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담화를 지켜보던 군 수뇌부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사전징후 포착 논란으로 자리 잡았던 일말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3차 핵실험과 달리 4차 핵실험은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을 해서 임박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4차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군과 정보당국의 책임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다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미국이 몰랐다는 것, 이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도 했다.핵실험 직후 “미국조차 깜깜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며 비난여론을 피해갔던 군의 논리를 대변했다. 이 대목에서 북한의 기습도발에 군이 ‘뒷북’을 치는 모양새가 반복될 때도 모두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직면한다. 이는 북한 특수부대가 비무장지대(DMZ) 철책과 군 경계망을 뚫고 잠입했는데도 우리 군이 사전에 북한 침투 움직임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둘러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대신 “주요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하고 있으나, 우리가 어떤 고정된 의식 속에서 정보활동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게 있었다”면서 “(정보 활동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이 취해야 할 자세로는 어딘지 군색하다.불과 넉달 전인 지난해 9월1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핵실험은 최소 한 달 전,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1주일 전이면 징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군이 아니었던가.지난 6일 4차 핵실험 직전 북한에선 대대적인 주민 소집령과 중대방송 예고가 나갔다. 한 탈북자는 “남한에 넘어온 일부 탈북자들도 핵실험과 관련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정도였다”면서 “그런데도 남한에선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향후 북한이 소형화한 핵무기를 이동식발사대(TEL)에 실어 기습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고스란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정찰위성을 들여오면 뭣하나. 쓰는 군의 의식이 이 모양인데”라고 혀를 찼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7일 군의 중장급 이하 가을 정기 인사가 단행됐다.국방부는 “능력과 품성, 지휘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발탁했다”고 늘상 하던 말을 반복했다. 인사 방침이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군의 인사 패턴은 과거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야전형 군인을 위주로 발탁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지난달 14일 발표했던 대장급 인사에서도 그랬다. 이순진(3사14기·61) 합참의장을 필두로 육사 37기인 김영식 제1군사령관, 엄기학 제3군사령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등이 모두 그렇게 포장됐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 육사 37기 동기생들은 대장 진급에서 탈락했다. 인사 발표 이후 한민구 국방장관이 누구누구와 가깝다고 소문이 났거나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는 인물은 아예 배제한 데다 청와대에서도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의 진급을 차단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제2작전사령관에 임명된 박찬주 대장의 삼정검에 진급이나 보직변경 시 칼자루에 묶는 끈인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날 발표된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다. 국방부는 배포 자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야전성이 충만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우수 인재를 다수 발굴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조용히 일을 우선했던 인물들이 다수 발탁됐다.마찬가지로 입방아에 오른 인사들은 차단됐다. 육군 인사사령관 자리에 육사 39기가 아닌 40기가 발탁된 것이나, 청와대 눈밖에 나 소장 진급 문턱에서 주저앉은 인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이번에도 호남은 소외당했다. 육해공군에서 10명의 중장 진급자가 나왔지만 호남 출신은 육군에선 전북 이리고를 나온 김황록 정보본부장이 유일했고, 해군에서는 전북 정읍 출신에 호남고를 나온 정진섭 장군이 눈에 띌 정도다. 합참차장과 육·공 참모차장, 수방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군 주요직위자에 호남은 명함을 내밀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안배를 벗어나야 군이 건강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위장성 자리를 특정 지역이 독식하거나 홀대당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면 군의 단결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야전형 군인의 발탁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도외시할 수 없다.군에서 장군이 되려면 숱한 난관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가끔은 흠결이 있는 인물이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발탁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별셋, 별넷을 달 정도면 국가 정책을 바라보는 정무적 판단과 위기 대처 능력도 필수다. 최근 한 국방장관이 보인 일련의 ‘오락가락’ 행보에서 장관을 포함한 참모진의 위기대처 능력 부재를 거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야전형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한쪽은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다. 올해 장성 인사를 두고 납작 엎드린 ‘복지부동’ 스타일이 각광받는 시대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최윤희 합참의장이 군생활을 마감하고 7일 전역했다. 1973년 해군사관학교 입교 이후 42년 8개월 만이다.그의 전역식은 합참의장 이·취임식과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합참의 깃발은 이순진 신임 합참의장에게 넘겨졌다.그는 이날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전역식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협 속에 지난 2년을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침과대적(枕戈待敵·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는 뜻)의 심정으로 보냈다”고 회고했다. 그 결과 북한의 도발을 선제적으로 억제했으며, 지난 8월 지뢰 및 포격 도발 때는 이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그는 “새로운 안보 및 전장 환경 변화 속에서 스캐퍼로티 장군과 같은 지휘관과 근무하며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게 된 것을 신의 축복이라 생각했다”며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작계 5015’ 수립 등 알려지지 않은 현안 해결에 고충이 많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다. 최 의장은 “제 아내는 제가 군인으로서는 90점 이상이지만 남편, 가장으로서는 30점도 안 되는 형편없는 낙제점수였다고 한다”고 군 생활의 애환을 토로한 후 “바람이 있다면 전역 후에는 적어도 60점 이상은 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생 2막의 바람도 내비쳤다. 동심협력(同心協力)을 거론하고는 “비록 몸은 군을 떠나지만 마음은 늘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며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합참의장 이취임식 열병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이순진 합참의장(왼쪽)과 전임 최윤희 합참의장(오른쪽)이 열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2013년 해군 출신으로 첫 합참의장에 발탁돼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다. 당시 그의 합참의장 임명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이 신임 합참의장 임명에 못지않은 파격이었다. 그가 합참의장 임기 2년을 채운 것도 1975∼1977년 제14대 합참의장을 지낸 노재현 예비역 육군 대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재임 초기는 육군의 견제 속에 합참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할지에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았다. 배려와 포용으로 이를 헤쳐나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으로 한·미 간 이견이 불거졌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신중함을 보였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는 강단 있는 결정으로 후배들의 신뢰를 얻었다.하지만 재임 후반기에 터진 통영함 납품비리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해군 출신 전·현직 간부들이 비리에 연루, 줄줄이 철창으로 향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껴야 했다. 이런 와중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조사 중인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그가 연루됐다는 얘기들이 흘러 나왔다. 늘 좌불안석이었다. 숱한 역경을 이겨냈지만 전역 이후의 삶에 먹구름이 낀 이유다.그가 군복을 벗는 날도 검찰이 관련한 비리로 부인의 계좌를 추적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재임시절 기자와의 몇 차례 면담에서 그는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제 민간인 신분에서 당당히 사정당국의 검증대를 넘어야 할 때다. 그래야만 42년간의 자랑스러운 군생활도 오점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방위사업청이 5일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거부로 논란이 불거진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한국형전투기(KF-X)의 4개 핵심기술을 국내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차기 전투기(F-X) 기종으로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구매하는 대가로 이전받기로 한 4개 핵심기술이 미 정부의 수출허가(E/L) 벽에 부딪혀 물거품이 되자 꺼낸 처방전이다. 방사청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 정책설명회에 배포된 자료를 통해 “국내 기술 수준과 유사장비 개발 경험 등을 활용해 4개 장비의 국내 개발을 우선 추진하되 필요시 해외기술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KF-X에 장착될 AESA 레이더는 국내 개발 일정을 가속화하겠다고도 했다. 나머지 핵심기술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추적장비(EOTGP),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이다.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가속화는 2020∼2024년으로 예정된 시험개발 2단계 일정을 2017∼2021년으로 앞당기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앞선 1단계 시험개발일정은 3년가량 줄어들었다.방사청 관계자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는 국내 개발이 가능한 상태이며, 소프트웨어는 제3국 업체에서 알고리즘 등을 획득해 국내에서 소스 코드를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공격기 FA-50의 기계식 레이더 통합 경험으로 관련 기술의 90%는 이미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방사청은 또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에도 KF-X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란 반응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10년을 들여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을 5∼6년 만에 완성하겠다는 주장은 억지이고 불가능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최근 KF-X로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정부 소식통은 “군이 요구한 2025년까지 KF-X 전력화를 맞추려면 록히드마틴의 전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K-2 차기 전차 ‘파워팩’ 엔진도 국산화를 자신했지만 결국 완제품을 수입하지 않았느냐”며 “하물며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첨단 레이더를 10년이 아닌 5∼6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기 개발을 못해 완제품 수입과정을 거치며 시간을 번 뒤 2차로 독자개발 제품을 장착하는 ‘짜깁기’ 형식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청와대의 진상조사 기간 중에 국방부 장관과 방사청장이 나서 악화된 KF-X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언론사 접촉도 논란거리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가 F-X와 KF-X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선 마당에 어떻게 국방부가 언론을 상대로 분위기 조성에 나설 수 있는지 납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국방부가 이런 일을 주도했다면 청와대 조사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고, 청와대가 지시했다면 최고 국가기관이 자가당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육군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사 부장이 “설명을 들으니 문제가 없는데 그럼 왜 청와대가 진상조사에 나섰느냐”며 캐묻자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다. 장명진 방사청장도 마찬가지였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그는 35년간 군인의 길을 걸었고, 별을 두개나 달아 나름 성공가도를 달렸다. 그런데 난데없는 성추문이 발목을 잡았다.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으로 있던 그는 군복을 벗어야 했다.성추문은 재산 상속 문제로 과거 자신의 부하 아내를 소개받은 뒤 시작됐다.그녀는 세무사무소 직원이었다. 몇차례 식사를 함께 하고선 카톡으로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다. 3년간 100여건의 메시지가 오갔다. 재산변동신고 등 일과 연관된 것과 사적인 내용이 섞여 있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맹세코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하지만 군 장성이 부하의 아내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정한 도덕적 기준에서 보면 부적절한 처신일 수 있다. 당시 권오성 육군총장은 가혹하지만 옷을 벗기기로 결심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던 지난해 4월 무렵이었다. 군 관계자는 “성추문 내용은 자체 징계 선에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옷을 벗겼다”며 “군수뇌부가 쫓아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잊혀졌던 홍모(육사 39기) 장군 성추문 사건이 알려진 것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다. 국정감사에도 등장했다. 이번에는 그의 전역지원서 변조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내막은 이렇다. 통상 전역지원서 양식에는 “형사사건에 기소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가”를 묻는 항목이 있다. 해당부대 인사 실무자가 최종 확인해 ‘예, 아니오’라는 물음에 체크를 해야 한다.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당시 육군본부 인사관련 부서에서 홍 장군은 처음부터 명예전역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탓에 이 항목은 빼도 무방하다고 여겼다. 전역지원서가 변조됐다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항목을 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면서도 “만약 명예전역수당을 주기 위해 마지막 항목을 삭제했다면 모를까, 성추문으로 처음부터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홍 장군의 성추문 논란을 덮거나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전역지원서 양식이 바뀐것도 논란거리였다. 이 대목 역시 홍 장군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양식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장성과 일반장교, 부사관들이 통합해 사용하던 전역지원서 양식을 장성에 한해 별도 양식을 새로 만들어 적용했다”고 밝혔다.홍 장군이 전역 사유로 ‘칭병’을 한 것은 맞지만 암에 걸렸다는 내용도 부풀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 지원서에는 신병치료(쇼크에 의한 위장장애)라고 적시됐다.최근 제기된 의혹이 상당수 왜곡 또는 과장된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 육군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지난 23일 육군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이 장준규 육군총장을 향해 전역지원서 위변조 여부를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배석했던 참모 가운데 누구도 해명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총장을 바보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야당의원이 무서웠나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우리 군에 적잖은 상흔을 남겼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던 우리 병사들이 수장되고 산화한 아픔은 컸다. 하지만 이러한 상처보다 우리 군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다름아닌 ‘소극대응’ 논란이었다. 만회를 위해 군 수뇌부들은 틈만 나면 북 도발 시 즉각적인 ‘원점타격’을 외쳤다.국지도발과 기습도발의 성격상 징후 포착이 어렵고 도발이 이뤄진 뒤라도 북의 소행을 밝히는 ‘스모킹 건’(명백한 증거)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포성만 듣고 무조건 총구를 북으로 돌린 뒤 화력을 퍼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군이 언급한 원점타격이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대국민 기만극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4일 ‘목함지뢰’를 이용한 도발을 일으켰고,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런데 우리 군이 정황 증거를 확보해 사건이 터진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로 공식 발표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했다. 과거에 비해 우리 군 대응이 강경해진 것이다.지난 20일 북한의 두 차례 포격 도발 때도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갔다. 군은 이날 오후 3시53분 최초 북한군의 고사총 포격 때 대포병레이더 ‘아서-K’가 포착한 포격 흔적이 ‘허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서-K가 새떼를 포탄으로 오인해 탐지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포탄이 워낙 작았던 탓이다. 일반 총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14.5㎜)의 이 포탄은 연천군 중면에 있는 우리 군 ‘임진훈련장’ 야산에 떨어졌는데 아직도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우리 군이 1차 포격의 근원을 확인하기도 전인 오후 4시12분쯤 북측은 DMZ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두 번째로 76.2㎜ 직사포 3발을 쐈다. 이때도 우리 군은 열영상감시장비(TOD)에서 화염을 관측하고 장병들이 포성을 청취하긴 했지만 그 즉시 도발 원점은 찾지 못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북 해안포 등의 포격 장면이 실시간 영상으로 잡혔던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도발을 단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했던 것이다. 마침 우리 군과 지역주민의 피해도 없었다.‘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야전군 지휘부의 고민은 가중됐다. 이런 상황에서 오후 4시44분쯤 대응사격 준비명령이 내려졌고, 이어 지역주민 대피명령도 발효됐다. 주민 대피를 확인한 오후 5시4분쯤 대기 중이던 K-55A1 자주포 1개대대에 발사명령이 하달됐다. 우리 28사단과 마주한 DMZ 북한군 GP 코앞을 겨냥했다. K-55 자주포 18문에서 29발의 포성이 울렸다. 군 지휘부는 북한군 GP 앞에 정확히 탄착군이 형성되는 것을 실시간 영상으로 지켜봤다. NLL에서의 북 도발 시 대응사격 기준(북한이 1발 쏘면 우리는 3발로 대응)을 뛰어넘는 10배에 가까운 보복조치였다. 북한군의 첫 포격 이후 71분이 지나 이뤄진 우리 군의 대응을 소극적이었다고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허구한 날 쥐어터지고는 맨날 기다려 보래….”북한의 성동격서식 국지도발 때마다 우리 군은 굴욕을 당해 왔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는 전투형 군대를 정착시켜 신속·정확·충분한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구겨진 자존심은 회복하기 어려웠고,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불신에 가득 찼다.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진화를 거듭한 때문이기도 하다.지난 4일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장병 두명이 다리를 잃었다. 국민들의 상심은 더욱 커졌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은 6,7일 이틀간 현장조사를 하고는 10일 북한이 살상 의도를 가지고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폭발물 잔해와 지형 여건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다. 도발 형태와 최근 경색된 남북 간 관계를 감안해도 수긍이 간다.물론 이러한 군의 주장에도 남는 의문점은 있다. 북한군이 직접 매설했다는 것을 입증할 명확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없이 이런저런 정황 증거만을 제시한 탓이다. 북한이 살상을 목적으로 DMZ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설명에 무게가 실리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지점에서 추가로 깔린 지뢰를 찾았어야 했지만 더 이상의 목함지뢰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 부대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데 주저했다는 얘기가 들린다.하지만 이런 기류는 무시됐다. 국방부는 10일 이번 사고를 북한군의 ‘DMZ 지뢰 도발 사건’으로 규정하고는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혹독한 대가의 첫 조치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오후 5시 무렵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중·서부 전선에는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북한군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화력을 긴급 보강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 연천 일대 주민들에게는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진입을 막는 대피령도 내렸다.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하자 북한이 즉각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대북심리전 수단이란 점에서 북한의 반발 내지 도발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우리 군의 대응 수순은 마치 북한의 추가 도발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일각의 ‘확전’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그 중심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합참의장 시절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었다. 한때 북한의 포격도발에 늑장 대응을 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누구보다 이번 도발에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한 장관이 보복을 위해 북한군에 던진 ‘밑밥’이라고 할 수 있다. ‘수가 높은’ 북한이 걸려들지는 미지수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을 받고 침몰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정’ 이 2002년 7월16일 서해에서 인양되고 있다. 참수리 357호정은 현재 경기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 전시돼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제2연평해전 기념식 추모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제2연평해전을 승전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말들이 많다. 패전으로 인식된 사건이 13년 만에 승전으로 탈바꿈한 것에 ‘감동’보다는 설움과 서운함이 복받쳐서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제2연평해전은 승리의 해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그동안 대북 관련 사안들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그 성격 규정과 평가를 달리 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제2연평해전도 그중 하나다.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 발발 당시는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대북 화해협력에 진력하고 있을 때다. 정부는 월드컵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북한의 상식밖 행동에도 기습도발이라고 규정하는 데 인색했다. 군 수뇌부도 가급적 입을 다물었다. 합동영결식은 국가 주도가 아닌 해군장으로 치러졌고, 윤영하 소령 등 여섯명의 전사자는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돼 고작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한나(41)씨는 이런 국가에 절망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었다.분위기 반전은 그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뤄졌다. 북한군의 통신 첩보를 수집했던 5679부대 한철용(예비역 소장) 부대장이 국방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군 1급기밀문서인 ‘블랙북’(대북첩보 1일보고서)을 꺼내들고는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의 피해가 컸던 이유로 “군수뇌부가 북한군의 도발 움직임을 다룬 명백한 첩보를 두 차례나 묵살했다”고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이후에는 전투의 명칭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해군은 전투를 ‘서해교전’으로 명명하고는 NLL을 목숨으로 사수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패전이라고 몰아세웠다.29일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이 열린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2연평해전 전적비 앞에서 유가족들이 여섯 전사자의 얼굴 부조상을 어루만지며 흐느끼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사자 유족과 여야 정치인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그리고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종전의 태도를 바꿔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시켰다. 현 정부는 이날 추모식에 그동안 일절 발걸음을 하지 않던 국방장관을 보내 패전이 아니라 승전이라는 입장까지 내놨다. 여야 정치권도 제2연평해전 13주년을 맞아 전사자 예우를 위한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때마침 개봉한 영화 ‘연평해전’에 편승해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호들갑 떠는 모양새가 못내 씁쓸하다. 그동안 갈가리 찢겨진 군심(軍心)의 상흔이 너무 깊기 때문이다. 사실과 원칙에 입각해 전투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합당한 추모식을 일관성있게 거행해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때늦은 한민구 장관의 승전 언급이 더욱 공허해 보이는 이유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국방부가 최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직무감사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최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현직 공군총장을 징계하자니 통영함 납품비리 이후 또다시 군의 이미지 추락이 불 보듯 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자니 ‘봐주기’ 감사라는 오명을 벗기 힘든 탓이다.국방부 한 관계자는 “최 총장에 대한 직무감사 카드를 꺼내 것은 패착”이라며 “여론에 떠밀려 (감사) 개시는 했는데 이래저래 국방부만 곤혹스런 입장”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부담이 적잖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단 “원칙대로 (최 총장을) 감사하라”며 정면돌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4일 “공군총장실 ‘회계감사’에 국한할 것”이라며 직무감사에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국방부가 7일 “최 총장의 과거 비행단장 시절 공금 유용 의혹 등도 포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에서도 감지된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 총장이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비행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50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그때 회계감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공군본부에서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듯한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공군의 한 예비역 장성도 “당시 최 총장의 부대 운영비 횡령 의혹을 수사했던 한 법무관이 이를 문제 삼으려 했지만 자신이 덮도록 했다”며 “돌이켜보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2014년 4월11일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부대기를 받는 최차규 총장.이런 가운데 최 총장을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총장이 중령이던 1996∼1997년 재정경제원 파견 때 제공받은 관사를 공군 원대복귀 후에도 비행대대에서 제공한 관사와 함께 이중으로 수년간 무단 사용했다”며 특혜를 주장했다. 아울러 최 총장 아들이 홍대 클럽뿐만 아니라 출퇴근용으로도 관용차를 사용했으며, 최 총장 부인은 2013년 조종사 등 특수근무자에게만 예방접종이 가능했을 때도 의무대에서 백신을 마음대로 접종했다고 공개했다.상당수를 음해성 주장으로 치부하더라도 군 수뇌부 처신을 놓고 계속되는 잡음에 국민 감정은 싸늘해지고 있다. 군 주변에서도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어야만 허물어진 군 기강을 바로세울 수 있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관 ‘군기강 확립 및 대군(對軍) 신뢰 증진 발전방안’ 포럼에서 윤종성 성신여대 교수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금 우리 군대는 아군이 아군을 상대로 내전를 치르고 있어 장개석 군대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로 해군총장이 옷을 벗은 데 이어 공군총장마저 자리를 내놔야 할지도 모를 지경에 처했다는 의미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이 될지, 면죄부가 주어질지, 내주 초쯤 내놓을 국방부 감사 결과에 눈과 귀가 쏠리며 이래저래 공군의 영공수호 임무는 뒷전이 된 듯하다.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공군의 숙원인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에 대한 가격입찰이 지난 14일 시작됐다. 가격입찰은 어떤 기종의 가격이 정부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며, 누가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하느냐를 판단하게 된다. 입찰공고가 뜬 뒤 수십차례 입찰이 이뤄진다. 사업의 전체 평가항목 중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대. 하지만 최근 방산비리로 인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 탓에 ‘비싼 게 오히려 비지떡’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벌써부터 가격흥정을 둘러싼 업체 간 눈치작전이 치열하다.보잉의 KC-46A 공중급유기.사업주관 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이달 말까지 가격입찰을 끝내고 5월 중 종합평가를 거쳐 6월에는 기종 선정과 함께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1조4880억원에 2019년까지 모두 4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사업에는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 MRTT, 미국 보잉사의 KC-46A,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KC-767 MMTT 등 3개 기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판세는 에어버스와 보잉의 2파전 구도로 굳어진 분위기다.A400M 수송기에 급유중인 A330 MRTT가격 입찰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환율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해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유로화의 가치 급락이 최근 더욱 심화되며 원화 대비 유로화 환율은 하락했고, 그 효과를 에어버스가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A330 MRTT에 비해 작은 사이즈로 가격에서 우위를 보였던 보잉 KC-46A는 배선과 소프트웨어 문제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데다 같은 기간 달러 환율까지 상승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KC-46은 현재 개발 중인 공중급유기로 개발 완료시기가 2017년이다. 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덩치가 큰 에어버스 A330 MRTT가 훨씬 비쌀 것으로 내다봤으나 유로화 환율 하락 등으로 부담을 많이 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대형무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율 문제가 이처럼 큰 변수로 작용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에어버스는 2000억원 가까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보잉은 1000억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미국산 무기의 독무대였던 한국시장에서 유럽산 무기가 활로를 찾을지 여부다. 다른 무기와 달리 공중급유기는 전 세계 시장에서 에어버스사의 A330 MRTT가 강세를 보여왔다. 최근 10년 동안 총 12개 국가에서 60대의 계약 및 주문을 받아 이 가운데 22대가 실전배치됐다. 경쟁사인 보잉의 KC-46A는 미 공군(2017년까지 18대) 외에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성능 차이가 커 에어버스로 쉽게 결론 날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무기만 구입해온 터라 결국 보잉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