과 제도의 개혁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연세대 송복 명예교수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신을 거둬 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강한 나라의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공격적이다. ‘다른 것은 무엇이든 위험하다’는 생각이 강하고, 정치와 정치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다.”네덜란드의 비교문화학자 헤이르트 호프스테더는 우리나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불확실성 회피, 권력 차이, 장·단기 지향성 등 5가지 측면에서 93개국을 분석한 것으로 유명한 그는 “한국사회는 권력 차이가 커 요령과 복종, 상속재산, 허위가 자유 등 다른 가치에 우선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란 불확실과 모호함에 대해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강한 문화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특징이다.호프스테더의 평가는 우리 사회의 낮은 신뢰 수준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매년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SRC)가 공개한 대인과 기관 신뢰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신뢰도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문항으로 대인 신뢰도(4점 만점·값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음) 분석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2012년 현재 2.31점 정도였다. 2004년 2.25점, 2008년 2.33점과 큰 차이가 없다.기관 신뢰도(3점 만점)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동이 없었다. 가장 신뢰도가 낮은 분야는 국회로 1.32점에 불과했다. 2003년 1.23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1점이면 거의 신뢰하지 않고, 2점이면 다소 신뢰하는 정도다.청와대(1.61점)와 중앙정부(1.63점)도 신뢰를 받지 못했다. 다만 중앙정부는 2003년 1.48점에서 2008년 1.56점으로 느리게나마 신뢰를 얻고 있었다. 노동조합 지도층(1.68점), 지방자치정부(1.69점)도 신뢰도가 낮은 기관으로 꼽혔다. 의료계(2.12점)와 군대(2.11점), 학계(2.00점)가 다소나마 신뢰를 받고 있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낮은 신뢰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에서 한국의 대인 신뢰도는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14위에 머물렀다. 1위인 노르웨이는 60%, 덴마크는 50%를 넘겼다.SRC 신승배 박사는 “한국사회의 저신뢰도는 국내외의 다양한 조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신뢰 수준을 높이려는 정치권과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길거리에서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채 서 있는 자전거를 보는 게 어렵지 않다.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바깥에 두고 마음 편하게 쇼핑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엄마들도 흔히 만날 수 있다. 집에서 간식을 챙겨간 어린이집 아이들은 먹을 때는 함께 나눠 먹는다. 남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서로 신뢰를 쌓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차곡차곡 쌓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그 사회의 무한한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일수록 교육·보건·치안·평등의 수준이 높고, 거래의 안전이 보장돼 생산성도 향상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의 바탕이기도 하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신뢰도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번영지난해 초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폴 잭 클레어몬트대학원 교수(경제학)는 ‘신뢰의 신경경제학’이라는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신뢰도가 낮을수록 가난하다는 사실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설명했다.연구팀은 서로 알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10달러씩 준 후 한 사람이 받은 돈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주면 그 돈이 3배가 되는 규칙을 적용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의 95%가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돌려줬다. 타인과 따뜻하게 정서적으로 교감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의 분비량도 많아졌다.잭 교수는 이 같은 신뢰의 선순환이 기업이나 사회 전체로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가 많이 형성된 사회일수록 더 활발한 상거래가 일어나고 이는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인 스티븐 M R 코비 코비링크 월드와이드 대표도 “신뢰가 높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효율성이 186%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저서 ‘신뢰의 속도’에서 “신뢰의 속도만큼 빠른 것은 없고 신뢰의 경제만큼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신뢰도가 높을수록 평등하고 행복해유엔이 전 세계 156개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해 지난해 발표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덴마크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순으로 북유럽 3국이 상위 5개국 중 1·2·5위를 기록했다. 행복도 최상위권 랭크의 비결은 구성원 간의 높은 신뢰다. 유엔의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회적 신뢰가 행복도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수입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덴마크의 경우 ‘내가 낸 세금이 새지 않고 나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다. 실제로 세금은 ‘의료도 공짜, 교육도 공짜, 연금은 모두에게’라는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이는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결과 덴마크 국가 청렴지수가 100점 만점에 90점인 것으로 증명된다.탄탄한 세금을 통한 복지제도와 실업대책, 소득 재분배는 구성원들이 생계에 대한 고민 없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소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문화를 뒷받침한다.◆신뢰도 높은 한국사회가 되려면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낮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법과 질서에 소홀한 국민의식을 지적한다. 여전히 준법정신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일처리 시 편법과 사적 관계가 우선되는 사회 분위기에 젖어 있다. 결과 지상주의가 만연하고 매사에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도 존재한다.김상욱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사회적 자본, 즉 사회 신뢰를 다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면서 “공공질서와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권리뿐 아니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극대화하는 정치권의 비정상적인 행태도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우리 사회의 신뢰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통합 전도사’로 전국을 누비고 있는 한광옥(사진)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본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다. 한 위원장은 2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신뢰 위험 사회’로 진단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인종갈등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2위라는 한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면서 “불신과 갈등이 선진국 진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을 ‘압축 성장’에서 찾았다. “8·15광복과 6·25전쟁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압축 갈등’이 다양하게 분출되면서 편가르기와 상호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마주한 대표적인 갈등 사례 현장을 소개했다. 최근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검토하면서 이웃 지역 간이나 정부와 이해 당사자 간 대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한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밀양 송전탑 건설이나 KTX 수서발 자회사 논란도 압축 갈등과 신뢰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탓으로 봤다. 한 위원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인터넷 유언비어 등을 통해 분열과 오해가 생산, 확대되는 현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연간 적게는 82조원에서 많게는 246조원의 갈등비용을 지불하고, 지난 7년여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초반에서 멈춰 있다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그는 “대한민국이 100여년 전 구한말보다 더 엄중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신뢰 사회로의 도약, 나아가 국민대통합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통일의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남갈등’의 치유가 급선무라고 했다.문제는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갈등을 치유할 해법이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한 위원장은 우선 ‘역지사지’의 자세를 제안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소통이 수월하고, 비로소 양보와 타협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위원장이 앞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대타협을 이끌어 낸 것도 끝까지 역지사지의 태도를 견지했기에 가능했다.그는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해서 하루빨리 갈등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대통합위원회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대토론회와 공감릴레이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대통합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세계일보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 특집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사회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57.4점으로 평가돼 저(低)신뢰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불신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하고, 의료 민영화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일련의 사태가 단적인 예다. 1990년대 중반 일찌감치 한국을 중국, 이탈리아 등과 함께 저신뢰 국가로 규정했던 세계적인 사회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 사회에서 신뢰야말로 부(富)를 창출하는 가장 주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대통령 신뢰 1위, 입법·사법·행정 국가 3권 최하위국가 주요기관 평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5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군 56.9%, 경찰 49.1% 순으로 치안 기관들이 높은 신뢰를 받았다. 반면 국회(입법부)의 신뢰도는 13.7%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사법부와 행정부도 각각 27.6%, 38.6%로 나타나 국가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권력에 대한 적절한 불신은 권력의 오·남용을 막는 견제기능을 하지만, 이처럼 과도한 불신은 원활한 국정운영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국회에 비견될 정도로 추락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과 과거와 달리 판결에 대한 법원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과연 사법부가 일관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장 교수는 “국민이 정치와 행정을 믿지 못할 때 마지막 보루로 의지하는 곳이 사법부인데, 법적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며 시위하고 실력 행사하는 등 불법, 폭력 대응을 부추기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 수반인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19.6%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장 교수는 “대통령과 정부는 같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유지해 온 반면, 행정부처들은 서로 손발이 안 맞는 행태를 보이고 각종 부정부패 사건으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산 원전 비리와 공공기관의 각종 부정부패,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요인이다.◆신뢰사회 구축 위해 빈부갈등부터 해결해야각 분야 신뢰도 조사에서 30대, 고학력, 고소득층, 화이트칼라(사무직 근로자)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도 적신호다. 명지대 강규형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인 30대와 고학력·고소득의 엘리트 계층이 서로 못 믿고 사회를 불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이처럼 뿌리 깊은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은 ‘빈부갈등’(28.4%)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역갈등’을 꼽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가 빈부갈등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목했다. 그중 30대가 40.2%로 빈부갈등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20대가 31.1%로 뒤를 이어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그다음으로는 여야갈등 19.2%, 지역갈등 13.6%, 노사갈등 11.5%, 이념갈등 10.7%, 세대갈등 8.4% 등이 뒤를 이었다. 여야갈등은 연령대별로는 40대(25.3%), 지역별로는 인천·경기(21.0%)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갈등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남북이 24.7%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이 17.0%로 뒤를 이어 영호남 지역 거주자들의 지역갈등 해소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 교수는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균형있게 관리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뢰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