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법안 처리를) 실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여당 지도부가 당연히 해야 할 언급이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 투톱의 발언은 공허하기만 하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으로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럽다. 연일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과 전·현직 장차관이 싸움질을 하고 있다. 특히 문서 유출에 연루된 경찰관 한 명이 자살했고 청와대 회유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여당 투톱이 이날 앞세운 경제 살리기와 연금개혁은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요원하다. 이는 누구보다도 투톱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은 분명 아니다.
더욱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홍문종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최모 경위의 자살을 ‘자살소동’으로 표현하고, 비선실세 십상시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단언했다. 경위에 어쨌든 사자(死者)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히려 사건 당사자와 국민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청와대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는 국회와 정치권에 있다. 집권당이라면 으레 사태 핵심을 짚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김 대표가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했을 때 당 안팎에서 박수를 받았던 것도 수평적 당·청관계 복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공감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파문 이후 여당 지도부가 보인 행동은 사뭇 달랐다. 오히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오찬 이후 적극적 대야 공세에 나서 청와대 2중대를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다행인 점은 지도부 일각에서 쇄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청와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게 느껴진다”고 질타하며 강력한 국정 쇄신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앞서 당내 초·재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번 사태 원인으로 국정운영의 불투명성과 대통령 소통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대(對) 국회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고 난 뒤에는 최소한 3부요인이나 5부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셔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위치에서 신문지상 보도만 갖고 (인지)한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면 한 말씀 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잘못된 것은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이우승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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