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의해 쫓겨났던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군인공제회 이사장 후보로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왼쪽)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오른쪽) 장경욱 전 기무 사령관군 소식통은 7일 “군인공제회 이사장 후보로 장 전 사령관(예비역 육군소장·육사 36기)과 김도호 전 공군 인사참모부장(〃 공군소장·공사 28기) 등 3명의 인사를 놓고 청와대에서 검증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군 출신으로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들”이라고 말했다.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1984년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17만명의 회원이 있다. 10조원에 가까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금융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워 왔다. 산하에 3개의 금융사업체(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탈, 엠플러스자산운용)와 3개의 군 관련 사업체(공우EnC, 엠플러스F&C, 군인공제회C&C)를 거느리고 있다.지난 10월 18일 이상돈 전 이사장(예비역 육군중장·육사 33기)이 퇴임한 뒤 이사장직은 두달째 공석이다.후보로 거론되는 장 전 사령관은 지난 2013년 4월 상반기 장성급 정기인사에서 기무사령관에 임명돼 6개월 간 대리 근무를 하던 중 그해 10월 25일 발표된 중장급 이하 진급 인사에서 탈락해 군복을 벗었다. 이를 두고 군내에서는 장 전 사령관이 군 인사문제 등을 청와대에 직보(直報·중간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부에 직접 보고함)했다가 김관진 전 장관에게 미운털이 박혀 경질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이후 장 전 사령관은 지난 대선에서 기무사 출신 인사들과 함께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이와관련 군 소식통은 “장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쫓겨났다는 것은 다소 잘못 알려진 것”이라면서 “장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군 출신 4대천왕으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목하고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들 라인에 대한 군 인맥의 척결을 보고했다가 오히려 모두의 반발을 사 잘린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전후 사정이야 어찌됐든 장 전 사령관이 군인공제회 이사장에 발탁될 경우 지난 정권에서 적폐로 가지치기됐던 인사의 부활이 된다. 기무사 출신으로 최초로 기록될 수도 있다.하지만 판세는 김 전 부장쪽으로 기우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소위로 임관한 김 전 부장은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전력소요처 처장과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등을 거쳐 2007년 11월부터 25개월간 16전투비행단 단장을 지냈다. 2010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공군 인사참모부장을 역임했다.정부 소식통은 “대선 당시 문 캠프에 몸담았던 군 출신 인사는 크게 백군기 전 국회의원(예비역 육군대장·육사 29기)과 송영무(예비역 해군대장·해사 27기) 국방장관으로 양분된다. 장 전 사령관은 육군 출신으로 백 전 의원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공사를 나온 김 전 부장은 송 장관 쪽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육사 출신의 폐족(廢族)을 통해 국방개혁을 추진 중인 현정부가 장 전 사령관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앉히기가 쉽겠느냐”고 분석했다.한편 군인공제회는 지난 10년 간 총 7091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국감에서 드러나 부실운영이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여기에 최근 임원 자녀들의 고용세습 잡음까지 겹치면서 국방부가 전면 감사를 진행중이다.군인공제회 개혁의 책임자로 과연 누가 지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는 오찬 자리에서 던진 ‘미니스커트’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장병이 빨리 식사를 하도록 자신의 인사말을 짧게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었지만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던 탓이다.앞서 송 장관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정정해야 했다. 9월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해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가 청와대로부터 주의를 받고는 “발언이 과했다”고 물러섰다. 비슷한 시기 전술핵 도입을 놓고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8월에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장관 후보자 시절에는 과거 대형 법무법인에서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고 2년 9개월간 매달 3000만원씩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데 대해 “그 세계에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말실수가 이어질 때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하게 발언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반복됐지만 소용이 없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한국 측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장병들이 빨리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인사말과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발언,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신중해야 한다. 정무적 판단은 필수다. 그렇더라도 정도(正道)가 아니면 이에 맞서는 흔들림 없는 소신도 갖춰야 한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직은 수행하기가 어렵고 고뇌가 깊은 자리다. 송 장관의 설화(舌禍)는 대부분 정무적 판단 미숙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좋게 보면 소신이 앞선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과거 국방부 장관들이 틀에 박힌 발언으로 국면을 회피 또는 우회하던 것과는 대비된다. 그의 그런 모습에서 솔직함이 엿보인다는 이들도 있다.두둔하는 이들이 있다고 후보자 시절부터 계속된 설화를 사소한 실수 내지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왠지 꺼림칙하다. 장관 말실수는 전체 군 사기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부하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은 정책적 혼선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원인으로 공백과 타성이 꼽힌다.송 장관은 2008년 3월 해군참모총장을 마지막으로 군을 떠났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국방정책을 담당하기까지 5년간 공백이 있었다. 물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신설한 당내 국방안보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군 관련 현안을 살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장관으로 내정되기 직전 5년간 295차례나 군 골프장을 찾았다. 매주 한 번 이상 꼴이었다. 반면 군 관련 각종 학술 세미나 등에 참석해 이슈로 불거진 군 관련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룬 적은 드물었다.그의 나이 올해 69세. 급변하는 세상을 쫓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 자연 2008년 이전 군 생활 때까지 각인된 사고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니스커트’ 발언은 그런 인식의 단면일 수도 있다. 송 장관을 잘 아는 한 지인은 “얘기를 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줘도 금방 잊는 듯하다. 지금 와서 시대에 맞게 변화를 주기는 우리 세대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한류스타 커플인 배우 이민호(30)와 수지(본명 배수지·23)가 결별했다. 수지의 소속사 JYP엔 터테인먼트는 16일 “두 사람이 최근 결별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 또한 “최근 헤어진 게 맞다”며 “결별 시기나 이유는 사적인 부분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5년 1월부터 교제, 그해 3월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그해 9월과 지난해 8월에 두 차례 결별설이 불 거졌으나 당시에는 양측 모두 이를 부인했다. 한편, 이민호는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수지는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 출연 중이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JSA 우리측 구역으로 생사를 건 탈출을 감행한 북한군 병사가 아주대 수술실에 누워 있다. 수술실과 병실 주변은 관계당국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연합뉴스지난 13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하는 북한군 병사를 향해 40여발의 총격을 가했음에도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일부에서는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수십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느냐. 우리도 응사(應射)를 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편다.그렇지만 북한군 병사의 귀순 당시 북한군이 우리 군 초소를 향해 지향사격 내지는 도발을 했다는 어떤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다. 낙탄(落彈)이 우리 군 초소에 떨어진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응사는 오히려 남북한 간의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대응사격은) 북한군이 우리 군 초병을 향해 사격을 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전날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상황 현안 보고 내용을 살피고 있다.  송영무 국방 장관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상황보고가 지연된 것은 문제일 수 있다.합참에 상황이 처음 접수된 것은 귀순 병사가 발견(오후 3시14분)된 지 19분이 지난 오후 3시33분이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려 1시간7분이 지난 오후 4시21분에야 내용이 전달됐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14일 국회에서 “상황보고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현장 판단에 시간이 걸렸다”며 “장관에게 보고가 늦어진 데에는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선조치 후보고’가 강조되는 접적지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대응사격과 상황보고 지연보다 더 큰 문제는 오히려 귀순 병사를 식별하고 구출작전을 펼친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총탄을 맞고 쓰러진 귀순 북한군 구출작전에 뛰어든 것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우리 군 지휘관인 대대장(중령)을 포함한 간부 3명이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14일 국방부의 현안보고때 “이번에 영웅이 있었다. 적이 40발의 총을 쏘는 상황에서 대대장이 포복으로 기어가 귀순하는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투철한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켜 세웠다. 누구든 총탄이 쏟아지는 사지(死地)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한다면 박수를 칠 것이다.하지만 이게 전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군사적 측면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병사들 없이 간부들만 있었다면 모를까, 이날 구출작전은 분명 병사들에게 맡겼어야 했다. 병사들을 총알받이로 내몰라는 얘기가 아니다. 지휘관과 병사의 임무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져 있어야 하고, 이는 유사시 전투력 발휘에서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가정이지만 13일 북한군이 쓰러져 있는 귀순 북한군에게 접근하는 JSA 대대장 등을 조준사격해 이들이 희생됐다면 남북군 간 교전은 불가피했을 수 있다. 귀순 북한군을 구하려고 뛰어든 지휘관의 행동은 무책임하며, 무모한 만용(蠻勇)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대장과 간부들은 JSA 경비대대를 지휘하는 책임자다. 지휘에 허점이 생길 경우 경계와 전투에서의 패배는 자명하다.JSA 경비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인이다. 북한군과 초근접 대치상태에서 유사시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전투력은 기본이다. 초록색 군복에 각을 세우고 부동자세로 위압감만을 주는 로봇이 아닌 것이다.군은 대대장이 구출작전에 투입된 배경으로 마침 사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전술적 상황조치와 군사작전의 기본을 넘어선 행동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자칫 병사들을 투입해 사고가 날까봐 대대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임무 경계를 무시하고 구출작전에 나섰을 수 있다”면서 “대간첩작전 등 과거 군사작전이 벌어졌을때도 늘상 장교들이 앞장섰고 희생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JSA에 근무했던 한 예비역 장교는 “작전과 임무의 기본도 모르는 조치였다는 점에서 구출작전을 무턱대고 치켜 세울 일은 아닌 듯 싶다”고 지적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지난 7일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무기를 사기로 했고,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필요로하는 무기 도입을 허용했다고 알려졌다.언론은 앞다퉈 첨단 정찰자산과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 전략무기의 대한(對韓) 판매를 거론했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물품 목록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첨단 정찰자산으로는 EC-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유력시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한·미 정상회담 후 한국이 획득할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 중 하나로 거론되는 지상감시 특수정찰기 EC-8C ‘조인트 스타즈’(J-STARS). 미국 공군 제공우리 공군이 보유한 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가 공중감시에 최적화된 전력이라면, 조인트 스타즈는 공중보다는 지상감시를 위주로 하는 정찰기다.미국 보잉사의 707-300 기체를 개조해 만들었다. 기체 아래에 7.2m의 AN/APY-7 레이더를 탑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12m 이상의 레이돔(Radome)을 설치했다. 이 AN/APY-7 레이더로 10시간 동안 비행하며 최대 250㎞ 밖에 있는 지상의 이동표적 600개를 동시에 감시한다. 1991년 걸프전에 처음 투입돼 족집게 타격의 도우미로서 진가를 발휘했다. 우리나라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처음 출격했다. 이후 항모전단이 참가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 때면 종종 모습을 보였다.한·미 연합훈련에 조인트 스타즈를 동원한 공중에서의 전쟁지휘통제개념이 적용되면서 우리 군은 그 위력을 새삼 실감했다. 결국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공군이 조인트 스타즈의 소요 제기를 국방부와 합참에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의 거부로 도입은 불발됐다. 비슷한 시기 영국 공군의 정찰기인 센티널 R1(ASTOR)이 중고 매물로 나온다는 소식이 듣고서는 군 관계자가 영국으로 날아가 구매를 타진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TEL)와 핵심표적 탐지가 가능한 지상 정찰자산 도입을 군이 얼마나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다.문재인 정부가 조인트 스타즈에 주목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다만 우리 군의 대북 대응전력인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으로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군사 정찰위성 개발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이를 대체하는 전력 확보라는 판단도 깔렸다. 조인트 스타즈는 TEL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도발을 밥 먹듯 해온 북한의 움직임을 빈틈없이 탐지하는데 용이하다. 미군 정찰위성의 도움 없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을 구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는 최종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연관돼 있다. 전작권 조기 환수를 갈망해온 현 정부로선 조인트 스타즈에 대한 구애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조인트 스타즈는 지상감시에 특화된 정찰기다. 관제실에는 공군 관제사 15명과 육군 관제사 3명이 함께 근무한다. 조종사는 4명이다. 미국 공군 제공문제는 과연 미국이 조인트 스타즈를 한국에다 팔 것인가 하는 점이다.군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 첨단 군사기술 보호를 위해 늘 일정 부분 전략무기의 해외판매를 금지해온 만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조인트 스타즈의 뼈대인 보잉 707 기체는 이미 오래전에 단종된 제품이다. 업그레이드된 신형의 판매는 쉽지 않을 수 있고, 도입을 서둔다면 자칫 퇴물 정찰기를 들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또다른 군 관계자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도입을 서둔다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때 결정한 치누크 헬기 추가 도입과 같은 논란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의 속내는 마크 내퍼 미국 대사대리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 범위와 관련해 한·미가 이미 합의한 F-35A 합동타격전투기,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등을 언급한 뒤 “앞으로 이야기될 것은 대잠(對潛) 항공기라고 할 수 있는 P-8 항공기(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의미)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서 읽힌다.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 대한 걱정탓인지 1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 획득·개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액수를 얘기한 것도 없고, 언론(보도)처럼 심층깊게 얘기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에 왠지 호들갑을 떤게 아닌가 싶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worldpk@segye.com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번 주중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의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이룰 전망이다. 의혹의 중심에 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소환이 임박해서다. 드러난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그는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거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댓글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 있고, 그런 점에서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2013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무렵 그는 국방부 장관에 부임해 군 내부의 견제와 그 위기국면을 이겨내고 권력기반을 확고히 다진 시기였다.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이버사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13년 10월.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이어진 조사 끝에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관리책임 소홀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태하 전 530 심리전단장의 독단적 범행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는 댓글 사건이 김관진 장관, 국가정보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내용도 언급됐다.연제욱과 옥도경을 희생양 삼아 김관진과의 연결고리를 자른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하지만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만큼 김 장관의 위상은 서슬이 퍼랬었다. 조사본부가 조사에 나선 2013년 10월에 터진 당시 장경욱 국군기무사령관 경질 사건은 단적인 예다.장 전 사령관은 부임 직후 “‘장포대’(장군을 포기한 대령)의 잦은 발탁이 군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를 좀 먹는다”고 고언을 했다가 김 장관의 눈밖에 났다. 장 전 사령관은 이후에도 김 장관의 인사 전횡이 계속되자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가 오히려 부임 6개월 만에 기무사령관직에서 쫓겨났다.군 관계자는 15일 “당시는 김관진 세상이었다. 누구라도 김 전 장관을 거슬린다면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했다”면서 “당시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댓글 수사를 통해 현재 민간 검찰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김관진과의 연관성을 공개하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등 2013년 사이버사 수사를 진행했던 조사본부와 군 검찰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덮은 과오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이 국방부 장관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적폐 암 덩어리를 도려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주장에 대해 “군 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다 개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조사본부와 군 검찰의 책임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축소·은폐한 조사본부와 군 검찰이 더 큰 적폐인데도 말이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군에서는 위로여행도 계급별로 차등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최근 5년간 국방부와 각 군 주관으로 시행된 군인들의 부부동반 해외·국내 여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군에서 가장 많은 1467쌍이 위로여행을 다녀왔다. 해외가 961쌍, 제주도가 506쌍 이었다. 이어 국방부 452쌍(해외 157쌍·제주도 295쌍), 해군 360쌍(해외 68쌍·제주도 360쌍), 육군 250쌍(해외) 순이었다. 군에서 가장 작은 인원을 보유한 공군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셈이다.이러한 군인 부부들의 위로여행은 계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중령 이상은 유럽, 소령 이하는 동남아, 준위 이하 준·부사관은 제주도가 주된 여행지였다. 해외 여행지는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등 서유럽과 캄보디아·태국·중국 등 동남아였다.조사 결과 제주도로 여행을 간 장교는 한 명도 없었다. 준위 이하 1161명의 준·부사관과 군무원이 제주도를 다녀왔다. 다만 2015년부터는 소수의 준·부사관 부부들이 동남아를 다녀오기도 했다.여행은 서유럽이 ‘우수근무자 해외시찰·국방사절단’, 동남아는 ‘근무유공자 및 우수대대장 국외 위로행사’ 또는 ‘우수근무자 국외 역사·문화탐방’, 제주도는 ‘유공자 국내 위로행사’ 또는 ‘모범 준·부사관 국내시찰’ 등의 이름이 붙여졌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또 있다. 국방부 주관 준·부사관 국내시찰 인원 중에 매년 약 30% 가까운 인원이 기무사령부 소속이었다. 군에서 차지하는 기무사의 위상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부부동반 해외여행에 쓰인 예산은 매년 10억원이 넘지만 특별한 항목없이 전력운영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은 물론 국방부의 내부 규정에서도 예산지원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편법 예산 운용의 전형이란 지적을 받는다.이에 국방부와 각 군은 “1995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렇듯 근거없이 이뤄지는 군인들의 부부동반 여행은 방만한 예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더러 지적되기도 했으나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이동이 많고, 격오지 근무도 마다할 수 없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들의 부부동반 위로여행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각 군 별로 해당 인원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나, 계급에 따라 여행지에 차등을 두는 것, 국방부 준·부사관 중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30%가 기무사 소속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계급이나 출신, 소속과 무관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장관 집무실과 같은 층에 있는 국방부 대회의실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곳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장소다. 송 장관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전준비차 이곳을 찾았다. 장관석에 직접 앉은 송 장관은 직원들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며 국감 절차를 숙지해 나갔다.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송 장관의 표정에선 긴장감이 배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취임 이후 국감이 처음이고, 워낙 안보 관련 이슈가 많다 보니 머리가 아프실 것”이라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12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감은 ‘송영무호(號)’의 향후 진로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송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고액자문료 등 갖가지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뒤 취임 이후에도 다소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는 그가 정권의 지향점에 우선할지, 군인으로서 소신을 앞세울지에 벌써 말들이 무성하다. 美 상원의원과 면담하는 宋 국방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방한 중인 잭 리드 미국 상원의원(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리드 상원의원은 이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해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 제공우선 북핵 위기 속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론을 고집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성토해온 야당의 파상 공세를 어떻게 피해갈지 주목된다.외교안보라인 내 불협화음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등 발언에 대해 송 장관이 “학자 입장에서 떠들어…개탄스럽다”고 비판했던 전례에 비춰 이번 국감장에서도 자칫 수위를 넘는 돌출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斬首)작전’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는 작계(作計) 5015를 포함한 군사기밀이 대량으로 북한 해커에 의해 유출된 사건도 논란거리다. “군사보안사항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발뺌해온 국방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가는 국방위원들의 뭇매가 예상된다.육군 6사단 사격장 관리부실에다 초소 시찰 중 음주사격을 한 영종도 경비단장(육군 제17사단 3경비단장) 갑질 논란은 또 다른 악재다.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 사건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발생한 이들 사건으로 군 기강이 엉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서다. 해군 출신 송 장관의 육군장악력이나 지휘력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정치 댓글’ 사건에 개입한 군에 대한 드잡이도 이어질 전망이다.모든 것을 김관진 전 장관 등 이전 지휘부의 책임으로만 미루며 정면대응을 피해갈지, 현직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거나 하는 사과 발언이 나올지도 지켜볼 일이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핵잠수함 건조 의지와 함께 전술핵 보유에 대한 의견도 재차 캐물을 수 있다. 1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운(戰雲)이 감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지난 26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모부대로 복귀 중이던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사건은 가까운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跳飛彈)에 의한 것으로 잠정결론 내려졌다. 도비탄은 목표물에 맞고는 튕겨져 나간 탄환을 말한다.육군 관계자는 27일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 숨진 A(22) 일병은 도비탄으로 인한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사격장에서는 12명의 병력이 K2 소총 사격훈련중이었다. 아직까지 A 일병이 누가 쏜 총탄에 맞았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 관계자는 “사격에 참여했던 인원의 총기를 모두 회수했다”며 “A 일병 머리의 총탄도 회수해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 일병은 진지(陣地) 공사를 마치고 동료 20여명과 함께 걸어서 부대로 복귀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격장과는 약 400ｍ 떨어진 부대 밖 영외지역이긴 했으나 부대 경계선을 이루는 철조망과 방벽 등이 설치된 전술도로였다. 사격장과 워낙 가까워 사격훈련을 할 경우 지나 다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통제하는 구역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대 측이 사격장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사격훈련에 나선 부대 대대장의 지휘책임을 물을 수 있다. 통상 군부대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을 주관하는 대대장이 안전통제관을 두고 오발이나 도비탄에 의한 사고 등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진지 공사를 하고 사격장 주변 전술도로로 부대원들을 이끈 소대장도 추궁을 피해가기 어렵다. 사격훈련이 있든 없든 간에 확인절차를 거쳐 전술도로를 지나쳤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격장 시설과 안전관리 소홀에 기인한 사건인 만큼 사격훈련을 한 병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군 관계자는 “부대 측이 사전 경고방송을 하고 경계병을 배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지휘라인에 있는 지휘관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A 일병의 유가족 참석하에 현장조사를 벌였다.군 사격장 주변 도비탄 사고는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A 일병 경우처럼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도비탄에 맞아 숨진 것은 이례적이다.지난 4월에는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민가 주변에 도비탄으로 보이는 총탄 2발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10일에는 전남 장성군의 한 사격장에서 군부대의 MG50 기관총 사격훈련 중에 구경 12.7㎜ 탄환 1발이 사격장으로부터 약 2.8㎞ 떨어진 공장 사무실로 떨어졌다. 탄환은 공장의 지붕을 뚫고 사무실 책상에 박혔다.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은 발사된 탄환이 과녁을 맞힌 뒤 잘못 튀어 공장까지 날아간 것으로 판단했다.2014년 2월 12일에는 민간인 1명이 발목에 도비탄에 의한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자동차재활용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모(57)씨가 왼쪽 발목에 총상을 입었는데, 군 조사 결과 한 육군 부대가 김씨가 총상을 입은 공사장으로부터 약 1.3km 떨어진 사격장에서 K2 소총 사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지난 23일 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합참 정보·작전 주요 직위자들이 집결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미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와 F-15C 전투기 편대가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북한 영공과 인접한 곳으로 진입해 작전을 펴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사전에 한·미 간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북한의 돌발상황을 배제못한 탓인지 사뭇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지휘통제실 모니터 상에 나타난 B-1B와 F-15C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넘어 점점 북쪽으로 움직였다. 급기야 NLL을 훌쩍 넘어서더니 북한 원산에서 약 300여㎞ 지점까지 근접했다. 참석자들의 낯빛은 더욱 굳어졌다. 북한이 눈치를 챘다면 분명 대공방어용 레이더가 작동되거나 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북한이 방향을 틀어 남쪽에다 대고 화풀이를 할 수도 있었다.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준비 중인 B-1B 랜서 모습.하지만 B-1B와 F-15C가 이 곳에서 상당 시간을 선회비행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지만 북한군의 별다른 군사적 대응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지휘통제실에 모인 군 관계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였다.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군 관계자는 “모두가 의아해했다”면서 “북한이 고의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쪽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북한의 B-1B 심야작전 인지 여부는 26일 국가정보원이 국회정보위원회에 “몰랐다”고 보고해 결론이 났다.이날 정보위에서는 미측이 “북한이 깜짝 놀랐을 것…모르는 것 같아 (B-1B의) 궤적을 공개했다“는 내용까지 언급됐다.북한은 과거에 B-1B 출격을 파악하고는 공개한 적이 여러차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몰랐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 방공레이더 관제업무를 담당했던 한 공군 장교는 “토요일 심야시간대 작전이 이뤄져 북한 방공레이더 관제요원들이 경계근무를 소홀히 했거나, 레이더 시설이 노후화돼 B-1B의 항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면서도 “이전에는 포착이 됐는데 이번만 놓쳤다면 근무 태만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잠을 자고 있었거나 딴짓을 했다는 얘기다. 대북제재에 따른 전력난으로 많은 전기가 소요되는 방공레이더를 가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방공레이더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요격미사일은 무용지물이다. 레이더와 연동돼 탐지와 추적, 요격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공레이더는 탐지레이더와 사격통제레이더 두가지가 함께 운용된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조기경보레이더를 운용하는 등 상당 수준의 장거리 감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게 SA-5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의 일부인 P-14/5N84A 탐지레이더다. 이 레이더의 최대 추적·감시 거리는 약 600㎞다. 이론적으로는 항공기가 제주도와 일본 규슈(九州) 북부를 잇는 선을 넘어 북상하는 순간부터 추적이 가능하다.이 레이더가 B-1B의 북상을 탐지했다면 SA-5 미사일의 공격용 사격통제레이더(탐지거리 350㎞) 또한 요격 준비를 위해 가동됐을 수 있고, B-1B 랜서는 분명 회피기동에 나섰을 것이다. 사격통제레이더에서 빔을 쏘면 표적이 된 항공기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를 통해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만약 감지됐더라도 SA-5 미사일 사거리(250㎞) 밖에 있었던 탓에 B-1B가 격추됐을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할 수 있다.이런 점 등으로 이번 미군 B-1B의 무력시위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한·미가 하겠지만 대북 군사옵션의 실행 가능성과 함께 북한군의 야간 대공방어망 운용 실태와 더 나아가 대북제재가 최전방부대에 미치는 파장까지도 엿보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