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을 2주 후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내려진 발표다.

금융위는 “그동안 수렴된 의견 검토를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재계의 등쌀에 못 이겨 뒷걸음질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사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이 발표된 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재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금융회사마다 최고경영자(CEO) 및 주요 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대주주의 인사권과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 카드, 자산운용 등 제2금융권 자회사를 운용하고 있는 재벌그룹의 오너가 계열사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재계가 가장 못마땅해하는 부분이다.

이는 대주주 전횡을 막고 CEO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모범규준안의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권’ 침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제2의 KB금융 상태를 막기 위해 모범규준안을 내놨다. 그런데 이제 와 재계 요구대로 삭제하거나 후퇴한다면, 모범규준안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금융위의 갈팡질팡 행보는 불과 며칠 전에도 있었다. ‘50만원 초과 금액 신용카드 결제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을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반영하는 개정 약관을 허가했다가 이틀만에 뒤엎어버린 것. ‘고객 불편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카드 결제 과정이 까다로워지면 소비를 꺼려 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윗선’이 금융위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상식을 벗어난 변덕은 억측을 사기 마련이다. 금융당국은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정책으로 금융업계와 소비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는 기본을 잘 알 텐데 말이다.

김수미 경제부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