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58·사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원전 해킹 사건 등 사이버 범죄가 ‘테러’ 수준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피해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예전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처에 ‘국제 공조’가 필수라는 인식 아래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치·경제·문화적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협력하는 ‘맞춤형 공조’ 전략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사이버범죄의 80%가 중국에 몰린 이유는 중국에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결코 사이버 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많은 필리핀 젊은이들이 불법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그들의 경제·산업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구해봤자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현재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의 IT(정보기술) 인재들이 불법 사이버범죄 조직과 연루된 일자리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IT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국가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면 사이버 범죄도 자연히 줄어들고, 우리 산업 역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