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외교안보 부처의 고위 당국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반성문’을 썼다.

이 당국자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과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 남북한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른바 ‘패키지 딜’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다. 내년이면 박근혜정부가 집권 3년차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비정상적인 체제의 북한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점에서 언급 내용은 십분 공감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발언 주체가 정부 고위당국자라는 점에서 언급 자체는 “경솔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의 ‘반성문’이 북한에 의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있는 ‘게임’을 할 때는 ‘반성’이든 새로운 제안이든, 공개하기에 앞서 실익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어쩌면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새로운 제안을 미끼로 던지면 북한이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태껏 우리가 경험한 북한은 우리가 먼저 보여준 카드나 미끼를 선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를 압박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기 일쑤였다.

이 당국자의 견해는 아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NSC)에서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생각이 정책으로 채택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NSC 등 공식 협의체에서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킨 뒤 대북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게 나았다. 남북관계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반성이나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정제된 전략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진정성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뒤에 보여도 늦지 않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