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농진청은 가축분 퇴비와 일반 퇴비의 원료 구분을 폐지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분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를 최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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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비료 공정규격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축분 퇴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가축분 퇴비와 일반 퇴비는 유기물 함량, 수분, 유해성분 등의 기준이 동일함에도 음식물류 폐기물은 퇴비 원료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농진청은 가축분 퇴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이 가능토록 고시를 개정해 비료 원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한 해 약 500만t이 발생하는데, 처리비용으로 수천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가축분 퇴비와 일반 퇴비의 염분 함량 기준을 현행 1.8% 이하에서 2%로 완화했다. 소 배설물은 다른 배설물에 비해 염분이 많은 편이다 보니 염분 함량 기준을 높여 퇴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농진청은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하나인 지렁이분을 보통 비료에서 부산물 비료로 분류했다. 지렁이는 관련법에 따라 가축 범위에 속하지만 그동안 지렁이분은 보통 비료로 구분돼왔다. 축산농가에서 이를 판매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생산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농진청이 지렁이분을 부산물 비료로 분류함에 따라 자원 재활용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는 하루에 1.5t 이하의 지렁이분을 추가 시설 설치 없이 관련 업체에 판매할 수 있어 농가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비료생산 기업이 비료 종류별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생산시설은 중복 설치할 필요 없이 공동 이용토록 규정을 정비했다. 그동안은 비료 기업이 비료 시설기준 이외의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류별로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돼 생산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비료 생산 기업들은 공동 생산시설 이용에 따라 비료 종류별로 2000만∼2억원까지 시설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지난해 기준 비료생산 기업이 3500여개로 이들이 5% 정도 시설비를 줄일 경우 35억8000만원의 비용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생산비 절감은 비료 가격 인하로 이어져 0.2∼0.5% 정도의 가격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국내 비료시장 규모는 약 2조800억원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비용절감 효과는 최대 104억원으로 추정된다.
생산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GAP) 기준도 개선했다. 그동안 GAP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권장기준은 가급적 준수해야 하는데, 현행 규정이 형식적인 요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어 GAP 제도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농진청은 연간 한 차례 이상 농산물 중금속·농약 잔류분석 의무화, 4년 이내 토양·수질분석 성적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백영현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농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복한 농업·농촌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공동기획: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