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받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다.” 영국의 성직자이자 시인인 조지 맥도널드(1824∼1905)가 신뢰를 강조하며 한 말이다. 신뢰의 가치는 시대를 불문하고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지만 한국은 여전히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신뢰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올해 초부터 연재 중인 ‘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 연중 시리즈 1부에서 불신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본 데 이어 2부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봉사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한민국이 신뢰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평생 주변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중 일부를 되돌려주려 하는 것뿐입니다.”한국타이어 춘천판매㈜ 근화점 대표인 임기수(74)씨는 타이어업계에서 한평생 일해온 자영업자다. 그에게는 특별한 면이 있다. 바로 30년 넘는 세월을 이어온 기부활동이다.임기수(74)씨가 강원 아너 소사이어티 9호 회원으로 가입한 기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의 전당에서 아너 회원 현판을 걸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임씨는 지난해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9호 회원이 됐다. 임씨의 기부는 한 이웃의 작은 나눔을 우연히 보면서 시작됐다. 임씨는 30대 시절 한 중국집 주인이 행색이 남루한 손님에게 음식값을 받지 않고 차비까지 챙겨 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 후 그는 1978년 춘천터미널에서 노점을 하는 부부의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고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동안 모은 10만원을 부부에게 전했다. 나눔의 시작이었다.임씨는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집을 떠나 타이어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며 “돈이 없어 학업과 꿈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주변의 도움으로 타이어 판매점이 부도 위기를 넘긴 것도 그가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다. 임씨는 “가게와 집을 모두 잃고 이웃집을 전전하며 생활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믿고 금전적으로나 마음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라며 “나눔이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임씨는 1980년대 초부터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나섰다. 처음에는 알음알음 알게 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지역 기관을 통해 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임씨가 내놓은 기부금은 7억여원으로 7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그는 생을 다하는 날까지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임씨는 2010년 11월 ‘춘천로타리장학재단’을 통해 강원대 학생에게 2062년까지 연간 10계좌, 춘천고 학생에게 2060년까지 5계좌에 계좌당 100만원씩 매년 기부하기로 약속하는 ‘장학금 종신계약’을 했다.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700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강원도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장이기도 한 임씨는 주변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매월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내는 ‘착한 가게’ 확산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임씨는 “이웃에게 받은 도움을 어려운 분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성장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이웃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쌈짓돈 아낌없이 내놓는 자수성가 기부자들임씨처럼 고액을 기부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현재 545명이다. 아너 그룹에 들어가려면 5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을 납부하기로 하고 약정(최초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매년 일정비율 20%로 기부)하거나, 일시 또는 누적으로 1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내야 한다.아너 회원의 직업군은 자영업자에서 기업인까지 다양하다. 자수성가형 리더들이 많다.아너소사이어티 첫 가입자인 남한봉(73) 유닉스코리아 회장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다. 1963년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이후 다시는 두발로 서지 못하게 됐다. 기적처럼 살아난 남 회장은 구두쇠로 살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런 피땀어린 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류시문(66) 한국사회복지협회장도 몸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그는 어렸을 때 동네 뒷산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쳐 장애자가 됐다. 하지만 아픔을 딛고 장애인 시설과 무의탁 노인 시설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한국인 아내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감동해 고액을 기부한 외국인도 있다. 전직 대학 교수인 독일인 하르트무트 코셰(72) 박사는 지난해 1억원을 기부했다. 코셰 박사는 1972년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 이상숙씨와 결혼했는데, 이후 아동보육시설을 자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아내를 지켜봤다. 코셰 박사는 “아내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마음 아파했다”며 “부모 돌봄 없이 살고 있는 한국의 아동들을 돕는 데 (기부금을) 쓰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재외동포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기부로 표현했다. 홍콩 영주권자인 김희상(56)씨는 2012년 1억원 기부를 약정하면서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가입을 결심했다”고 밝혔다.우재혁(72) 경북타일 대표는 껌팔이, 신문배달 등 온갖 궂은 일을 해가며 성공한 뒤 기부를 시작했고, 자수성가한 오청(48) 신선설농탕 대표는 지역 기부와 설농탕 무료 제공을 하고 있다.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는 인사들이 많아졌다. SPC그룹의 허영인(65) 회장은 지난달 25일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국가안전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해 달라며 3억원을 성금으로 내놓았다. ‘세월호 성금’은 최근 1120억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며 “아너 회원분들은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라고 말했다.오영탁 기자 oyt@segye.com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고액 기부자가 급증하고 있다.3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가 설립된 2008년 6명으로 시작한 회원은 2009년 17명, 2010년 48명, 2011년 102명, 2012년 228명, 지난해 438명, 이달 기준 545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최근까지 기부하거나 약정한 금액은 617억원에 달한다.회원 직업군도 다양하다.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기부자 79명을 제외한 466명 중 기업인이 273명(58.6%)으로 가장 많고, 개인 62명(13.3%), 의사 등 의료업 종사자 49명(10.5%), 자영업자 19명(4.1%) 등이 뒤를 이었다.회원 중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LPGA 프로골퍼 최나연, 야구선수 김태균, 방송인 현숙·수애·현영 등 유명인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전 축구 국가대표 박지성이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5월 ‘패밀리 아너스클럽’을 발족했다. 부자 4, 부녀 2, 모자 1, 모녀 1, 부부 32, 온 가족 3 등 32가족 63명이 이 클럽에 속해 있다.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개인 기부 실적이 미미하다. 미국은 단체·기업과 비교해 개인 기부 비율이 80%를 넘지만 한국은 35%에 불과하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개인기부의 활성화는 성숙한 기부문화를 만들어 사회공동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특히 사회 지도층의 고액기부는 개인들의 기부를 이끌어 내는 견인차 구실을 한다”고 말했다.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오랜 나눔의 전통을 현대사회에 맞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 지도층의 기부를 늘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영탁 기자

직장인 정모(46)씨는 요즘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 중학교 3학년인 딸과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저녁을 먹을 때도 식탁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수시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식사 뒤에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낸다. 정씨는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빼앗거나 혼을 내면서 억지로 대화를 시도한 적도 있지만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것 같아 그만뒀다. 그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같이 채팅을 하는데 나만 빠지면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매일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스마트폰이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편리하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폰이 매일 대면하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씁쓸한 이면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하루 종일 스마트폰만…가족과 대화는 30분도 안 돼그렇다면 우리는 가족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눌까?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 참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초등학교 5·6학년생 19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5%가 방과 후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30분 이하’라고 답했다. 이 중 9.2%는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1시간 정도’는 27.0%, ‘2시간 정도’는 8.9%, ‘3시간 이상’은 1.5% 등이었다. 주말과 방학 중 대화시간이 30분 이하라는 답변도 45%에 달했다.이 같은 경향은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올해 4월 서울 소재 고등학생 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 간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1시간 이상’인 학생은 10명 중 2명(22.8%)에 그쳤다. ‘10∼30분’이 36.6%로 가장 많았고, ‘30∼60분’(26.4%)이 뒤를 이었다. 14.2%는 ‘10분 이내’라고 답했다.이처럼 가족 간에 대화가 부족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다. 스마트폰은 기계 하나로 TV 시청, 게임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혼자’ 한다는 데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단절을 부를 수 있다. 자영업자 곽모(52)씨는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났는데 조카들이 각자 떨어져 앉아 게임만 하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족 갈등이 늘고 있다. 자녀교육 상담소에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는다. A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아이와 스마트폰 때문에 매일 싸운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아예 대화가 없어서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른다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스마트폰 불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과부·홀아비’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만지느라 옆에 누운 배우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노년층의 경우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아 가족 사이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조항민 박사는 논문 ‘디지털미디어 등장과 새로운 위험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의 지연, 혈연, 학연의 인간관계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맺어지는 디지털 네트워킹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가족 등 주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소원해져 1차 집단에서 스스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사용해야전문가들은 가정 내에서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중독’이란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쓰는 ‘방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무조건 꾸짖거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은 반발만 부를 수 있다. 한 청소년 상담가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채팅이나 친구들과 하는 게임이 아주 중요한 문화”라며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부모를 ‘답답한 사람’으로 느끼고 갈등이 더욱 깊어진다. 심할 경우 부모와는 소통이 불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있도록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미혜(44·여)씨는 몇 달 전 중학생 아이들과 함께 ‘식사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다 같이 보드게임을 하거나 산책을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 대신 그 외의 시간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참견하지 않았다. 박씨는 “아이들이 불편해하기도 했지만 다 끄고 밥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약속한 날이 아니어도 함께 산책하러 가자고 하기도 했다”며 “대화가 많아지니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스마트폰을 가족과의 소통 도구로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인 최문식(47)씨는 인터넷에서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글을 볼 때면 늘 ‘가족 채팅방’에 올린다. 그는 “얼굴을 볼 시간은 적더라도 채팅방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보다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든다”며 “거리낌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스마트폰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며 “스마트 기기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됐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용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2013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79.7%로 2년 전 42.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의 87.1%, 20대의 95.8%, 30대의 90.3%, 40대의 84.5%, 50대의 73.8%, 60대 이상의 26.4%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국민이 스마트폰을 쓰는 셈이다.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 연령층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에 대화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올해 4∼5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4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37만3818명 중 1만3183명(3.5%)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만372명)보다 27%나 늘어난 수치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영유아도 스마트폰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이가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라는 응답은 48.8%에 달했다. 다섯살짜리 아들을 둔 주부 김모(30)씨는 “아이에게 안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집안일을 하거나 외출했을 때 아이가 보채면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들려준다”며 “어린 나이에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거나 아이 교육이 문제가 되면서 스마트폰을 없애고 다시 2G 휴대전화(피처폰)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이정민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스마트폰이 시각과 청각에 큰 자극을 주다 보니 너무 어릴 때부터 노출되면 신체활동이 저하되거나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유나 기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연구부정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반 연구자 10명 중 2명은 부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수는 10명 중 4명이 그런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자 상당수가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방법을 잘 모르고, 소속기관의 제보자 보호 소홀 등의 이유로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창조성과 신뢰성을 갉아먹는 ‘연구윤리 불감증’을 퇴치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연구재단이 서울교육대학 이인재 교수팀에 의뢰한 ‘일반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활동 실태 및 인식도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자 232명 중 49명(21.1%)이 ‘연구부정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수 응답자는 절반에 가까운 45.1%(23명)가 그런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8∼9월 교수(51명)와 석·박사 학위 연구원(40명), 석·박사과정 대학원생(1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연구윤리 인식도 조사다. 이들이 겪은 연구부정행위 81건(복수응답)을 종류별로 보면, ‘표절’이 26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24건(29.6%) ▲자료 중복게재 23건(28.4%) ▲변조 5건(6.2%) ▲위조 3건(3.7%) 순이었다.이 교수는 “교수들은 표절과 자료 중복게재를, 연구원과 대학원생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많이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며 “교수에 비해 의사결정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은 (논문 작성 시) 실제 저자의 자격에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77.6%(180명)가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방법을 모른다’고 답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고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묵과하는 연구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적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제보기관 정보 부족’(28.3%)과 ‘소속기관의 제보자 보호 소홀’(25.3%), ‘제보 시 개선여지 부족’(21.3%), ‘소속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자신의 피해 우려’(21.0%) 등을 꼽았다. 학술단체연합회 한상권 공동대표(덕성여대 교수)는 “연구부정행위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표절 등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학계의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미국은 연구윤리 부문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40여년 전까만 해도 미국에서도 표절과 위조 같은 연구부정이 만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가 연구비를 크게 늘리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돈부터 따고 보자’는 식의 경쟁이 불붙었기 때문이다.한국연구재단의 ‘2012 연구윤리활동 실태 및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의회는 더는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974년 국가연구법에 이어 1985년에는 보건연구확대법과 공중보건법을 잇달아 만들거나 개정했다. 또 이런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과학윤리국과 과학윤리심의국을 신설했다. 두 기관은 1992년 연구윤리국(ORI)으로 통합돼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ORI는 매년 연구부정 실태를 조사해 연구부정 당사자와 소속 기관, 부정 내용, 후속 조치 등을 실명으로 밝힌 백서를 발간한다. 국내 대학에서 연구부정 행위가 얼마나 일어나고 해당 대학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부조차 모르는 우리 실정과 대조적이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미국 정부기관들은 연구부정이 일어났을 때 이를 검증하고 제재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NIH),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의약국(FDA)은 ORI에서 연구윤리 검증을 담당한다.미국 정부기관은 각자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했다. 예컨대 NIH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지원할 때 대학원생과 교수, 학자가 반드시 면대면 윤리교육을 받도록 했다.각 연구기관이나 대학은 연구윤리업무 담당자(RIO)를 반드시 임명해 ORI에 보고해야 한다. RIO는 2년에 한번씩 ORI가 주최하는 워크숍(boot camp)에 참석해 연구부정 행위 처리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노하우를 배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연구윤리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그 형태는 정부가 임명하는 독립적인 기구 또는 학계가 구성하는 위원회, 연구비 지원기관이 설립한 위원회 등으로 나라마다 다양하다. 연구부정 행위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두거나 연구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위원회도 있다.호주 정부는 기존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2007년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호주 강령’을 제정했다. 호주 대학들은 대학 구성원 중 연구윤리를 준수한 우수 연구를 발굴·지원해 바람직한 연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2005년 전 세계를 경악케 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은 연구윤리 토양이 척박했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듬해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마저 논문 문제로 취임 18일 만에 물러나면서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확립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2007년 2월 정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을 만들었다. 각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도 줄줄이 정부 지침에 따라 자체 윤리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황우석 사태의 교훈은 오래가지 못했다. 여전히 ‘관행’에 기대거나 성과 압박에 떠밀린 연구부정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중론이다. 연구자들이 왜 남의 연구 성과를 몰래 훔치거나 가로채려는 하는지 진단하고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연구윤리 불감증 실태“해외에서 한국 대학들의 석·박사 학위는 잘 안 쳐준다.” 서울의 한 사립대 명예교수는 2일 국내 학계의 연구윤리의식 부재를 질타하며 이렇게 꼬집었다. 독창적인 연구 지식의 집성체여야 할 학위 논문의 상당수가 질이 떨어져 외국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학술지 등에 실리는 논문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연구윤리 문제에 정통한 한 국립대 A교수도 “현재 우리나라 50대 이상 교수들이 지금까지 쓴 논문을 다 털 경우 현행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에 안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에는 국내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이 매우 낮았고,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쉽고 편하게’ 연구성과를 쌓는 게 보편적이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연구윤리지침이 규정한 논문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연구자는 드물 것이라고 A교수는 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연구윤리지침 도입 후에도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거나 관행이란 보호막을 앞세워 버젓이 부정을 저지르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도 연구윤리 관련 틀만 갖춰 놨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에는 관심이 적었다.그 결과 정·관계 고위공직(후보)자나 명문대학 교수는 물론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 유명 인사들이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심각한 논문 표절’ 판정을 받고 박사학위가 취소됐음에도 사과 대신 법원에 박사학위 취소 소송을 낸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나 연구부정 의혹을 받는 인사가 고위 공직에 자연스레 임용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교육학자 출신인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2008년 7월 이후 논문 중 5건이 표절과 부당한 저자 표시 의혹에 휩싸였지만 “잘못한 게 전혀 없다”며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학계의 연구윤리 불감증이 중증이란 사실은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류동춘 서강대 교수(중국문화학)에게 의뢰한 인문사회 분야 연구윤리 매뉴얼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류 교수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 1390명을 상대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는 원인을 묻자, 1순위 답변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의 부족이나 부재’(40.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공직자가 연구부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퇴하는 선진국의 엄격한 연구윤리 문화와는 거리가 먼 셈이다. 독일에서는 2011년 차세대 보수 지도자인 카를 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 국방장관과 지난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측근인 아네테 샤반 교육장관이 논문 표절로 물러났으며,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도 2012년에 논문 표절 문제로 사임했다.연구윤리지침 제정에 참여한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기인재정책센터장은 “최대한 연구부정을 방지하고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구조적·문화적 측면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대학이나 교수 등 연구자 평가 시 연구실적의 질보다 양을 따지는 정량평가 구조와 어떻게든 석·박사 학위 타이틀을 갖도록 목을 매게 하는 학벌중심주의, 대학과 학계 내부에서 연구부정을 쉬쉬하거나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문화가 개선되지 않아 연구부정 근절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윤리 교육과 책임을 강화전문가들은 연구부정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연구윤리 교육 강화와 함께 표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위반 시 엄정한 제재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이인재 서울교대 교수(윤리교육)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대학생 때부터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석·박사 학위 논문 지도 시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게 작성하도록 꼼꼼하게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절만 해도 ‘타인의 지식과 업적을 훔치는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대학생들이 일반 보고서나 리포트를 베끼는 것도 엄하게 다루는 선진국처럼 하자는 것이다.논문 지도교수와 학위수여 대학, 학회지와 학술지를 발행하는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이다. 한상권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석·박사 학위 취득이나 각종 학술지 등재 이후 표절 등이 드러날 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연구부정을 저지르거나 질이 낮은 석·박사와 논문이 양산되고 있다”며 “부정 당사자는 물론 그를 지도한 교수와 관련 대학, 학회 등 소속 기관에 연대책임을 묻고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홈쇼핑 업계 등의 고질적인 ‘갑의 횡포’도 기업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이유다. 거액의 로비를 통해 소개되는 상품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의 품질을 믿기 어렵게 된다. 국내 분유시장 1위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 논란은 우리 사회가 지닌 고질적 병폐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막무가내식 제품 밀어내기 횡포는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화장품 업계 등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슈퍼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만연해 있다. 최근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과 전직 상품기획자(MD) 등이 재직 시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례는 이런 갑의 횡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보여준다. 홈쇼핑 업계의 납품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상품이 납품되는 구조에서 야기되는 철저한 갑을 관계에 있다. 일반적인 홈쇼핑 납품절차는 온라인 입점상품 제안→MD 미팅→상품 평가→거래계약 체결→방송→배송→정산의 순서로 이뤄진다. 홈쇼핑 사업자 및 MD는 이 과정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어떤 시간대에 방송할지 등을 모두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납품업체들에는 이들은 ‘슈퍼 갑’과 같은 존재다. 특히 홈쇼핑에 납품되는 상품 상당수는 중소기업 제품이어서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은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 기회를 얻기 위해 치열한 로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상품을 입점시키려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갑질’이나 비리문제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홈쇼핑 업계의 자정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갑을 관계로 바람 잘 날 없다.무엇보다 ‘감리비’를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예비창업자가 마찰을 빚고 있다. 감리비란 일종의 ‘인테리어 공사 감독 비용’으로 예비창업자가 인테리어를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맡길 때 매장의 통일성을 이유로 들어 가맹본부가 받아가는 돈이다. 본부에 인테리어를 맡기면 감리비는 받지 않는다.예비 창업자 박모(41)씨는 “매장이 대전이라 본사에 인테리어를 빼고 견적을 냈지만 거액의 감리비를 제시해 개인사업자에게 맡겼을 때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며 “이런 식이면 누가 인테리어를 개인사업자에게 맡기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감리비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 외에 ▲가맹점 인테리어 및 재시공 요구 ▲마케팅·홍보비 비용 전가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가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 제공 업체 간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이나 설비 업체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올해 초 국내 3개 카드사(국민, 롯데, 농협)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최대 2000만명. 사실상 국민 절반가량이 피해를 봤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결제계좌번호, 집·회사 주소와 전화번호, 신용 한도 금액, 연소득 등 매우 세세하고 민감한 내용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카드사뿐만 아니라 옥션, 네이트, 현대캐피탈, KT, 넥슨, 농협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다. 하도 자주 일어나다 보니 소비자들은 ‘이젠 그러려니’ 하는 반응까지 나올 지경이다. 소비자가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인정보 유출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3사의 손실액은 4892억원으로 추정됐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춘계세미나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가 추정한 금액이다. 손실 예상액에는 카드 재발급 비용 286억원, 사고 수습 비용 173억원, 탈퇴 회원 만회 비용 1649억원, 집단소송 패소 시 발생할 비용 1712억원,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비용 1072억원 등이 포함됐다.가시적인 비용뿐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잃은 것까지 고려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 3사가 입어야 하는 손실 비용은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이보다 큰 손실은 금융의 기본인 신뢰의 손실”이라면서 “신뢰의 손실은 무형자산으로 그 가치를 계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해 달라 소송전 돌입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임진희(37)씨 등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6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후 별도로 헌법 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이번 행정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이 각자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 결정이 난 데 따른 것이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며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주소 등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원하면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만은 변경이 불가능하다.소송을 제기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만능열쇠로, 이를 바꾸지 않으면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평생 2차, 3차 피해를 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카드 도용 원천봉쇄 나선다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다. 금융강국 미국에서도 지난해 말 유통업체에서 카드 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7000만건이 유출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 사기범들이 끊임없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정보보안 위기의 시대에 미국의 금융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뉴욕타임스는 최근 “잇단 정보 유출 사고로 미국 소비자들의 카드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카드 회사들이 카드 도용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첨단 카드들을 계속 개발해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은행 지주회사인 캐피털원 등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카드 온·오프 스위치’ 서비스를 개발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자유자재로 카드를 정지했다가 해제하는 기술이다.씨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카드 번호’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정태명 성균관대 교수(컴퓨터공학)는 “미국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카드사에 막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작은 금융사의 경우 파산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공무원의 부패 척결 의무를 강화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2년여에 걸친 진통 끝에 이르면 다음달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공직사회 바깥에서도 부정청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와 견주었을 때 우리나라의 투명성 지수는 ‘바닥’ 수준이다. 사업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예상치 못한 뇌물에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다반사다.21일 국제투명성기구의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협약을 거의 또는 전혀 이행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돼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반부패 기구와 검사기관에 정치적 간섭이 가해진다”며 “관련 제재도 부족해 부패를 저지르는 회사에 효과적인 억제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명박정부는 2008년 부패방지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합쳐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을 포함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등 각종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당시 합병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업무 범위를 부패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다각화해 결국 반부패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흐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치 논리에 따라 내용이 수정돼 ‘누더기 입법’이라는 오명까지 썼다.이 같은 현실은 국제 순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국제투명성기구 2013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6위를 기록했다.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다.국민의 불신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 조사에서 1500명의 우리나라 응답자 가운데 56%가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39%는 ‘지난 2년간 부패가 증가했다’고 했고, 94%는 ‘몇몇 거대기업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그러나 희망은 있다. 응답자의 절반(54%)은 ‘보통 사람도 부패척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나머지 절반의 쇄신이다.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개혁, 내부고발자 보호범위 확대, 청렴교육 강화 등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이 신뢰회복의 열쇠”라고 말했다.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