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13일 이상의 전 합참의장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는 이례적 조치는 감사원의 직무감사에 따른 결과였다. 감사원은 이 의장이 사건 당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진행된 만찬 석상에서 술을 마시는 등의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의장을 징계 조치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의장 외에도 지휘라인에 있었던 수많은 군인들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지난 10월10일 합동참모본부 작전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가운데)이 “최근 군납 및 방산 비리, 군사기밀 유출, 성군기 위반 등 일련의 군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강조한 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오른쪽) 등 군 간부진과 합참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은 감사원의 발표에 격분했다. 감사원 발표가 천안함 사건 대응 과정의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래도 정면대결은 자제했다. 자칫 정부기관 간 다툼으로 비화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았다. 군의 불편한 속내는 이 의장이 작성한 ‘천안함 감사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담겼다. 그는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감사원 감사가 일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등으로 인해 우리 군이 허위조작 등을 자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그로 인해 군과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기도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4년6개월이 지나 군과 감사원의 ‘악연’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는 통영함 납품비리사건과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감사원 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16일 황 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서 통영함 음파탐지기(HMS·소나) 계약을 주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국방부에 대해 황 총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시효가 2년이 지난 문제라서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에 ‘포괄적 인사조치’를 통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통영함.

황 총장은 통영함 부품 구매계약은 실무자급 문제로서 자신은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최종 결재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황 총장과 관련해서는 그가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사업관리실무위원장을 맡아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평가 서류도 없이 미국 납품업체 H사 제품에 대한 구매 의결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보고서가 의결되면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돼 국방부에 전달된다.

이제 공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황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방산비리 수사로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 지휘선상에 있었던 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하는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한 장관은 얼마 전 신현돈 전 1군사령관 음주 논란과 관련해 파문 축소에만 급급한 채 진상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전역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군 내에는 황 총장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사의 희생양이 됐다는 기류가 강하다. 감사원은 납품 결재선상에 있었던 황 총장의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이든 한 장관으로선 부담스런 결정이 될 것 같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