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국가경쟁력 약화 저출산 문제 ‘절박한 공감대’ 필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9명이었으며, 2009년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 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의미하는 인구 대체수준 2.1명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라고 한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운동을 펼치며 산아 제한을 전 국가적으로 독려했던 시절이 있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이제는 산아 제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출산 독려를 위해 당시 구호인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운동을 재점화해야 할 때다.

인구 자체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인 만큼 우리의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제도 확산 등 총체적인 사회환경 개선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당국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절박한 공감대를 가지고 나라의 장기적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는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인구가 줄면 국가의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는다는 자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나연·서울 강서구 화곡13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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