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연찮은 미군 정찰기 출동 공개…그 배경은?
미군 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한반도 상공에서 또 이례적인 공개 정찰과 감시 활동을 벌였다.
19일 군용기 비행을 모니터링하는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이날 새벽 미국 공군의 E-8C가 한반도 상공 2만9000피트(8.8㎞)에서 식별됐다. 지난 5일과 7일에 이어 이달 들어 공개된 것만 세 번째다. 지난달 31일에도 포착된 바 있다.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한 E-8C는 고도 8∼12㎞ 상공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 및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다. 한번 비행하면 9∼11시간가량 체공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9270㎞에 이른다.
지난 6일에는 미 육군 소속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오산 미 공군기지를 이륙해 강원도 춘천과 속초 일대를 비행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RC-12X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하고 각종 신호를 수집하는 정찰기다. 미 해군 정찰기인 EP-3E도 5일 한반도 주변을 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재밌는 사실은 이들 모두가 항공기 자동위치식별장치를 켜놓고 비행을 했다는 점이다. 비행 항적을 일부러 흘린 것이다. 민간 항공기추적 사이트에 항적이 공개된 배경이다. 비행 사실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통상 위치식별장치를 끄고 은밀히 움직이는 정찰기 임무 특성에 반하는 행동이다. 짜인 각본에 따른 의도된 비행일 가능성이 높다.
미군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될 때면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 한반도에서 무력시위를 더러 벌였다. 경우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 카드가 섞여 사용되긴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북 압박용 연출로 단정 짓기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펼치며,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한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미사일 기지에서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고, 진행 중인 동계 군사훈련 수준도 예년보다 확연히 줄었다는 게 우리 군 판단이다.
군 소식통은 “미군은 정찰기 비행 때마다 사전에 우리 군에 예상 비행 항적을 통보하지만 이런 식으로 위치식별장치 스위치를 켜두고 항적을 민간에 알린 적은 거의 없다.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놓고 북한을 압박하는 작전 행위로 볼 수도 있고, 최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겠다”고 평가했다.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대북 압박용 카드이거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휘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날인 18일에는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을 불러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타결 시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한미군은 앞서 지난달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 미리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규에 따른 것이라지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입장 공개였다는 관측을 낳았다.
연장 선상에서 정찰기 항적 ‘흘리기’도 대북 압박 쪽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측면지원에 더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의 행보는 한·미 간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관련이다. 지난해 6월 우리 정부가 제9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에 참가한 독일 정부 대표단을 위해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방문하는 일정을 마련했지만 유엔사는 거부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따른 한·미 간 갈등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연합사령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무산시킨 장본인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이다. 당시 에이브럼스는 우리 측에 ‘평택에서 서울 다니기 힘들다. 연합사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해야 한다’며 비토했다. 그러고는 이전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번복했다”면서 “2018년 11월 한·미 단합과 신뢰를 역설했던 그의 취임사는 이제 휴짓조각이 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직전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정무적 판단을 통해 유연하게 한·미동맹을 다뤘던 데 비해 에이브럼스는 작전을 우선시하다 보니 다소 경직된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이런저런 오해가 쌓이는 것 같다”며 두둔했다.
동맹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그를 향한 볼멘소리는 당분간 이어질 듯 보인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2020.02.20 15:55:10

호르무즈에서 청해부대 전투 가능성은
호르무즈 파병에 나선 청해부대가 지난 1일 표류 중인 이란 선박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고심 끝에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던 정부는 반색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조치라거나, 해적퇴치에서 전투 임무까지 부여받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정치권 반발을 희석시킬 수 있는 호재(好材)라서다. 외교적 갈등이 예상됐던 이란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선박 구조 사실은 2일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서둘러 언론에 전파됐다.
#. 호르무즈에서 청해부대의 전투 가능성은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발표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해도 필요할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는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연락장교로 보낸다고 했다. 명목상 독자 작전을 편다지만 막후에서 IMSC와 공조해 움직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의 요청 시 전투에도 가담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되는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퇴치와 선박호송 등을 지원해온 부대다. 2009년 3월 1진이 처음 출항한 이후 아덴만 해역에 출몰하는 해적을 퇴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이 대표적이다. 임무 자체가 해적퇴치에 다소 제한돼 있다 보니 이번 호르무즈 파병으로 전투 수행을 위한 작전능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이제 청해부대 임무는 이전 해적을 상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해적을 상대하는 무기하고 전투에 사용되는 무기는 차원이 다르다. 그만큼 성격이 바뀌는 거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중동지역 정세를 살펴보는 것도 향후 청해부대의 전투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란은 과거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 전쟁은 1980년 9월 22일 이라크 군대가 양국의 접경지대에 있는 이란 서부지역을 침공함으로써 시작됐다. 이라크는 이란 국경 지역에 위치한 풍부한 유전지대인 후제스탄을 장악하려 했다.
유엔 중재로 막을 내린 이 전쟁 이후 이란은 거의 모든 군사충돌은 피해왔다. 이라크와 예멘에 대한 산발적인 재정적·군사적 지원이나 시리아와 레바논과의 동맹 유지를 위한 혁명수비대 파견 정도에 그쳤다. 직접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이란이 중동의 맹주가 된 데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섣부른 군사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군사전문가들은 21세기 가장 성공적인 군사전략은 사태를 관망해가며 다른 나라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것으로, 호르무즈에서 이란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개연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비준동의 문제로 논란이 된 청해부대 임무가 전투보다는 호송 및 호위에 치우칠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 21세기 성공적 전쟁 수행이 힘든 것도 호르무즈에서의 전투 가능성 작게 해
21세기는 성공적인 전쟁 수행이 어려워진 시대다. 전쟁을 통한 부의 축적 내지, 경제적 수탈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오늘날 주요 경제자산은 기술적·제도적 자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토지나 광산, 유전과 같은 유형이 아닌 무형자산이다. 물론 무역체제를 바꿔 이득을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21세기는 이런 업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2014년 2월 러시아는 이웃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반도를 점령한 뒤 합병까지 했다. 러시아는 전투를 거의 하지 않고 전략적 요충지를 얻었고 세계열강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서 이 전쟁은 ‘밑진’ 장사였다. 크림반도를 차지한 것만으로는 전비(戰費)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자본 이탈과 국제 제재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 이란은 미국이 자행한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따른 보복으로 미사일 포격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공격 시점을 미국에 알렸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자칫 확전 상황으로 이어져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예측불허로 속단은 금물일 수 있다.
호르무즈에서 전투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또 다른 요인은 사이버전이다. 만약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을 공격한다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몇 분 안에 컴퓨터 악성코드로 미 본토의 교통과 전력망을 비롯해 금융시장을 마비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할 것이다.
무인기를 이용한 전투도 거론된다.
메흐란 캄라바 미국 조지타운대 카타르캠퍼스 국제·지역학연구소장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파병했을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만 보면 (파병) 조치가 필요했다고 할 수 없다”며 “(만약 전투가 발생한다면) 이란으로서는 무인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등 유조시설을 공격하는 게 훨씬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상황에서 한국군이 미군의 IMSC에 참여할 경우 이란군이 한국군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것 같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이 전투 임무 수행 여부보다 미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2020.02.04 07:58:43

DMZ 지뢰 제거로 한반도 ‘군축시대’ 열까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지뢰 푯말.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대규모 지뢰제거 작업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 당국이 1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에 나선 상태라 더욱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는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 설치와 DMZ 내 감시초소(GP)·중화기 철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과거 합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기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군사분계선(MDL) 무단 침입과 지뢰 매설, 무인기 침투 등 최전방 지역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후속 합의도 다뤄질 수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해상경계선 획정을 통해 평화지대 설정 등도 대상이다. 군 소식통은 “이 가운데 접경지역 지뢰는 남북 분단의 현실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온 무기의 그늘이다.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만큼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상징적 아이템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남북한군 간 신뢰구축의 절차적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DMZ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뢰 제거작업을 시작해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다른 소식통 역시 “과거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남북 간 이동 통로를 만들었듯이 지뢰 제거를 통한 평화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우선시 된다”며 “2015년 8월 DMZ 내에서의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은 이제는 사라져야할 악몽”이라고 강조했다.전방지역에서 한 병사가 지뢰 탐지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재도 군은 전방지역 불모지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육군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짜여져 매년 정기적으로 지뢰 제거작업을 해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우리 군의 경계작전을 용이하게 하고 전투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접경지역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데는 막대한 시간과 인원,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육군의 한 공병 장교는 “DMZ 평화 통로를 개척하는데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과정에서 남북한군이 직접 접촉하고 첨단 지뢰 제거로봇이 등장한다면 DMZ가 세계적인 이슈메이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DMZ와 민통선 일대 매설된 지뢰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만 100만개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모로만 따진다면 안양시의 2배(112.58㎢)가 넘는 크기다. 이 가운데 80%는 불모지에 방치된 지뢰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는 M-14 대인지뢰는 신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제거가 쉽지 않다. 군이 매년 병력을 동원해 제거하는 지뢰는 500개 수준. 이런 추세로라면 남한에 매설된 지뢰를 전부 없애는데만 489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분단 이후 민간인 지뢰 피해자만도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활동을 벌이는 사단법인 평화나눔회는 지난달 30일 “6·25전쟁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민간인들을 살상해온 접경지역의 지뢰는 분단과 대결, 전쟁과 분쟁의 보이지 않는 상징이 됐다”며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세계 최고의 지뢰매설 지역인 비무장지대 지뢰가 드디어 제거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게 됐다”라고 밝혔다. DMZ 지뢰 제거가 한반도 ‘군축(軍縮)시대’ 서막을 열지 주목된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8.05.01 17:21:02

송영무도 '꼿꼿장수' 재연할까?
“송영무 장관은 어떨까.”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어떤 식으로 맞이할 지 주목된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또다른 볼거리다.우리 국방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 북한군 최고 책임자와 대면하기는 이번이 두번째. 첫 테이프는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끊었다.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공식환영식에서 우리 측 공식수행원이었던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허리를 굽혀 두손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 이 장면으로 김 원장은 ‘굽실만복’으로 불리웠다.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노 대통령 공식환영식에서 마중나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악수할 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해 눈길을 끌었다. 덕택에 ‘꼿꼿장수’라는 별명을 얻었다.바로 옆에 있던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김정일과 악수한 것과는 크게 대비됐다. TV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김 장관의 ‘당당한’ 모습에서 “국방장관이 저 정도는 돼야”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하지만 이런 악수법은 기본이다. 군 야전교범에는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 저자세 악수는 삼가하도록 명시가 돼 있다. 국방장관으로서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이같은 태도는 어쩌면 당연했던 것이다.꼿꼿장수의 이미지는 김장수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내고는 박근혜 정부때는 청와대 안보실장과 주중대사까지 거쳤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추락하긴 했지만 아직도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송영무 장관도 정상회담 당일 김정은과의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할 지를 목하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나치게 꼿꼿한 자세를 취하면 고압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반면 지나치게 정중하면 군의 수장인 국방장관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 비난의 도마에 오를 수 있다. 표정관리와 몸짓 하나하나에도 각별한 신경을 쓴다는 얘기가 들려왔다.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행단 일원으로 (김정은을) 정중히 대할 것”이라고만 짧게 말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김정은을 수행하는 북한 군부 실세들과 송 장관의 만남도 눈길을 끈다.북한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야전군을 총괄 지휘하는 리명수 군총참모장이 수행단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우리 군도 송 장관과 함께 정경두 합참의장이 투톱체제로 나섰다.국방장관 취임이후 송 장관은 갖가지 설화(舌禍)에 시달렸다. 정무적 판단력이 따라주지 않아서였다는 평가와 함께 고집이 세고 솔직하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해군참모총장시절 ‘송충무공’으로 불리운 송 장관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증이 이는 배경이다.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합동 리허설에서 양측은 수행원들의 동선은 물론 인사 각도까지 점검을 끝냈다”면서 “이번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수행원들의 인사로 인한 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8.04.26 21:11:36

군인공제회의 12년 만에 재도전은 성공할까
“이번에는 성공할까”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불려온 군인공제회가 추진 중인 경남 김해지역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006년 개발사업에 뛰어들어다가 법정 다툼 등으로 무려 12년의 시간을 허비한 전력 때문이다.최근 자녀 채용 비리와 고위급 임원의 나눠먹기 승진 인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는 군인공제회는 17만명의 군인과 군무원 회원에, 산하 6개 사업체를 거느린 자산 10조원대 군 대표 복지기관이다.군인공제회는 지난 3월 22일 “오랜동안 소송 등으로 지연돼 온 ㈜록인김해레스포타운 건설에 1248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군인공제회는 이 사업에 지금까지 1850억을 투자했다. 신규 투자까지 합칠 경우 총 3000억대 부동산 개발사업인 셈이다.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대에 있는 367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아파트와 골프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시작됐다.군인공제회가 추진중인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감도하지만 사업 예정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100억원 가량 용역비가 추가로 발생하자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은 시행사인 군인공제회에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에 군인공제회가 주주간 협약서 내용에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다며 난색을 표시, 갈등이 심화됐다.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문화재 발굴이었지만 주된 갈등 요인은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김해시의 수의계약 권유를 거부해 비롯된 것”이라며 “이후 사업에 대한 지분 90%를 보유한 군인공제회 주식을 매각하라는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이 사업은 2015년 8월 김해시가 김해복합레스포타운에 대한 군인공제회의 사업시행 권리를 취소하면서 분쟁으로 비화됐다. 김해시는 같은해 10월 투자자 재공모에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대저건설, 디케이홀딩스)을 선정한 뒤 12월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군인공제회는 김해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고,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사업시행자 자격을 놓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이 김해시의 패소로 마무리되자 군인공제회는 지난 1월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신규 사업비 1248억원을 투입한다는 투자확약서를 김해시에 제출하고는 재차 사업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군인공제회 주변에선 법정 다툼까지 가는 공방 끝에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작지 않다. 감정의 골이 싸인 김해시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해당부지 매입 등이 원만하게 진행될 지가 미지수라는 것이다.인근 지역에 경쟁업체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도 장애요인으로 거론된다.실제로 사업부지 인근에 47만3000㎡의 토지는 ‘뉴스테이촉진지구’로 지정돼 기업형 임대주택 및 일반 분양아파트 4000여가구를 공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스포츠타운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다. 또한 한화그룹에서 김해시와 2022년까지 인근 김해시 신월역 주변 개발제한구역 92만7000㎡에 사업비 3360억을 들여 산업단지와 택지등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부담이다.자연 공제회 내부에서조차 사업 재추진에 반발 내지 불만 목소리가 새나오고 있다.군 관계자는 “3406억을 투자한 성남 신흥동 개발사업을 필두로 3000억원을 들인 용인 왕산지구 개발 등 7개 특별관리사업이 주택경기 침체, 투자자 유치 실패,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 등으로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다”면서 “이렇듯 군인공제회가 직접 참여한 부동산 개발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했던 전례에 비춰 무리한 사업 재추진 아니냐는 비판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함께 개발되는 골프장도 사업 부지 주변 반경 15㎞ 이내에 가야CC, 롯데스카이힐 김해CC, 창원CC, 정산CC 등이 위치해 경쟁력을 가질지 의문시된다.이에 군인공제회는 23일 “공제회의 15개 부실사업장이 글로벌 위기 이전 사업들로 그나마 부실 사업은 9개로 줄었고, 모두 정상화되었다”라며 “사업 재추진은 우리가 판단한다. 제3자가 감놔라, 배놔라 할 문제가 아니다. 김해지역 사업 재추진을 달갑게 보지 않는 것은 부지 매각을 원하는 세력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군인공제회 고위 관계자는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의뢰, 사업성 분석까지 마쳤다. 대박은 아니지만 손해보지 않는 장사란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김해복합스포츠레저타운 사업 진행 상황>-2005년 김해시,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7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택단지와 골프장, 체육시설 등 조성사업 추진 발표-2006년 군인공제회, 김해시와 사업계약 체결하고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을 설립 사업시행자로 지정-2007년 사업부지에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100억원 가량의 용역비 추가발생. 군인공제회와 시공사 간 이에 대한 분담 이견으로 사업추진 지지부진-2015년 8월 김해시, 사업에 대한 모든 실시계획인가 취소-10월 김해시, 투자자 재공모-11월 김해시,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대저건설, 디케이홀딩스)을 선정-12월 김해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조치→군인공제회는 이에 불복, ㈜록인김해레스포타운 명의로 김해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2017년 5월 대법원 상고심, 원고 ㈜록인김해레스포타운 승소 판결-2018년 3월 군인공제회 사업 재추진 발표
2018.04.23 17:20:27

'안보' 외치던 與…순직 조종사 마지막 길엔 없었다
지난 7일 오전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 전투기 추락사고로 숨진 조종사들의 영결식이 열렸다. 유가족이 고인에게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군은 사기(士氣)를 먹고사는 집단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미래도 그럴 것이다.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초개(草芥)처럼 불태우겠다는 다짐은 군의 숙명이다. 그래서 군이 곤경에 처하면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지난 7일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는 이틀 전 F-15K 전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최모(29) 소령과 박모(27) 대위의 영결식이 부대장(葬)으로 열렸다.봄을 시샘한 찬바람이 영결식장을 휘감아돌자 분위기는 더욱 어둡고 침울해졌다.식순에 따라 최 소령의 공군사관학교 동기생(59기) 대표가 “너의 몸을 던져 우리 조국과 하늘을 지켜줬으니 또 다른 동기인 너의 아내와 네 분신과 같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줄게”라며 추도사를 읽어 나갔다. 일순 굳은 얼굴로 자리를 지키던 동료 조종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허공으로 시선을 돌리고는 꽉 다문 입술을 깨물며 애써 슬픔을 삭이거나, 끝내 참지 못하고 울먹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7일 오전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 전투기 추락사고로 숨진 조종사들의 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을 마치고 동료들이 운구행렬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 소령의 부인은 공사 동기로 현역 공군 장교다. 두 사람은 세 살 난 딸과 지난 1월 태어나 백일 남짓 된 딸을 뒀다. 주위의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미혼인 박 대위 역시 못다한 꿈을 조국의 하늘에 바쳤다.이날 영결식에는 유족과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박하식 제11전투비행단장 등 공군 지휘관과 장병들이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했다. 국민을 대표해 정치권에서도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주호영·김영우·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지켜봤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7명이나 된다.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도 빠졌다. 영결식날 백령도를 방문했다가 풍랑주의보로 발이 묶였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9일 “(순직 조종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누구보다 군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었다.물론 국회의원들이 순직 장병 영결식에 참석한 사례는 드물다. 2002년 7월1일 제2연평해전 장례식 때는 정부 인사조차 거들떠보지 않았다.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낚싯배 전복사고에도 청와대에서 실종자와 사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올릴 정도다. 지역구가 아니라서, 영결식이 열린 곳이 보수의 안마당이라서 이들이 찾지 않았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늘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외쳐오지 않았던가.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7일 오전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 전투기 추락사고로 숨진 조종사들의 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을 마치고 운구행렬이 부대를 나서고 있다. 공군의 한 장교는 “만약 자기 아들이 조종사였다면…”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앞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서주석 차관, 정경두 합참의장, 국방부 국실장급 간부 10여명은 6일 두 순직 조종사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차관과 국실장 등 국방부 간부들이 함께 순직 군인을 조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마저도 영결식이나 안장식 행사에 가지 않은 것을 조문을 통해 대신했다는 얘기로 들린다.한 예비역 장성은 “슬픔은 같이 나눌수록 힘이 된다. 장관이나 차관이 조문도 가고 영결식에도 가면 어디가 덧나나”면서 “군심을 결집하는 데는 절차나 격식 따위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2명의 빨간마후라를 떠나 보낸 공군은 아픔을 뒤로하고 추락사고로 중단했던 항공기 비행을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키로 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군은 그렇게 묵묵히 국민 곁에 머물 것이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8.04.09 23:01:50
![[박병진의 밀리터리S] 한국군 롤모델 미군 훈련소는 어떨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3/21/300/201803215228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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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의 밀리터리S] 한국군 롤모델 미군 훈련소는 어떨까
소총과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행군중인 미군.지난 19일 ‘병사만 알고 지휘관은 모르는 논산훈련소의 진실’이 세계일보를 통해 보도된 뒤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이들이 열악한 훈련소 생활환경에 공감을 표시했다. 훈련소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물론 논산훈련소 훈련병 전체가 배를 곯고 냉수 샤워에 시달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훈련병들이 비슷한 경험 내지 고통을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그렇다면 한국군의 롤모델인 미국 육군훈련소는 어떨까.지난해 1월 3일부터 3월16일까지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포트 레너드우드’ 육군훈련소에 입대해 10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재미교포 김모(25)씨를 21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포트 레너드우드는 미 육군의 5대 훈련소 중 하나다.그가 훈련을 받았던 부대는 남녀 통합으로 구성돼 있었고, 1개 통합 생활관에 1000여명 정도가 수용됐다. 훈련소 환경을 묻자 김씨는 “훈련은 힘들지만 먹고 자는 문제로 고통받은 적은 없다. 가끔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거나 내무반 환기가 제대로 안된 경우를 빼고는 전반적인 훈련소 생활환경과 시설은 이상이 없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미국 미주리주 포트 레너드우드 육군훈련소 식당에서 신병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제공이어 “식사시간은 길지 않지만 메인 요리를 배식할 때마다 지휘관이 지켜서서 배식이 불공평하게 이뤄지는 일을 막았다. 샐러드바와 과일주스 등은 개인이 원하는 양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취사병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들이 조리하고 배식한다. 식단은 유기농 일색으로 철저히 칼로리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겨울이 한국과 비슷해 훈련기간 늘 온수가 공급됐다”면서 “1개 소대병력(30여명)이 동시 이용하는 목욕탕에는 8∼10개 정도의 샤워기가 달려 있었고, 보통 20∼30분 이내 샤워를 끝내야 했다”고 설명했다.잠을 자는 내무반은 쾌적했다는 말로 대신했다. 30여명이 함께 잘 수 있는 내무반에 2인용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고 화장실과 세탁실 등이 아파트처럼 바로 옆에 갖춰져 있다.또 “매일 아침 기상과 함께 훈련병 스스로 몸상태를 체크해 아프면 바로 지휘관에게 보고한 뒤 자유롭게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신병을 교육중인 미 육군훈련소의 훈육관.미군 신병훈련소도 군기를 잡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되다. 꾀병을 부리는 이들도 나온다. 아프다고 하면 훈육관(조교)들은 흔쾌히 열외를 시켜준다. 아프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훈련을 시켰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큰 처벌이 뒤따른다. 어떻게보면 신병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훈련에 앞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재밌는 사실은 훈련 기간이 끝나갈수록 엄살이나 꾀병을 부리는 훈련병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김씨는 “내가 있을때도 궃은 날씨로 감기 환자가 많았다. 하지만 훈련 일정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면 병원 치료일수 만큼 훈련기간이 연장되다보니 다들 참고 악착같이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열외와 치료는 자유롭지만 그만큼 훈련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다는 얘기다.우리는 어떤가. 그 반대가 아닐까 싶다.모병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 군을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군이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는 점은 별반 다르지 않다. 훈련병 사기 진작은 군 전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미 육군훈련소에서 포복훈련을 받는 신병들.이와 관련 논산훈련소에서 중대장을 거친 한 장교는 “훈련생들이 5주훈련을 받는 동안 약 200여명에 달하는 1개 중대에 부식을 제외한 청소도구나 각종 자재 구입비로 36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된다”면서 “요즘 훈련병들은 위생을 이유로 수통에 물을 채워 다니지도 않는다. 이 돈으로는 야외훈련시 병사들이 이용하는 식수용 패트병과 종이컵을 사대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훈련소) 여건에서 훈련병 생활환경과 시설을 뜯어 고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점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총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들여다보고 훈련 환경과 시설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8.03.21 17:24:29

훈련병은 알고 지휘관은 모르는 '논산훈련소의 진실'
“(논산) 육군훈련소는 연간 약 12만여명의 훈련병을 정예병사로 육성하는 산실로서 육군은 국민의 소중한 자제를 제대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훈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경우 1일 3440㎉ 열량으로 단백질 145g을 포함한 균형된 식단을 제공 중이며, (세계일보에) 보도된 어묵 3점에 김치, 무생채, 고춧가루 국은 군에서 존재하지 않은 식단 편성이다.”“훈련병에 대해 일과 이후 200평 규모의 목욕탕을 이용하여 매일 온수샤워를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지는 재생용지가 아닌 천연펄프 소재의 화장지를 2013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또한 훈련기간에 발생하기 쉬운 감기, 폐렴 등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온도지수와 훈련병의 건강상태, 체력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상의 내용은 지난 17일 본지의 “배곯고 병 걸리는 논산훈련소” 제하의 보도와 관련한 육군의 해명이다.하지만 이런 육군의 입장은 부실한 훈련병 관리시스템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투적 답변이다. 기사 보도이후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논산훈련소가 정말 그러냐”고 하면서 배곯는 훈련병과 한겨울 냉수 샤워의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 훈련병 전체가 그런 처우를 받는 지도 관심사였다. 논산훈련소보다 더 열악한 전방의 노후 사단 신병훈련소 상황도 다뤄달라는 요청도 있었다.허기에 시달리는 훈련병은 주로 배식(配食) 과정에서 발생한다. 훈련병 배식을 담당하는 이들이 훈련소 인원이 아닌 훈련병인 탓이다. 갓 입대한 훈련병들이 짧은 시간에 수백명의 식사량을 적절히 배분하기는 쉽지 않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퍼주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흔하다. 개중에는 배식을 맡은 훈련병이 자기가 속한 부대원에게 정량 이상의 음식을 나눠주는 일도 발생한다. 뒷줄에 서거나 배식 담당과 안면이 없는 훈련병 식단은 부실해지기 십상이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훈련병들 가운데 일부는 쵸코파이 1개를 얻기 위해 종교시설을 찾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논산훈련소에 근무했던 군 관계자는 “식사 배식을 훈련병에게 맡기다보니 식당에 먼저 온 훈련병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반찬 등 음식이 남는데 뒤에 줄을 선 훈련병은 찬밥신세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차선책으로 배식 과정에 식사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조교나 지휘관이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일이지만 알고도 방치해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훈련병에게 매일 온수샤워를 지원하고 있다는 항변도 거짓이다. 논산훈련소의 겨울철 냉수 샤워는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에게도 유명하지만 훈련소의 개선 의지는 미약하다. 최근 훈련소를 퇴소한 한 병사는 “샤워를 하면 통증으로 머리가 깨질 듯한 찬물이 쏟아졌고, 이런 샤워는 훈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반복됐다”고 부모에게 털어놨다. 현재 논산훈련소 15개 구막사(생활관)에 설치된 샤워 시설중 일부는 훈련병 수백명이 한꺼번에 이용하기에 보일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감기 등 질병에 걸린 환자 체크도 훈련병 몫이다. 훈련소 질병 예방 관리가 제대로 될리 없다. 논산훈련소에서 이 일을 담당했던 한 훈련병은 “만연한 감기 환자 체크와 처방의뢰 등으로 일과가 끝난 휴식시간에도 채 3분을 쉬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그러다보니 맡은 일을 대충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훈련이 끝나갈 무렵 행해지는 감찰반의 훈련병 소원수리(訴願受理) 과정도 수박 겉핥기식이다. 조교 등 부대 관계자들을 생활관 밖으로 내보낸 뒤 훈련병들에게 훈련소에서 겪은 부조리한 일들과 개선사항을 익명으로 적어내도록 하지만 잠시 뒤 훈련병들의 쪽지를 들고 나타난 조교들이 ‘누가 이런 글을 썼느냐’며 색출작업을 벌이는 진풍경이 연출되기 일쑤다.한 예비역 장교는 “지휘관들이 한번이라도 겨울철에 기침소리 가득한 침상형 생활관에서 훈련병들과 부대끼며 ‘칼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는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육군은 “논산훈련소가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로 국방시설기준의 1인당 생활면적 대비 매우 비좁은게 사실”이라면서 “기사에서 제기된 훈련소 시설 및 훈련병 생활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배곯는 훈련병과 한겨울 냉수 샤워를 하는 훈련병, 훈련기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병사들이 없었으면 한다. 그래서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훈련소에서 먹고 자는 문제로 더는 가슴 졸이며, 울분을 터트리지 않았으면 한다. ‘송영무호’의 국방개혁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8.03.20 15:13:31

한파에 냉수 샤워…배곯고 병 걸리는 논산훈련소
요즘 군 신병훈련소에 입대한 훈련병은 5주 훈련 기간 동안 가족과 통화할 수 있다. 부모와 지인들은 자유롭게 인터넷 편지도 보낼 수 있다. 퇴소식 때는 부모가 직접 행사를 참관하기도 한다. 과거와는 다른 열린 병영의 모습이다.그렇다면 훈련소 생활 환경은 어떨까.지난 1월과 2월 유례없는 한파 속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신병들은 훈련을 마친 뒤 냉수 샤워의 악몽을 겪어야 했다. 그런 샤워도 2∼3일에 한 차례씩 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 샤워실은 한꺼번에 500여명을 수용했다. 자연스럽게 감기나 독감 환자가 속출했다.지난 1월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보낸 한 부모는 아들과의 통화에서 “14명 분대원 가운데 1명 빼고 모두 감기에 시달렸다. 심한 기침으로 시커먼 가래를 내뱉거나 피를 토하는 훈련병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세계일보 자료사진1998년 지어져 가장 노후화된 논산훈련소 27연대의 경우 1개 소대원 80여명 중에 30∼40명이 감기나 기타 질병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 냉수 샤워와 먼지 가득한 모포 등 열악한 병영시설로 감기와 폐렴이 유행처럼 번진 것이다.식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근 논산훈련소를 다녀온 한 부모는 “아들이 ‘굶주림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어묵 3점에 김치, 무생채 나물, 고춧가루 국에 밥이 평균 식단이다. 단백질 비율이 10% 미만으로 아무리 훈련량이 많아도 체형이 단단해지지 않는다’며 훈련소에서의 고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심지어 화장실에는 피 묻은 휴지가 가득했다. 질이 떨어지는 거친 화장지가 보급된 때문이었다. 훈련 막바지 훈련병들이 익명으로 시설 개선 및 불만 사항을 개진하자 훈련소 측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일축했다고 한다.훈련병 부모와 가족들이 즐겨찾는 논산훈련소 홈페이지에는 “건강하던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열악한 환경 탓에 훈련 초기부터 병든다면 훈련 효과가 있겠느냐”,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월급만 올리면 뭐하냐. 이런 기본적인 훈련 환경부터 개선하라”는 불만 목소리가 이어졌다. 갓 입대한 신병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군기를 잡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 하지만 전근대적 훈련 환경은 분명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세계일보 자료사진논산훈련소 상황을 잘 아는 한 예비역 장교는 “시기적으로 1∼3월의 경우 대학 복학 시기 등과 맞물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훈련소에 과다 수용된다. 이러다 보니 논산훈련소 병영시설인 막사 생활관은 콩나물시루나 다름없다”면서 “특히 지은 지 오래된 구(舊)막사 생활관은 온수 시스템이나 침구 등 편의시설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대한민국 대표 신병훈련소의 현실을 지적했다. 16일 현재 논산훈련소 21개 생활관 중 15개가 구막사다. 1개 막사당 800∼900명을 수용한다. 가장 최근 지어진 생활관이 2009년 완공된 28연대 막사다.“국방개혁 2.0의 비전은 한마디로 ‘강한 군대 건설’입니다. 싸우면 이기는 군대, 스스로 책임지는 군대,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6일 김윤태 국방부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방개혁 2.0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군 신병훈련소는 강군 육성의 요람인 동시에 국민과 군을 연결하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입대한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낯선 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며 군인으로서 기본소양을 다진다.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신병훈련소 환경 개선 없이 국방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왠지 공허하게 들린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8.03.21 16:14:15

'K-9 자주포' 2452억 어치 수출계약…이유 있는 잭폿
국산 K-9 자주포가 또 수출 잭폿(jackpot)을 터트렸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한화그룹 방산계열사인 한화지상방산은 “2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K-9 자주포 24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6대를 2억3000만달러(한화 2452억원)에 2020년까지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핀란드 48문(3월), 인도 100문(4월)에 이어 노르웨이 24문까지 올해 K-9 자주포 수출 규모만 7억2000만달러에 이를 정도다. 한 군사 전문가는 “지난 8월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장병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악몽을 딛고 이뤄낸 쾌거라 더욱 값지다”고 평가했다.특히 이번 계약에는 K-9 자주포와 패키지를 이루는 K-10 탄약운반장갑차 6대도 포함됐다. 해외에 K-10 탄약운반장갑차가 수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지난해 1월 노르웨이 자주포 획득사업에 도전한 K-9 자주포는 현지에서 유럽의 스위스, 독일, 프랑스 3개 자주포 생산업체와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K-9 자주포는 동계시험, 제안서 평가, 실사격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화 관계자는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노르웨이 특성을 고려해 설상(雪上) 지역 운행시험이 있었는데 다른 경쟁사 자주포들은 눈길에서 궤도가 끊어지거나 중도에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K-9 자주포는 눈 덮인 산길과 경사면을 거침없이 운행해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K-9보다 독일산은 가격이 비싸고, 프랑스 제품은 방호력 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K-9 자주포는 사거리 40㎞ 내외 목표물을 향해 정상 사격인 경우 1분에 6∼8발, 급속 사격 때는 15초에 3발까지 쏠 수 있다. 포장도로에선 최고 시속 67㎞로 달릴 수 있고, 비포장 들판에서도 시속 40㎞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M109A6 팔라딘과 영국 AS90 자주포보다 우수하고 세계 최강 자주포인 독일 PZH2000 판저파우스트와 비교해도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기에 가격은 PZH2000 판저파우스트의 절반 이하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갑(甲)인 자주포인 셈이다.노르웨이 수출 성공에는 방위사업청과 군의 지원도 한몫했다.방사청은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정부지원 노력을 결집하는 역할을 했고, 군은 현지 시험에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를 대여하는 등 배려를 했다는 전언이다.손재일 한화지상방산 대표이사(오른쪽)가 20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국방부 청사에서 K-9 자주포 24대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6대의 노르웨이 수출 계약서에 서명한 뒤 메테 소르폰덴 노르웨이 방위사업청장과 악수하고 있다.그동안 K-9 자주포는 해외의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국내 여론은 좋지 못했다. 2015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일어난 K-9 자주포 화재 사고가 거론된다. 자주포 포신 끝에 달려 화염과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제퇴기(制退機) 한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초강력 장약을 넣고 시험하다가 포의 폐쇄기가 파괴됐지만 결함투성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때는 K-9 자주포 6문 중 3문이나 작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 흠집 내기가 이어졌다. 당시 1문은 훈련 때문에 포신이 포탄에 걸려 있었고, 나머지 2문은 북한 해안포 공격을 받아 불이 붙은 상태였지만 부실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8월 발생한 폭발사고도 명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산비리 의혹까지 제기됐다.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며 “이제 국산 무기가 방산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보다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15년 빅딜을 통해 삼성을 떠나 한화에 둥지를 튼 K-9 자주포는 한화 측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덕에 활로를 찾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산에 무관심했던 삼성과 달리 한화는 주력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손재일 한화지상방산 대표이사는 “K-9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수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에스토니아 수주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7.12.21 21:2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