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1·사진)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씩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선고했다.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해운조합 관계자에게는 징역형을 내렸다.

세월호의 무리한 증개축과 평소 과도한 화물 적재, 부실한 고박이 침몰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세월호 선사와 하역업체, 해운조합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약화되게 하고 과적과 부실 고박 문제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비자금을 조성,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선사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나이 많고 무능력한 선장과 선원을 채용하게 만들고 과적과 부실 고박이 계속되게 했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은 20차례의 공판기일과 결심공판, 선고공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 떠넘기기와 발뺌으로 일관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