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장례식장, 휴대전화, 무기도입 등 품목과 업계를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가 ‘리베이트 공화국’이란 오명을 쓴 지는 오래됐지만 도통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리베이트 공화국의 단면지난 19일 강원·경기·충북지역 43개 병·의원 의사와 3개 제약회사 임직원 등 63명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춘천지검에 적발됐다. 이들은 현금지원 방식(처방액의 15∼25%), 법인카드 교부(월 처방액의 10%), 논문번역, 물품지원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적발 현황 및 행정처분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의료인은 모두 5634명(의사 3069명, 약사 2565명)이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제도다. 도입 직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까지 만들어졌다. 원래 한시적 조직이었으나 매년 업무기한을 늘리는 식으로 유지돼 왔다.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07∼2011년 5년간 무기중개업체를 통한 거래 규모는 3조1235억원선. 이 가운데 통상 무기중개 리베이트로 불리는 ‘5%’ 비율을 적용하면 약 1560억원이 리베이트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산된다. 무기 중개와 관련해 리베이트는 신고의무조차 없어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9월 “무기도입 시 중개업자가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을 20% 감축할 수 있다”며 “무기구입과 조달은 현 구조에서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고 지적했다.한때 무기업계의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법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됐으나 막판에 뒤집혔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담합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리베이트는 대형 이권사업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다. 일반 국민이 ‘관행’이라며 대충 넘기는 일들이 대부분 리베이트다. 지난 4월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리베이트를 주고 시신을 유치하거나 장례물품을 거래한 장례식장 직원 90여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고객을 많이 유치해 달라며 장례유치 1건당 10만∼20만원씩 시신 유치금을 줬다. 또 장의차 대여나 납골당 사용, 유골함, 음식, 영정사진 등 각 장례물품 공급 업자로부터 20∼50%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리베이트 근절할 방법은 없을까21일 공중보건의사 출신 한 의료인은 “수년 전 시골 보건소에 근무할 당시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찾아와 자신들의 약을 써줄 것을 권유하며 리베이트를 언급해 돌려보낸 적이 있다”며 “의사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약회사 한 영업사원도 “현재는 리베이트나 접대 같은 방식의 영업 말고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면서 “정부는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했던 국회 입법조사관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리베이트 관행으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내는 일이 벌이지기도 하지만 의약품 취급 당사자들 사이의 윤리 규약을 강화해 유통 질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를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묘책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미국은 2010년 선샤인법을 의료분야에 적용했다. 이 법은 1976년 제정된 정보자유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심의과정을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리베이트를 음성적 관행으로 치부해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양지로 끌어올려 긍정적인 해결책을 내자는 취지다. 제약회사는 의료계에 지원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정과 합의를 해주자는 것이다. 호주와 일본은 이를 벤치마킹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8일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체결한 호주를 바라보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시선은 두 가지다. 먼저, 관세 5% 철폐로 기존 11.5%인 한국산 자동차의 호주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포드, GM, 도요타 등 글로벌 업체들이 호주의 생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배경을 들여다보며 위기를 말하기도 한다.지난해 8월 GM의 호주 자회사인 홀덴 엘리자베스공장 근로자 1700여명은 3년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미 늦은 결정이었다. 강성노조에 휘둘려 몇 년째 이어진 고임금·저효율 구조가 결국 공장 폐쇄의 빌미가 됐다. 노사 간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몰락의 길에 접어든 호주 자동차업계의 사례는 지난해 통상임금 판결 등으로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국내 노사관계에 어떤 메시지가 될까.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호주 車시장 어땠기에…호주 자동차시장의 몰락 원인 중 하나로 호주달러의 강세 외에도 ‘고임금’이 꼽힌다. 기업 경쟁력 상승 속도가 임금 인상 속도에 뒤처지면서 이윤으로 고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노사정이 합의 하에 임금을 정했어도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준이라면 재고해야 한다는 것. 이는 기업 부담을 늘리는 고임금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을 꺾는 저임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호주 비즈니스 자문위원회의 모리스 뉴먼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호주의 최저임금은 연 3만3500달러(3590만원)로, 유럽 국가 평균인 2만2000달러나 캐나다의 2만2000달러, 미국의 1만5080달러보다 높다”며 “이래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노동당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이 고임금을 낳았다며 최저임금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임금을 부담하느라 떨어진 기업 경쟁력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매워주다가 결국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고임금은 바로 생산비 상승을 불렀고, 결국 막대한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홀덴의 마이크 데브러 CEO는 “호주 자동차 생산은 다른 국가보다 대당 3750호주달러(359만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홀덴은 공장폐쇄 결정 전까지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내수 및 수출 물량 감소, 수입차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 경직된 노사문화, 높은 인건비로 인한 생산비 압박 등을 겪었다.포드 호주의 경우 2008년 이후 5년간 약 6억호주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호주 자동차시장의 70% 이상이 수입차로 채워졌고, 2018년부터는 아예 호주산 자동차가 사라지게 됐다. 3개 글로벌 업체의 공장 6곳에서 일하던 근로자 6600명 외에 부품, 수리, 도·소매업자를 더하면 호주 전체 고용인구 1162만명의 2.7%에 해당하는 31만여명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대화보다 법정으로 간 노사극단적인 호주 사례를 국내에 바로 대입할 순 없다. 하지만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으로 장시간·저임금에서 단시간·고임금 체계의 선진국형 근로조건으로의 개혁을 앞둔 상황이라 위기론의 배경이 된다. 특히 국내 자동차시장 역시 호주와 같은 엔저·원고 등 환율위기, 인건비 부담 가중, 노사 리스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지난해 GM이 “유럽에서 쉐보레를 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쉐보레 물량의 90%를 생산하던 한국GM은 올해 20%가량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하다. 르노삼성도 최근 몇 년간 판매·생산이 부진했는데, 연간 30만대 생산 가능한 부산공장의 지난해 생산량은 12만9600대에 불과했다. 국내 80%대 점유율을 오르내리는 현대기아차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미 총 생산량의 55%를 해외 공장이 맡고 있는데, 국내 공장의 생산성(HPV)이 해외공장 10곳에 비해 경쟁력이 가장 낮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지난해 12월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노사 리스크가 가중됐다. 정부가 1988년 고시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일부 뒤집었다. 기업들은 이 판결로 올해 13조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내년부터 매년 8조원가량을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임금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투자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고, 노조는 뒤늦게나마 ‘떼인 돈’을 받을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수십년간 이어온 통상임금 관행을 한번에 바꿀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대법원이 임금 문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로 판단했다는 평가다. 모호한 결론으로 비치면서 이미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상고 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노사 간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고 인간적 신뢰와 신의가 중요하다”며 “통상임금 이슈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지 돈을 더 받고 덜 받는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아직 우리 노사는 서로를 배타적인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어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을 서로 배려하는 협력적 관계로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사측과 노조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봄에도 조선업과 자동차업 등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춘투’가 예고돼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사 관계가 격랑 속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9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가 2016년부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회는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은 법안에 담았지만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강제조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야 하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근로시간 단축도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다. 사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어들게 된다. 현재 여야는 52시간 외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한도 설정 여부를 놓고 협상 중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할증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이 연간 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를 비롯해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장마다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있다”며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리라는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최근 공개된 주요 대기업 등기임원들의 연봉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계에서는 자연스럽게 5월부터 시작되는 임단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던 재벌 총수들이 정작 자신과 임원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으면서 노동자들을 허탈감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미등기임원 연봉도 공개하고 경영진 연봉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국민 10명 중 8명은 낯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신은 법을 잘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3’).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생활을 포기하고서라도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이마저도 모자라 차량마다 블랙박스를 설치해 서로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법치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한 ‘법치 후진국’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기초질서 위반은 문제없다?지난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청소년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고교생의 절반가량(47%)이 “10억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응답했다. 한국 청소년들의 낮은 준법의식과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청소년들의 법의식 수준은 그 사회에서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란 점에서 한국 사회의 준법 수준이 그만큼 형편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기초질서나 사소한 법규는 위반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5만5455건에 달했다. 쓰레기나 오물 투기가 1만8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또는 주변을 소란스럽게 한 경우가 1만6357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질서 위반에 관대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상 속에서 위법행위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교통법규가 무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해 운전자가 과속으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는 792만8073건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800만건가량이 속도위반 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위반도 지난해 190만9004건, 2012년 188만3692건, 2011년 186만6688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이처럼 교통법규 위반을 사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다.◆법 위반 부추기는 사회한국 사회의 준법 수준이 떨어지는 데에는 법 위반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위법행위를 하고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팽배하다 보니 웬만한 편법은 용인되는 실정이다.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의 과속 단속지점 안내 기능이 대표적인 예다. 처음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과속단속 경보기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불법 부착물로 간주됐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이를 이용하면서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지자 현재는 합법화된 상태다. 과속을 단속하는 이유는 규정속도 준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데 있지만 이 기능이 보편화하면서 제한속도는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지키면 되는 것’이 되어버렸다. 최근에는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단속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다. 앱 사용자가 단속지점을 지나면서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지점이 지도에 저장돼 다른 사용자들과 단속정보가 공유되는 방식이다. 특히 과거 단속지점까지 표시돼 얼마든지 단속 장소와 단속 예상지점을 피해가면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법과 원칙에 대한 불신법 집행과정이나 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도 준법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돈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재벌과 권력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처벌이 이 같은 불신사회를 만들어냈다. 이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을 묻는 질문에 ‘법’을 꼽은 응답자가 4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3년 전 전국의 성인 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답해 법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에게 아무리 준법의식을 강조한다고 해도 냉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법을 지키면 이익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준법의식은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짜리 노역 판결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로 지목된다. 재벌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분 수준을 넘어 국민 법감정을 거스르는 이러한 판결은 사법 당국은 물론 법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국민에게 준법 교육을 시킨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법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에 대한 불신이 법 위반을 부르고, 이러한 위법 행위들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가 회복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의 법치 수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입법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고, 이를 감시해야 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지 못하니 국민의 준법 의식도 떨어지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이 공동개최한 ‘박근혜정부 출범 1년과 법치주의’ 토론회에서도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데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가 공감했다. 민경한 대한변협 이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정부는 집권 후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과 국정원, 대법원, 행정 각 부처에서 너무 쉽게 법을 위반하는 데다 언론도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해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법치를 회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꼽았다. 고 교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고 법을 지킬 때 손해 보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법치주의의 근간을 회복할 수 있다”며 “특히 법망이 거미줄처럼 허술해 힘이 센 참새는 뚫고 나가고 약한 잠자리만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은 “사법 운영의 엄정함과 입법부와 정치권의 각성, 국민의 법에 대한 바른 인식 고취, 한국의 법문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 없이는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없다”며 “특히 엄정한 사법제도의 운영이야말로 인권과 공공질서의 조화를 통한 법치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이태영 기자

언제부턴가 검사 이름 앞에 ‘수식어’가 등장했다. ‘성(性) 검사’ ‘해결사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 여검사’….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이 살인을 하고 조직폭력배의 뒤를 봐주는 등 공권력인지 범죄자인지조차 구분되지 않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 검·경의 대형 기획수사 가운데 일부는 누군가를 타깃으로 하거나 봐주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 집행 기관이 비리와 ‘정치 수사’로 얼룩지면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 관행이 되어 버렸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조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검·경 비리검찰은 2012년 말부터 ‘사상 초유’라고 할 만한 일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수사 무마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서울고검 김광준(53) 부장검사,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서울 동부지검의 전모(33) 검사가 등장하더니, 올해는 피의자인 여성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해결사 노릇을 한 검사까지 나왔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추문과 비리에 검사들도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두렵다”며 푸념할 정도다.이런 비리 사건이 터지면 멀쩡한 수사도 장애를 겪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잘 받던 피의자도 비리 사건을 보고 나면 ‘검사님이나 잘하라’고 되레 호통을 친다”며 “본업인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비리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검사 비리가 개인적 차원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사활을 가르는 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비슷한 이유로 경찰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검사들이 권력을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다면, 경찰의 비리 사건은 강력범죄가 눈에 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전북 군산경찰서 정모(41) 경찰관은 지난해 7월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고, 경북 칠곡경찰서 장모(40) 경찰관은 올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직 동료 경찰관 살해를 교사했다가 구속됐다. 지명수배된 조직폭력배와 어울리며 수사정보를 흘려준 서울 용산경찰서 조모(40) 경찰관은 올 초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한 경찰관은 “요즘 들어 자신이 형사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돌아다니는 경찰관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며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범죄자와 닮아버린 꼴”이라고 말했다.주목할 점은 검·경이 수사권 갈등 국면에서는 조직 전체가 동원돼 상대방의 약점을 헐뜯으며 으르렁대지만,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서로 모른 체하며 입을 닫는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국민은 검·경이 정말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일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조직의 권한 확대만을 꾀하는 기관인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공권력의 기반인 국민의 믿음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직을 위해 ‘총대’를 멘 사람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조직 내 출세를 위한 방편으로 상대 기관을 공격하고 이름을 드높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인물도 있다”고 지적했다.◆ 본업인 수사도 신뢰성 의심검·경의 본업인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특히 수사가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08년 검찰의 촛불시위 수사가 대표적 예다. 당시 검찰은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박대성(36)씨와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이 일었다. 2009년 대검 중수부가 벌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면서 정치 수사의 결정판이란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사심 없이 수사한다”고 강변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놓고 불거진 검찰 수뇌부와 수사진의 갈등은 검찰 수사가 결코 불법을 있는 그대로 단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냈다.경찰 수사도 문제다. 다만 ‘정치성’을 띠기보다는 사건 관계자와 연루된 ‘생활밀착형’ 이라는 게 다르다. 사건 관계인의 청탁을 받고 초기 수사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해결사 검사’ 사건에 연루된 김모(44) 경사다. 김 경사는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성형수술 해준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씨에게 수사정보를 흘린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김 경사는 파면당했다. A 변호사는 “어느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에게 밤중에 ‘변호인 몰래 따로 만나자’고 전화를 걸기도 한다”며 “국민이 피부로 접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리라 본다”고 지적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1. ‘어제 알래스카에서 생선 싣고 부산에 입항한 냉동 운반선 선박검사를 했는데 그 배 선장께서 러시아산 명태, 생태, 동태, 명란 등은 절대로 사먹지 말라고 함. 선장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를 지나올 때 러시아 어선 수십척이 입어료를 내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었으며 어획물을 러시아로 운반해서 우리나라,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고 함.’#2.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동네의원이 모두 망하고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집니다. 결국 의료민영화가 되면 맹장수술 한 번 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다. 돈 없는 사람은 민간의료보험을 들 수도 없어 큰 병 나면 다 죽게 됩니다.’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러시아 명태 괴담’과 ‘의료 민영화 괴담’ 내용이다. 2008년 ‘광우병 괴담’이 전국을 강타하더니 지난해 말부터는 철도·의료 민영화 괴담이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여기에 일본 방사능 괴담, 조류인플루엔자 괴담, 인신매매 괴담, 유괴 괴담 등 각종 괴담이 판을 치고 있다. ‘괴담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같은 괴담은 SNS를 통해 무분별 확산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근거 없는 괴담 등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슈마다 괴담… ‘괴담 공화국’지난해부터 철도와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각종 글들이 트위터 등을 통해 번지고 있다. “KTX가 민영화되면 서울∼부산 요금이 40만원이 된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가벼운 진료를 받을 때도 수십만원의 비용이 나온다” 등 근거없는 주장이 대부분이다.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괴담도 확산하고 있다. “닭이나 오리를 먹기만 해도 전염된다”거나 “달갈을 먹어도 AI에 걸린다”는 내용이다. ‘AI가 발생하면 군대 식단에 닭만 나온다’는 황당무계한 루머도 있었다. 괴담이 확산하자 정부가 나서 근거없는 소문에 대한 주의를 부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정도였다. 국방부는 “군 급식은 고병원성 AI와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괴담은 사회·정치적 이슈와 궤적을 같이 한다. 2008년 ‘광우병 괴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왔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 “소로 만든 제품을 써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등 황당한 거짓말이 끊임없이 유통됐다. 서울시청 앞은 날마다 ‘촛불’로 넘쳐났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미군의 공격이었다’거나 심지어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루머까지 나돌았다. 그때마다 정부는 해명에 진땀을 뺐지만, SNS를 통한 괴담의 전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괴담이나 루머의 생산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는 불안에 근거한다. 괴담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은 이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괴담은 언론과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이 공모한 ‘괴담 비즈니스’”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생산된다”고 주장했다.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확산하는 의료민영화 괴담 글 캡쳐◆‘∼카더라’식 괴담 SNS 타고 급속도로 확산괴담의 내용도 문제지만 그것이 퍼져나가는 방법과 속도는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타고 괴담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다. 이렇게 전파된 ‘∼카더라’식의 괴담은 사실 여부를 검증받을 시간도 없이 확대재생산된다.정치·사회적 이슈 관련 괴담은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만들어지고 SNS를 통해 확산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아예 없었던 일도 그럴듯하게 꾸며져 번지는 경우도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한 여성이 전경들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특정 지역에서 유괴가 발생했다거나 장기매매가 이뤄진다는 괴담이 퍼져나가기도 한다.최근에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SNS 괴담의 발원지로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정상추) 사이트를 지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초 “최근 소위 외신을 인용한 것처럼 위장한 정체불명의 글들이 SNS상에서 허무맹랑한 괴담을 만들면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글을 퍼나르며 악의적 여론 선동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NS를 통한 괴담 유포는 단순한 사회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AI 인체감염 괴담이 확산한 이후에는 백신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괴담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전북대 설동훈 교수(사회학)는 “괴담은 결국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며 “정부가 주요 이슈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가져야 괴담이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악의적인 괴담 유포행위를 추적해 처벌하겠다.”‘일본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괴담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정홍원 국무총리는 악의적 괴담 유포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사능 괴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계속 확산됐다. 광우병과 신종플루 관련 괴담이 떠돌던 이명박정부 때에도 ‘괴담 근원지’를 뿌리뽑겠다며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강경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괴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권위있는 기관과 전문가의 판단”이라며 “괴담은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면역력을 높이고 공적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핫팩 마취제 괴담 내용.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면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정보와 유해성 여부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언론홍보학)는 “괴담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SNS와 인터넷에 정통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채널과 괴담 대응을 전담할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철도·의료 관련 정책이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하자 지난해 말 ‘SNS TF’를 구성해 이 같은 괴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정부와 국민의 소통 강화와 함께 특정 집단의 의도적인 괴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괴담의 진원지를 찾아내고 국민에게 ‘괴담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괴담의 폐해와 위험성이 큰 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괴담 유포자 처벌법 강화, 시민의식 교육 등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안용성 기자

“예금 29만1000원이 전 재산입니다.”1997년 내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추징금 2205억원이 선고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뱉은 말이다. 그러나 16년 만에 베일을 벗은 그의 재산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고도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전직 대통령뿐이 아니다. 표를 달라며 장밋빛 공약을 내세운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기가 바쁘게 말을 바꾸거나 없던 일로 하기 일쑤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단골 공약(空約)이 된 지 오래다.거액의 탈세를 저지르고 회사 돈을 횡령한 대기업 총수가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 또한 국민들에겐 익숙한 풍경이다.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측정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한 것은 이 같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신뢰 추락의 주범들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 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지도층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5%에 달했다. ‘타인(일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23.6%)과 비교하면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성균관대 김상욱 교수(사회학)는 “사회지도층이나 상류층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의 권위는 물론 권력과 계층 체제를 인정하지 않아 사회시스템이 불안해진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초 정·재계 유력 인사의 친인척들이 연루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재벌총수 등 245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한 사건은 사회지도층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부를 축적하는지를 적나라게 보여줬다.동양그룹과 LIG그룹은 높은 금리를 내세워 각각 2100억원, 1조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수만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겨줬다. 이는 개인 비리 수준을 넘어 회사를 믿은 국민들을 희생양 삼아 제 배를 불리고 신용이 생명인 자본시장의 질서까지 교란시킨 것이다.이 때문인지 세계일보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기업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5.8%에 불과했다.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언제나 입법부(국회)와 행정부가 가장 낮은 반면 대기업은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노블레스는 있고 오블리주는 없다국민들이 사회지도층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예와 특권만 누리려 하고 이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기 때문이다.나라 살림을 꾸려 나갈 장관 인사청문회 때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병역기피 등 4종 세트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의 필요조건이 됐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또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우리나라는 정직하지 않아도 성공만 하면 사회지도층으로 용인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와 있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과 탈법 행위로 인해 결과지상주의가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불·탈법을 일삼는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전염병처럼 일반 국민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자 중 위장전입자가 2008년 68명에서 2012년 158명으로 2.3배 늘었다.고위공직자 등의 위장 전입을 손쉽게 접하면서 국민들도 위장전입 범죄에 대해 점차 무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또 분식회계 등을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를 저지르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대기업 총수들을 보며 유리지갑을 열어 꼬박꼬박 세금을 낸 서민들은 허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공무원이 공적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대기업 총수들이 거액을 탈세하는 사건이 빈발하면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거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람만 손해라고 생각해 납세를 거부하게 된다”면서 “일부 사회지도층이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그들의 순기능마저 불신해 사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최근 사상 최악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롯데·농협카드 3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이 1400억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질 경우 최대 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탈퇴한 회원들을 설득해 회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 회원을 유치하는 비용과 카드 재발급 비용, 패소 때 손해배상 등 유형 비용일 뿐이다. 회사의 신뢰도 하락과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 등 무형의 비용까지 감안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주민번호 대체라는 극약 처방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사회 구성원의 신뢰와 신용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할 때 사회 전체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신뢰 회복을 통한 갈등 해소가 선진국 진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열쇠다.세계은행(World Bank)의 수석연구원인 스테판 낵과 필립 키퍼 박사는 1980∼81년, 1990∼93년 2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타인을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10% 하락할 때 경제성장률도 덩달아 0.8%포인트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폴 휘틀리 영국 쉐필드 대학교수가 1970∼92년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가 1% 증가할 때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0.6%가량 상승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서 4.7점(점수 낮을수록 부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0점보다 훨씬 낮다”며 “법·제도 개선 등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제고시켜 OECD 국가 평균에 이를 경우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지금보다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GDP가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GDP가 7∼2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