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성동격서식 국지도발 때마다 우리 군은 굴욕을 당해 왔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는 전투형 군대를 정착시켜 신속·정확·충분한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구겨진 자존심은 회복하기 어려웠고,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불신에 가득 찼다.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진화를 거듭한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4일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장병 두명이 다리를 잃었다. 국민들의 상심은 더욱 커졌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은 6,7일 이틀간 현장조사를 하고는 10일 북한이 살상 의도를 가지고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폭발물 잔해와 지형 여건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다. 도발 형태와 최근 경색된 남북 간 관계를 감안해도 수긍이 간다.
물론 이러한 군의 주장에도 남는 의문점은 있다. 북한군이 직접 매설했다는 것을 입증할 명확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없이 이런저런 정황 증거만을 제시한 탓이다. 북한이 살상을 목적으로 DMZ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설명에 무게가 실리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지점에서 추가로 깔린 지뢰를 찾았어야 했지만 더 이상의 목함지뢰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 부대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데 주저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무시됐다. 국방부는 10일 이번 사고를 북한군의 ‘DMZ 지뢰 도발 사건’으로 규정하고는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혹독한 대가의 첫 조치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오후 5시 무렵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중·서부 전선에는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북한군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화력을 긴급 보강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 연천 일대 주민들에게는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진입을 막는 대피령도 내렸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하자 북한이 즉각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대북심리전 수단이란 점에서 북한의 반발 내지 도발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우리 군의 대응 수순은 마치 북한의 추가 도발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일각의 ‘확전’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 중심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합참의장 시절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었다. 한때 북한의 포격도발에 늑장 대응을 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누구보다 이번 도발에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한 장관이 보복을 위해 북한군에 던진 ‘밑밥’이라고 할 수 있다. ‘수가 높은’ 북한이 걸려들지는 미지수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