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가혹행위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 폐쇄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한다. 또 얼마 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방과후 수업비 명목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공금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복지시설 사무국장을 비롯해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허술한 보조금 관리감독이 이번에도 또 한번 드러났다. 장애인을 포함해 미혼모·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저마다 각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부산을 떨지만 항상 그때뿐이었다.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들이 인권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들을 음침한 그늘에 방치해 두고 결코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즉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특별 회계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에 대한 외부감시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강화도 빠지지 않아야 할 것들이다. 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와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범법자에 대해 우리 사회의 더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현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내걸고 있다. 정부는 이념 수립에만 끝나지 말아야 한다. 진정 기본이념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채병순·성남시 성남대로 407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