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를 거치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군사시설을 짓거나 옮길 때마다 국민적 갈등 상황이 반복됐다. 경기도 평택 대추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한 제주해군기지가 대표적이다. 국력 낭비가 컸다.이들보다 규모면에서 훨씬 덩치가 작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당위성이 큰데도 합의가 쉽지 않다.과거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 결론을 내리고 밀어붙였다. 토지수용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충돌은 있었지만 국민을 속이지는 않았다. 반면 사드의 경우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사드 발언 이후 줄곧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고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미측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 입장을 견지하며 사태를 관망하기만 했다. 사전에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소홀했다.이러다보니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두고 걸핏하면 미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기 일쑤였고, 미·중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양국의 틈바구니에서 어쩔 줄 몰라했다. 지난달 8일 사드 배치를 미국과 합의하고도 대상 후보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다독일지에 대한 방법은 찾지 못했다.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X-밴드 레이더를 수용했을 때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일축했다. 그 결과 이 사안은 일·중 간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고, 이후 일본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망(MD)에 가입하는데도 중국은 입을 닫기에 이르렀다. 소극적 태도로 작금의 국내외 갈등 구조를 양산한 우리 정부와 대비된다.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거진 사드 성주지역 제3후보지 논란도 마찬가지다. 물론 박 대통령 발언은 “다른 장소도 검토해달라”는 지역대표의 요청에 대한 ‘소통’ 내지는 ‘의례적’ 답변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날 발언은 혼란을 부채질해 또다시 정치권과 중국에게 빌미를 준 꼴이 됐다.대통령이 나서기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미 사드 배치지역으로 선정된 사드 성주 성산포대를 현실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을 미리 주민들에게 설득했다면 이런 논란은 예방할 수 있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대통령 발언이 있자마자 “성주군에서 성주 내 다른 용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국방부다. “제3지역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던 그동안의 소신과는 거리가 있어서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자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말처럼 사드는 안보와 국익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계속 쏘아대며 우리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한·미 군 당국이 지난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했다. 현실화한 북한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다.사드는 군사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 이슈화한 사안이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사드가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민 뒤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정부는 안절부절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에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다.  불 뿜는 사드 지난해 11월 미군이 북서태평양의 미국령 웨이크섬에서 사드를 이용한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제공국내에서는 사드 후보지로 거론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반대시위에 나서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됐다.과거 경기도 평택 대추리와 제주 강정마을의 상처를 간직한 군 당국의 고민이 작았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날 발표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지난 3월 국방부가 사드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무실무단을 구성한 뒤 단 한 차례의 사전 브리핑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해 오다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한 때문이다. 그것도 금요일을 ‘디데이’로 정했다. 주말을 앞두고 발표할 경우 가급적 파장을 줄일 수 있다는 ‘꼼수’로 여겨졌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술 더 떠 전날인 7일 밤 부랴부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발표 당일 오찬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가 중대사 결정을 앞두고 보인 행보로는 아마추어적 냄새가 풀풀 났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국방부보다 청와대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특히 한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사드와 관련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협의 중”이라며 “아직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곤 불과 3일 만에 입장을 바꿔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수주 내 후보지 선정 등을 담은 한·미 합의문을 발표한 셈이다. 국민의 안전과 한·미동맹을 고려한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당시 대정부질의를 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0일 “한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가 며칠새 말을 바꿨다”면서 “이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1일 오후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에 대한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드의 관리 부실은 또 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복수의 후보지를 검증한 끝에 최근 단수로 부지 선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발표에서 배치 지역은 빠졌다. 여러 곳을 두고 고민하는 상황도 아니면서 후폭풍을 우려해 제외한 것이다. 배치 지역 발표 때까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이렇듯 미숙한 사드 배치 결정을 볼 때 향후 한·중 간 외교 갈등과 지역주민 반발 등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더욱 걱정스럽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2014년 11월 한 달 동안 실사작업을 벌였고, 대상 후보지로 평택 등이 아닌 ‘대구’ 한 곳만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에 들여올 사드는 1개 포대로 결정했으며, 이를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모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3월19일자 세계일보 1면에 보도된 내용이다.이후 1년여가 흘렀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가동된 지 5개월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그 사이 언론의 관련 보도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지난 3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가 열렸다. 한국측 대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미국측 대표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사드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은 바로 사드 후보지 선정이다. 처음에는 중국을 의식해서였다. 이후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자 더욱 움츠러드는 모습이다. 애초 내세웠던 ‘전략적 모호성’은 ‘약발’이 다했고 국민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측이 요구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 논쟁만 가열시킨 셈이다.군 관계자는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한·미가 합의할 때 미측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급부로 원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면서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최근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때도 (사드 문제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이런 가운데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방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미 국무부 MD(미사일방어) 담당 실무책임자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로즈 차관보의 다음 행선지는 중국이다. 미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온 중국과 조율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이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사드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오후 4시쯤 로즈 차관보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만났지만 사드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사드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군 안팎의 시각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다.국방장관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사드 배치 결정은 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늘 순수하게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논의하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정당한 결정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요즘 해군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지난 4월 말 청해부대 11진 부대장을 지낸 해군 장성(준장)이 부식비 횡령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1일 10진 부대장 출신 김모 해군 준장까지 같은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현역 장성 2명이 잇따라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통영함’ 납품비리로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되는 등 홍역을 치렀던 해군의 추락이 계속되는 모습이다.해군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자괴감은 커지고 있다.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국민적 성원을 받았던 청해부대는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내몰렸다.해군 엘리트 대령들의 승진코스로 알려진 청해부대장 자리는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8월 출발할 22진 청해부대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더 큰 문제는 구속된 2명의 부대장 외에 다른 부대장들도 같은 혐의로 거론돼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명예를 강조한 해군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아덴만에 파병된 한국형 구축함(KDX-Ⅱ)의 승선 정원은 220명가량이다. 하지만 청해부대에 파병되는 한국형 구축함에는 300여명이 탑승한다. 기본 정원에다 현지 작전에 필요한 참모진과 대테러작전을 직접 수행할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원, 항공요원들이 대거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병 현장에서 그다지 쓰임새가 없다고 여긴 인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4진 청해부대 파병 때부터다. 여기에는 함정 유류비와 부대원 급식비 운영 등과 관련해 자금 관리를 맡는 경리장교(재정담당 참모)도 포함됐다. 부대 운영비를 부대장이 임의로 전용해 사용할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군 관계자는 “청해부대 4진 때부터 재정참모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부대장들의 예산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군 수뇌부가 청해부대 부대장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군은 20진 파병 때부터 다시 경리장교를 배에 태우기 시작했다. 또 청해부대 운영비를 부대장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예산을 해군본부에서 집행하도록 변경했다.청해부대장의 부대비 횡령의 이면에는 말 못할 고충도 있다.출항과 귀항에 각각 한 달씩 소요되고 아덴만에서 6개월 동안 함상에서만 생활하기는 쉽지 않다. 때때로 육상에서의 식사와 휴식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부대장들은 대원들의 부식비 일부를 전용, 오만 현지에서 저녁식사를 하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격려용 술을 사게 하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고 여겨 관행처럼 반복됐다.규정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편법을 동원, 부대원을 관리한 지휘관의 책임은 무엇보다 크다.하지만 배 한 척 달랑 아덴만으로 보내놓고 현지에서 부대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군 수뇌부 역시 지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제주도 화순항과 국토 최서남단에 위치한 전남 흑산군 가거도 앞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늘 중국 어선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비바람을 피해 이들 섬 앞바다에 진을 친 중국 어선들은 수백척이 넘었고, 상륙을 앞둔 함정들을 연상시켰다. 20∼30년 전부터 자주 목격된 풍경이다. 중국 어선들이 2∼3일간 머물다 간 자리는 폐그물과 폐유 등 각종 쓰레기로 멍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피항하러 우리 영토에 접근하던 중국 어선들은 이제 무시로 한강 하구를 드나들고 있다. 중국 연안의 극심한 오염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자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로 진출한 데 이어 한강 하구까지 점령한 것이다. 볼음도 인근 한강 하구 중립수역 일대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 2~3회에 그쳤다.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합참제공지난해는 120여회, 지난 5월에는 520여회로 급증했다. 과거 1회 불법조업 때 10여척씩 다니던 것이 최근에는 30여척이 떼로 몰려다니며 범게와 꽃게, 숭어 등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과거 기승을 부렸던 왜구들의 노략질과 다름없다.정부는 한강 하구 수역이 수십년간 어선이 출입하지 않았던 곳이라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자칫 남북 사이에 우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개입을 꺼렸다. 정부의 좌시 속에 인근 지역 어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갔다.그러다 정부가 지난 10일 군경을 동원, 한강 하구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나섰다. 한강 하구에 군이 진출하면 북한을, 중국 어선을 단속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작금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사실 이번 퇴거작전은 여론에 등 떠밀려 감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21세기 왜구의 노략질’로 비쳐지는 중국 어선의 한강 하구 무단 침입을 방치할 경우 국민적 비난여론에 휩싸일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지못해 행동에 나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위해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이동하고 있다.합참제공징후는 여럿이다. 먼저 작전을 주도한 군은 해경 소관업무를 등 떠밀려 한다고 여겼는지 중국 어선의 저항으로 장병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중국 어선 나포 등 강경진압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고방송만으로 중국 어선들이 고분고분 북한 지역으로 이동한 덕도 봤다.군은 또 퇴거작전 중 보안 및 현장 안전을 고려한다며 영상과 사진 촬영이 제한된다고 언론에 통보했다.그동안 해경이 중국 어선 단속에 언론과 동행해 충돌 과정과 고충을 국민에게 알려온 것과는 대비된다. 군 관계자는 “‘아덴만 여명작전’ 때도 이렇게 몸을 사리지는 않았다”면서 “군 수뇌부가 중국 어선 단속을 무슨 죄짓는 것처럼 여기는 듯하다”고 꼬집었다.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이래저래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흡사하다. 현재 사드 부지로 미군은 대구 인근 경북 칠곡을, 우리 측은 평택을 요구하며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부지와 비용 등의 문제가 최종 발표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데도 군은 일언반구도 없다.영토 방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군의 태도로는 부적절해 보인다.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결정으로 박승춘 보훈처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이참에 갈아치우자며 벼르고 있다.‘보수의 아이콘’으로 각인된 박 처장은 사실 군 선후배들 사이에서는 원칙론자로 평가된다. 과거 전력에도 묻어난다.1947년생으로 강원도 강릉 태생인 그는 강릉상고와 육군사관학교(27기)를 졸업했다. 육사에 다닐 때도 럭비부에서 이름을 날렸다. 그 뒤 육군 12사단장, 9군단장, 합참 정보본부장 등을 거쳤다.그는 2004년 정보본부장 시절 북한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을 당시 북측과의 교신 내용을 언론에 흘려 물의를 빚었다. 북한과의 긴장관계 형성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당시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 바람에 군복을 벗어야 했다.보기에 따라 항명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이런 연유로 2005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국면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러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임명된 뒤 지금까지 5년4개월간 최장수 정부기관장직을 유지해오고 있다. 비슷한 케이스로 육사 한 기수 후배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꼽을 수 있다. 출신은 다르지만 두 사람 성향은 비슷하다.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광주=이재문 기자박 처장은 보훈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도를 넘는 보수 이념 전파로 홍역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보훈처가 제작 배포한 DVD동영상에는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해 친북 활동을 민주화로 미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안보강연에 나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하면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해 지적을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경호실장 출신으로 5·18 광주유혈진압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자, 비자금 조성사건에 연루됐던 고 안현태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는 안씨에 대해 ‘장군님’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국회에서 사과하기도 했다.야당과 진보 진영에 미운털이 박힌 건 자명한 일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두 차례나 해임촉구결의안이 발의됐다. 2013년 11월19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지난해 5월21일에는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이 동료의원 93명의 동의를 얻어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된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행사장에 참석하려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5월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기념식장을 떠나고 있다. 광주=이재문 기자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보훈처의 대선개입 논란과 국회가 통과시킨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2년 동안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두 번의 해임촉구결의안은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는 사정이 다르다.박 처장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보훈처 한 관계자는 “해임촉구결의안이 나올수록 박 처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은 더욱 깊어지는 듯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합창 유지 결정이 항명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답은 대통령의 뜻에 달린 셈이다. 정국의 흐름이 어떻게 기우느냐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북한이 지난 15일과 28일 사거리 3000㎞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세 차례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발사 직후 공중폭발하거나 아예 자세조차 잡지 못한 채 지상으로 곤두박질쳤다.이렇게까지 실패를 무릅쓰고 북한이 무수단 발사에 목을 매는 이유는 뭘까. 일반적인 미사일 개발 프로세스나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대미 협상력 제고 등의 복선을 깔고 도발에 나섰다고 선뜻 단정짓기가 어렵다. 북한의 의도를 설명하기가 충분하지 않아서다.지난 24일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 시험 참관 모습.무수단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15일 9년 만에 처음 시험발사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한·미 군 당국은 무수단 미사일이 이동식 차량(TEL)에서 발사된 뒤 수초 만에 공중폭발했다고 밝혔다.두 번째 무수단 역시 초기 비행자세를 잡지 못한 채 추락했다. 세 번째는 첫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발사 직후 공중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수단은 북한이 2007년 무렵 실전배치한 것이다. 상당 부분 신뢰성을 인정받은 미사일 엔진이고 이란에서도 시험을 했던 전례가 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막 끝난 시제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발사 실패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부분이다. 실전배치를 통해 성능이 검증된 미사일이 연달아 세 차례나 발사가 무위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완제품에 변형의 손길이 가해졌을 개연성이 점쳐진다.'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료사진경남대 김동엽 교수는 “사거리를 줄이고 고도를 높여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환경을 조성하려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단순한 발사시험이 아닌 변형된 발사시험일 가능성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무수단 미사일에 설계변경이 가해져 기존 탄두와 다른 사이즈의 핵탄두가 실리고 추가 고체연료통까지 장착돼 비행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북한이 지난 23일 동해에서 수중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김정은에 대한 과잉 충성경쟁이 빚은 참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잇단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핵능력 강화 조치에 맞춰지다 보니 발사 실패의 원인 내지는 결함 분석작업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밀어붙이다 발생한 사고일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군 당국이 28일 2차 발사시험 이후 북한의 행동에 조급함이 묻어난다고 했던 배경이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 한 마디에 기술력 내지 여건이 무시된 분위기가 거듭된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특히 28일 상황은 북한 전략군사령부 고위층이 여럿 다칠 수 있고, 김정은 위기관리 능력에도 흠집을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잇단 발사 실패가 다행이라기보다 김정은의 다음 행동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가 더 우려스럽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建二)가 “김정은이 울컥해서 했다”는 말이 귓가를 맴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몇 해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찾았을 때다.A특전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와서 보니 유사시 대북침투 임무를 맡는 특전사 요원들의 고공강하 훈련이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요인 암살과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임무 특성상 주로 야간 작전이 다반사인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고공강하 훈련은 주간 70%, 야간 30% 정도 비율로 이뤄지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간 훈련 비율을 70%로 끌어올리는 데 공을 들였다. 덕택에 국군수도통합병원을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했다.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도중 타박상이나 팔·다리가 부러지는 부대원 사고가 자주 발생해 병문안이 잦아진 때문이다.그럼에도 부상을 겁내 야간 고공강하 훈련 비율을 줄일 수는 없다는 그의 신념은 바뀌지 않았다. “고강도 훈련만이 유사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고, 특전사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조치였다”는 A사령관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이렇듯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나라를 지키는 특전사 대원들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있다. 특전사 전·현직 대원들이 훈련 중 부상을 부풀리거나 가짜증명서를 제출해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벌인 행각이 드러나서다.내부 사정을 잘 아는 특전사 출신들이 보험설계사나 브로커가 돼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부상이나 진단이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 이뤄져 보험회사들의 확인 작업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했다.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한 특전사 전·현직 부사관이 10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가로 보험사기 수사선상에 오른 특수부대 출신도 400여명에 달하며, 보험사기 금액이 2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모처럼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인기를 등에 업고 특전사 위상과 군 이미지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악재가 아닐 수 없다.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가 군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부사관 출신 한 특전사 예비역은 “몇 해 전에도 이런 보험사기가 불거져 특전사 내부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면서 “군 특수부대원들의 보험사기는 이미 조직문화가 됐을 정도인데 군이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은 너무 안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전사 출신 한 예비역 장성도 “브로커들의 농간과 꼬드김에 젊은 부사관들이 죄의식을 갖지 않고 저지른 일탈로 특전사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 해군이나 공군 특수부대까지 파고들어 자칫 군 전체의 기강해이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북한의 도발로 대비태세 유지에 골몰하는 군 수뇌부의 고민이 깊어질 법하다. 하지만 군은 민간인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군 당국은 “사건이 군으로 이첩되면 철저히 수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군은 지난해 방위사업 비리의 악몽을 벌써 잊은 것처럼 보인다.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국가보훈처가 지난 16일 ‘복마전’으로 각인된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과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78) 전 회장이 해임된 이후 ‘힘의 공백기’을 이용해 향군 조직에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개혁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새로 선출되는 향군 회장은 앞으로 산하 10여개 업체의 모든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과 향군회장 선거 때마다 불거진 금권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보훈처가 비리를 저지른 향군 회장을 직권으로 해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예비역들의 ‘입김’에 늘 뒷전이던 보훈처가 전면에 나서 강력한 지도감독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다.하지만 개혁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가 밝힌 개혁안 상당수가 대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정관’ 개정사항이 아닌 이사회 의결사항인 ‘규정’들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회장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번복한다면 개혁안은 자칫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조남풍 전 향군회장. 자료사진또 개혁안은 불과 두 달도 채 안 돼 급조된 작품이다. 이달 중 향군 회장 입후보자 등록과 자격 검증을 마치고 내달 15일이면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일정에 짜맞춘 것이다. 향군의 고질적인 이권 개입과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개혁안 적용의 실효성 문제도 거론된다. 내달 향군 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표시한 이들 중 상당수가 지난 선거에서 조 전 회장과 맞붙은 인사들이다. ‘와신상담’하는 이들에게 과연 개혁안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향군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 나온 인사들도 금권선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다”면서 “여기에 수십년간 돈선거에 맛들인 향군 대의원의 ‘입맛’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개혁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일방통행식 개혁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훈처는 개혁안이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향군 이사회에서는 구체적인 개혁안이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또 개혁안을 마련하는 동안 공청회나 토론회 형식의 여론 수렴을 한 차례도 거치지 않았다.보훈처의 향군 개혁안이 개혁 의지만 피력한 채 미완의 개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을 낳는 부분들이다. 이렇듯 향군 개혁안은 미진한 점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개혁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내달 향군 회장 선거 이후에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개혁작업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 대변인을 하기 직전 일했던 언론사로 돌아간다. 시집살이 마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4월 복귀를 앞두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군 안팎에서는 그의 언론사행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오간다. 5년 넘게 국방부 ‘입’으로 활동했던 최장수 대변인이었던 까닭이다. 그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군수뇌부를 보좌하며, 군사기밀을 포함해 예민한 안보 현안을 수없이 다뤘다. 그러다 보니 개인 취업 문제에 참견할 수 없다면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목소리들이 새 나온다.국방부는 “김 전 대변인이 전에 근무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겉으로 태연한 척 했지만 내심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쟁 언론사들 역시 그의 언론 복귀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재임 시절 보고 들은 내용을 기사화할 것을 우려해서다.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제 언론인 출신 국방부 대변인 임용은 힘들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가 퇴임 후 일정 기간 정부 산하단체나 국방부 부설 연구기관 등에 보내 그의 언론사행을 막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섞여 나온다. 언론의 ‘공격’에서 국방부를 지키던 그가 이제 창끝을 군으로 돌릴 수 있다는 충격 때문으로 여겨진다.김 전 대변인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다음주부터 언론사에서 일하려 하다가 3월 중순이나 말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락이 오면 복귀하려고 한다”면서 “대변인 재임 시절 보고 들었던 비밀이라고 해봐야 특별한 게 없다. 또 시간이 지나면 해제되는 비밀도 있어 그다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언론 복귀로 후배 언론인의 국방부 대변인 취업이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적은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대변인 출신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에서 홀대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특별히 나에게 잘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일축했다.국방부는 요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로 좌불안석이다. 줄곧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맞춰 지난 7일 돌연 노선을 급선회하고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조차 체결하지 못했다. 미·중 간 협상에선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은 탓이다.김 전 대변인의 언론 복귀도 그런 사드 문제와 겹쳐진다. 그동안 국방부가 보인 수수방관 행보와 무관치 않아서다. 그래서 “내 갈 길을 막지 말라”는 김 전 대변인의 일성(一聲)에는 군을 향한 불만이 엿보였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