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거치작업 직전의 세월호세월호 참사 발생 1091일 만에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완료됐다.유영식(55·해사39기·사진) 예비역 해군 준장은 이 작업을 누구보다 가슴 졸이며 지켜봤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불거진 뒤 ‘잠수함 충돌설’ 등 군을 향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느라 동분서주했다. 지난해 12월 전역한 그는 14일 기자와 만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사실을 이번 인양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유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던 마음의 빚을 일부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유영식 전 해군 정훈공보실장유 전 실장은 35년 9개월의 군 복무기간 절반 가까이를 언론 대응을 맡는 공보장교로 활동했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을 거쳐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까지 군과 관련한 대형사건들을 겪었다.-세월호가 3년만에 바다속에서 나와 육상에 거치됐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의 무능을 탓했다. 그렇지만 당시를 떠올리면 무엇보다 인명구조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세월호가 침몰했을때 한 아주머니가 구조작업에 동원된 해군 잠수사들에게 밥을 해주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배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그 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잠수함 충돌설’과 ‘통영함 출동저지세력이 있다’는 등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갖가지 음모설이 나돌았는데.“고통스러웠다. 인양을 통해 이런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만 지금도 세월호가 어떻게 그렇게 어이없이 맹골수도에 고꾸라지듯 침몰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남는다. 배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조금만 더 항로를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거다.”-실종자 수색은 어땟나.“해군 잠수사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실종자 구조와 수색를 위해 1만6000m를 잠수했다. 군은 잠수사들에게 실종자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이제 집으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라는 말부터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곤 수중에서 거수경례를 하게끔 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 군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힘썼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려 했다.”2010년 3월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침몰돼 선체가 반토막난 뒤 인양되는 천안함. 세계일보 자료사진-천안함 폭침도 유 전 실장에게 악몽이었을 법한데.“6·25전쟁 이후 해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개인적으로도 분노가 컷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기고문을 하나 써서 언론에 내려고 했다. ‘보복을 하지 않으면 더이상 국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주변 만류로 끝내 활자화되지는 못했다. 암초에 부딪쳐 좌초한 것을 북한 어뢰 공격으로 조작했다거나, 미 잠수함이 쏜 어뢰에 맞았다는 등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했다. 천암함 폭침때 시작된 이런 음모설은 세월호때 그대로 재연됐다. 군인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세월호와 함께 통영함 음파탐지기(소나) 비리로도 곤욕을 치뤘는데.“황기철 전 해군총장 연루설이 제기됐을때 그를 변호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하루는 오전 5시30분쯤 신문을 들고 황 전 총장이 기거하는 계룡대 총장 관사로 뛰어간 일이 있었다. 신문 1면 헤드라인에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황 전 총장이 연루됐다는 수사상황이 거론된 때문이다. 흥분한 마음에 총장에게 ‘관련 없으신거죠 ’라고 물었다. 황 전 총장은 ‘나는 명예롭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다. 걱정말고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게’라고 하더라. 하지만 이 일로 그는 오명을 뒤집어썼고 결국 군복을 벗었다. 법정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렇다고해서 실추된 그의 명예가 다시 회복될까. 그는 지금 한국을 떠나 외국에 머물고 있다.”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경비정과 교전 중 침몰했던 우리 해군의 참수리 357 고속정의 인양되고 있다. 해군 제공-천안함과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군의 언론 대응 상황도 훨씬 복잡해졌다.“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은 보안을 유지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군으로선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황당한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는 군 사기를 좀먹는다. 보다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국방정책은 늘상 논란이 적지 않다. 합당한 논의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럴려면 적절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야 정책이 힘을 받고 집행이 수월해진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한·미·일 대잠수함 작전에 투입된 한국 해군 전력.한·미·일 3국이 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해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에 돌입했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한·미 간 대잠전 훈련이 수시로 이뤄져 왔으나 일본이 가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방부는 “한·미·일 3국 간 대잠전훈련은 작년 12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논의된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점증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3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 TV가 공개한 신포급 잠수함에다 SLBM을 싣는 모습.◆북한 SLBM 탑재 잠수함 위협은 어느 정도?지난해 8월 25일 북한은 최대 사거리 2400㎞로 추정되는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불과 4개월 전인 그해 4월 23일에 있었던 SLBM 발사 시험에서 있었던 최대 비행거리 30㎞를 15배 가량 늘린 것이다. 당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정밀분석 중이나 점화된 미사일이 SLBM이 갖춰야 할 최소거리(300㎞ 정도)에 크게 못미치는 30㎞ 정도를 비행하는데 그쳤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던 군 당국은 뒤통수를 얻어 맞았다.북한이 잠수함 장착 미사일의 수중 사출기술인 ‘콜드 론치’(Cold Launch) 기술을 확보한데다 1·2단 고체로켓 분리에도 성공한 것으로 관측됐다. ‘워싱턴 프리비컨’ 등 미국 언론매체 보도 등을 종합할 때 북한은 2015년 5월 8일 처음으로 SLBM 수중 사출시험을 실시한뒤 그해 11월 28일과 12월 25일에도 동일한 시험을 반복했다. 이후 2016년 4월과 8월 발사까지 모두 5차례 시험을 통해 우리 군 당국의 예상을 깨고 성공을 일궈낸 셈이다. 이러한 북의 단계적 시험 발사는 SLBM이 실전배치 직전 단계까지 다가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북 SLBM 북극성-1.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수중 사출시험한 SLBM을 ‘KN-11’(북한명 북극성-1)이라고 명명했다. KN-11은 옛 소련의 SLBM인 R-27(SS-N-6)를 모방해 개발한 무수단 미사일과 모양이 매우 흡사하지만 길이가 짧다. 지름 1.5m, 길이 8.9 m로 추정된다. 탄두 형태도 다소 차이가 있다.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의 특성 때문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보다 한층 더 위협적인 무기다. 북한이 핵탄두를 500~600㎏ 수준으로 소형화하는데 성공했다면 머잖은 장래에 SLBM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6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를 상당 수준”으로 평가했고, 그해 9월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사령관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이미 갖췄다”고 언급한 바 있다.북한 SLBM 발사 일지.군사전문가들도 북한의 지속적인 SLBM 사출시험 최종 목표는 핵탄두 탑재에 있다고 말한다. 핵탄두를 장착한 사거리 3000∼4000㎞대 미사일을 잠수함에다 장착하고는 언제 어디서든 은밀 타격에 나설 수 있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강도는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킬 체인(Kill Chain)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가 현실화한 것이다.때문에 군 당국이 기존의 대북억지력만으로 북한을 견제 내지 대응하기란 버거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SLBM을 실전배치한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아직 징후가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해 3발 이상의 SLBM 탑재에 나설 것이란 전망까지 있어 전반적인 대응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북한이 지난해 4월 공개한 SLBM 발사 장면.◆대잠수함작전과 그 한계는?이러한 북한 SLBM 위협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바로 대잠수함전(Anti-Submarine Warfare)이다.우리 해군은 1992년 10월 독일 Kiel에 있는 하데베(HDW) 조선소에서 첫 209급 잠수함인 ‘장보고함’ 인수를 계기로 세계에서 43번째 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국력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잠수함 전력을 키워 왔다. 해군은 잠수함을 운용한 지 3년 만인 1995년 한반도 영해를 벗어나 괌까지 원거리 항해훈련에 나섰고, 1998년에는 미 해군이 주관하는 환태평양 훈련(림팩)에 참가해 항공모함을 비롯한 13척의 함정을 가상으로 격침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해군의 209급 잠수함과 링스헬기.그러나 2010년 3월 북한 잠수함이 쏜 어뢰에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우리 군 점수함 전력만으로 북한 잠수함 전력과 기습적인 도발에 맞서기가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미 해군과 연합해 매년 수시로 대잠전을 개최하게 된 배경이다. 대잠전이란 적 잠수함을 포착·식별해 적의 해상작전을 방해·저지하거나 필요에 따라 적을 완전히 격파하는 해상작전을 말한다. 대잠전은 감시와 식별, 포착 및 추적, 공격 및 섬멸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잠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작전기반, 탐지장비, 공격무기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대잠전이 단순히 적 잠수함을 포착하고 격침시키는 형태로 진행됐다면 현대의 대잠전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보다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로인해 현대전에서 잠수함을 동원한 기습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고 회피하기란 쉽지 않다. 바다 밑은 육지와 다르다.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류로 인해 시시각각 그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철통같은 경계 역시 말처럼 쉽지 않다. 탐지수단과 대응무기 등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100% 완벽한 탐지와 추적, 요격이 힘들다는 의미다.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자신의 저서(왜 핵추진 잠수함인가)에서 “한·미 해군끼리 상호 간섭없이 탐지와 추적 작전이 용이한 연합작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장기적 대응책으로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장시간 해상작전이 가능한 해상초계기 도입, S-3 요격 미사일의 이지스구축함 장착 등을 골자로 한 수중 킬체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동훈련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일본이 대잠전에 가세한 배경은?한·미 대잠수함 적전에 일본이 동참한 것은 둘보다는 셋이 뭉치면 북한의 위협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무대인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중첩해서 방어망을 구축할때 배가되는 시너지 효과를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일본의 해상전력은 우리 해군에 비해 월등하다. 일례로 우리 해군 해상초계기는 10여대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경우 100여대에 달할 정도다.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인식에 따른 한·일 간 감정싸움이나 갈등보다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이 우선이라고 보는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의 SLBM 실전배치가 동북안 안보 지형도를 바꿀 정도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정도로 다급해진 것으로도 풀이된다.지난해 11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계기로 향후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점쳐진다.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본과의 공조를 뿌리치기 어려운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된 탓”이라고 지적했다.이번 한·미·일 연합 대잠전에는 우리 해군 구축함 강감찬함과 링스 대잠헬기 1대,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맥캠벨함과 MH-60 대잠헬기 1대, P-3 해상초계기 1대,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사와기리함과 대잠헬기 1대 등이 참가한다. 이들은 가상의 적 잠수함을 탐색·식별·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효율적인 대잠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대잠 전력 간 상호 단점을 보안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북한 잠수함 기지 입구나 잠수함이 자주 왕래하는 병목지점에 우리 측 잠수함을 배치하고 이동로나 침투 예상 지역에는 수상함과 대잠초계기, 대잠헬기를 상시 배치해 감시 정찰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군 소식통은 “일본의 대잠전 참가는 GSOMIA 후속조치와 미국의 안보전략, 북한 핵 위협이 실타래처럼 얽힌 결과”라며 “한·미·일 3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 잠수함과 SLBM 위협에 따른 방어기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미 해병대용 스텔스 전투기 F-35B 8대가 지난 20~23일 강원도 정선 필승사격장에서 북한지역 핵심표적을 염두에 둔 정밀폭격 훈련을 벌였다.이들 전투기는 실제 북한 폭격지점에 대한 위치정보를 부여받고 가상의 폭격임무에 나섰다. 유사시 정밀유도폭탄인 합동직격탄(JDAM)과 적 레이더기지 파괴용 정밀유도활강폭탄(SDB) 등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다. F-35B가 주일미군에 배치된 이후 한반도 출격은 처음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최근 한반도에 전개해 폭격훈련을 벌인 미 해병대의 F-35B지상군 폭격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CAS)과 전술 폭격임무가 부여된 F-35B는 한반도에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제일 먼저 대북 선제타격에 동원되는 스텔스기다. 이런 이유로 전투기끼리의 공중전에선 다소 밀린다고 할 수 있다.F-35B는 지난 1월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 미국 해병항공기지에 10대가 배치됐으며, 연내에 6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와쿠니 기지는 군사적 충돌 발생시 한반도로 가장 먼저 증파되는 주일미군 해병대의 출발지다. 마하 1.6의 속도로 비행하는 F-35B는 최대 항속거리가 2220㎞에 달해 이와쿠니 기지에서 출격하면 한반도 전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다.북한은 지난 15일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비밀리에 한반도에 출동해 폭격훈련을 한 사실을 즉각 공개한 것과는 달리 이번 F-35B 출격은 훈련이 끝난 뒤에도 입을 다물었다. 북한 레이더망이 F-35B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군 관계자는 “북한이 해상의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에서 불시에 이륙한 F-35B의 정확한 기종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우리 역시 미군이 사전에 출격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레이더상에서는 포착이 힘들다”고 말했다.이번에 F-35B가 북한과 인접한 곳에서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덜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 반면 북한으로선 새로운 위협 내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는 평가다.B-52나 B-1B 전략폭격기와는 다른 차원의 스텔스 무기인 탓에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을 임의로 넘어가 북한의 레이더망을 교란하거나 시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F-35B가 오히려 전술조치선(TAL)을 넘을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전투기가 이륙 후 불과 3~5분 내에 수도권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NLL의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을 말한다. 북한 전투기가 이 선에 근접하면 우리 전투기는 대응 출격하게 돼 있다.우리 공군이 내년부터 이러한 F-35A 전투기 4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북한에게는 부담이다.물론 북한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대응 내지는 맞불작전에 관심이 쏠린다.북한 MiG-21에 의해 격추된 미 해군 EC-121 정찰기과거사례를 보면 1968년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이후 북한은 이듬해 4월 정기적으로 북한 영공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해가던 미 해군 정찰기 EC-121을 격추하는 대담한 작전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바 있다. EC-121은 프로펠러 비행기로 속도는 느리지만 당시로서는 최고 성능의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갖춰 북한 전투기가 뜨면 먼저 발견하고 달아나곤 했다. 주일 미군기지에서 발진한 EC-121은 소련 태평양 함대가 포진한 블라디보스토크를 정찰하고는 동해상을 따라 북한 쪽을 훑으며 남쪽으로 내려오곤 했다. 북한에게는 눈에 가시나 마찬가지였다.당시 동해를 관할하는 북한 어랑비행장에는 한국전때 활약한 구닥다리 MiG-15 전투기 밖에 없었다. EC-121을 격추하려면 마하 2 정도의 속도를 가진 최신형 전투기가 필요했다.MiG-21 전투기북한은 미군 정찰자산의 눈을 피해 평양에서 두 대의 MiG-21을 분해해 열차편으로 어랑비행장으로 옮겨 몰래 기체를 조립하고는 EC-121이 동해로 진입하기만을 벼르고 있었다. 작전이 감행된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날이었다. MiG-21은 해수면 위를 근접비행하는 방식으로 EC-121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한 뒤 EC-121의 바로 밑에서 솟구쳐 올라 미사일을 발사했고, EC-121은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동해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EC-121 승무원 31명은 전원 사망했다.북한의 급습에 허를 찔린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인 USS 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해 40여척의 함정을 동해로 보내 원산 앞바다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전술핵무기를 사용한 보복까지 검토됐으나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못했다.물론 EC-121과 F-35B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항공기다.그럼에도 북한은 늘상 상상을 초월한 전술로 한·미 양국을 곤경에 빠뜨려왔다는 점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F-35 맞춤용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은 대공 레이더 체계를 손볼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이전까지의 탐지 수준과 범위를 더욱 조밀한 형태로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레이더 빔의 피탐면적(RCS·Radar Cross Section)이 1㎡이하인 스텔스기 특성을 고려해 더욱 촘촘한 레이더망을 갖출 것이란 얘기다.여기에 미군 전투기 교신 내용 등의 정밀 감청을 위한 광대역 통신이나 주파수 기술을 확보해 F-35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려 할 것으로도 점쳐진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F-35(사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개발 과정에서의 잦은 오류와 결함 탓에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원가를 감안하면 이례적 조치다.F-35 가격인하 발표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F-35 전투기 90대 구매 비용 중 6억달러(약 7000억원)를 삭감하기로 록히드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이후 “F-35 비용은 통제 불능”이라며 가격 인하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록히드가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미군은 향후 약 4000억달러(약 467조)를 들여 2443대의 F-35 및 관련 시설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F-35 2443대는 공군용 F-35A 1763대, 해병대용 F-35B와 해군용 F-35C 680대로 구성된다.이번에 결정된 90대분 7000억원 삭감이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산술적 수치로만 따지면 전체 예산의 0.15%에 불과하다.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F-35 가격을 내린 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의 입김이 미국 내 대형 군산복합체에 먹혔다는데 있다. 오랫동안 미국 내 군산복합체의 로비력과 힘은 미국 정가 곳곳에 포진,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특히 2010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시티즌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 판결로 기업의 합법적 정치자금 제공 통로가 열리면서 이러한 군산복합체가 더욱 활개를 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됐다. 이 판결로 기업은 선호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무제한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됐고, 미국 내에서 금권정치가 더욱 심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당초 미군이 F-35 프로그램 비용으로 약 2330억달러(약 270조)를 책정했다가 곱절 가까이 예산이 불어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배경이기도 하다.그렇다면 미군의 F-35 가격인하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한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매년 10대씩 F-35 40대를 미국 정부로부터 수입할 예정이다. 책정된 예산은 7조3000억원이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공군에 납품되는 F-35의 가격이 내려갈 경우 미국 정부보증(FMS)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F-35 가격도 떨어진다”면서 “40대 도입에 따른 정산이 끝나면 미국 정부가 가격인하분을 한국 정부에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할인율과 액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액수가 얼마든 앞으로 F-35 가격은 낮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이럴 경우 우리 공군은 노후 전투기 도태 등 항공전력 공백을 이유로 F-35의 추가 소요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공군 고위 관계자도 “향후 전투기 도입을 검토한다면 F-35 40대 도입을 결정할 당시 줄어든 20대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록히드도 가격 인하에 따른 적자를 동맹국에 부담을 지우는 수출 형식으로 보전할 개연성이 높아 우리 공군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 록히드를 향한 트럼프의 압력이 한국에서는 F-35 추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가격인하 소식이 썩 달갑지 않은 이유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1년 7월 4일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소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병사 4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3일 뒤인 7일 소집된 국회 국방위에서는 해병대의 기강해이와 부실한 병력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당시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미 해병대를 다룬 ‘어 퓨 굿맨’이라는 영화를 봤나. 쿠바 관타나모 부대장인 잭 니컬슨이 어떤 병사가 부대 생활을 잘 못 따라오고 훈련도 못한다고 해서 ‘코드레드’(집단적 기합·폭행)를 지시한다. 혹시 (우리) 해병대가 이러한 정신을 부대의 자랑스러운 정신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국판 코드레드인 ‘기수열외’ 등 낡은 병영문화를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기수열외는 해병대에서 행해지는 특유의 집단따돌림이다.답변에 나선 유낙준 당시 해병대사령관은 “(기수열외가)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0년 이상 타군에 비해 (해병대) 병영문화가 뒤져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실토하고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래도 미덥지 못했다고 여긴 원유철 당시 국방위원장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왔는데 전우 잡는 해병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까지 했다.하지만 그 후로도 해병대의 폭행, 구타, 가혹 행위 등은 끊이지 않았다.2014년 해병대 1사단에서는 한 일병이 갓 전입 온 신병에게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남성용 소변기 윗부분에 묻은 물기를 핥게 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충격을 던졌다. 2015년 7월에는 선임병의 구타 등 가혹행위를 신고한 해병이 타 부대 전출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한 뒤 보복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때도 기수열외의 악몽이 재연됐다. 해병대는 재차 병영문화 개선과 기강 확립을 다짐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이번에는 후임병에게 이틀간 초코바 180개를 먹이는 등 ‘악기바리’(악바리 기질을 발휘하라는 의미의 군대 은어)로 불리는 이른바 취식 강요 행위가 인권위 발표로 공개됐다.A부대 취식 강요 사례. 각 1회 분량으로 가해자는 나누어 먹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가해자가 과자 1-2개 정도 먹고 남은 음식을 모두 혼자서 먹었다고 함. 국가인권위원회 제공해병대는 17일 악기바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 자문위원을 부대에서 운용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군에서 외부 인권 자문위원을 운용하는 것은 해병대가 처음이다. 부대 저변에 깔린 악기바리의 심각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오는 23일 정식으로 위촉되는 자문위원들은 2년간 해병대 장병에게 인권교육을 하고 해병대사령부 인권위원회에 참석해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해병대는 올해를 ‘인권 강화 특단의 해’로 선포하고는 장교와 부사관, 병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와 ‘인권교관’을 양성하겠다는 말도 했다. 또 부대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인권 침해 대책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인권 우수부대를 선정해 포상금을 수여하고 사령관 표창까지 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동안 숱한 재발 방지 약속처럼 ‘사후약방문’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가 기수열외에서 악기바리로 변모하는 해병대 악습에 고리를 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지난 1일 동해 상공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해상초계기(P-3CK)에서 실수로 무기들을 바다에 빠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무원의 무장 투하 스위치 조작 잘못으로 초계기에 장착된 하푼 대함미사일과 어뢰, 대잠폭탄 등 6발의 무기가 해상에 투하된 것이다.P-3CK.작전에 투입된 조종사는 두 명이며, 모두 대위 계급의 조종사였다. 원래 해상초계기에는 소령 계급의 정조종사와 대위 부조종사가 조를 이뤄 탑승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숙련된 소령급 조종사들이 대거 민간항공사로 빠져나가면서 동일 계급 선후배가 작전에 나선 것이다.실제로 현재 해군사관학교 48∼57기 가운데 7개 기수에서 해상초계기 조종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있는 3개 기수도 1∼3명 정도에 불과해 숙련된 소령급 조종사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대위가 대위를 가르치는 현상이 자주 벌어진다.사고가 난 이날도 고참 대위가 정조종사 자리에 앉아 신참 대위 부조종사의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참 부조종사는 적 잠수함 탐지를 위한 ‘소노부이’(수중음파탐지부표) 투하 명령에 나란히 붙어 있던 무장 비상투하 스위치를 잘못 누르고 말았다. 이 스위치는 덮개까지 있어 작동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험 미숙이 부른 인재라고 할 만하다.인재나 다름없는 사고는 이뿐이 아니다. 해군은 지난해 9월26일 동해상에서 야간훈련 도중 추락해 3명의 승무원이 사망한 링스헬기의 사고 원인을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이 아닌 조종사의 일시적인 ‘공간정위 상실’이라고 발표했다. 공간정위 상실이란 조종사가 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표식을 볼 수 없어 순간적으로 기체의 자세, 속도, 비행 방향, 상승·하강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링스헬기 순직 장병 합동영결식.조종사는 왜 공간정위를 상실했을까. 이 대목에서 이날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달빛이 없는 무월광 상태에서 처음으로 육상이 아닌 함정 이륙을 시도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더구나 이때도 링스헬기 조종사는 숙련된 소령급이 아닌 대위들이었다.해군의 해상초계기와 링스헬기 조종사 양성과정은 공군이나 육군에서 기본위탁교육을 받은 뒤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전술적 능력 배양은 항공학교가 아닌 해당 작전부대에서 임무와 병행해 실전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공군이나 육군에 비해 조종사 규모가 작다 보니 부조종사와 정조종사, 교관 조종사에 이르는 일련의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기보다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다. 자연 사고발생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해군 관계자는 “거의 매일 밤낮없이 임무에 투입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전역하는 소령 계급 장교들이 늘다 보니 신참 대위들이 작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여건으로 당장 원활한 인력수급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이렇듯 해군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고 이면을 볼 때 유사 사고가 재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군 수뇌부가 언제까지 이 같은 실정을 방치할지 걱정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군사정권 시절 군에는 사조직이 존재했다. ‘하나회’가 대표적이다. 1963년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육군사관학교 11기들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이후 하나회에 가입한 육사 기수들은 군내 핵심 요직을 독차지하며 ‘그들만의 리그’로 군을 변질시켰다. 하나회 명맥은 육사 36기까지 이어졌다.하나회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사정대상 1호로 지목돼 된서리를 맞았다. 강제 전역당하거나 대부분 인사조치됐다. 살아남은 하나회 출신 장교들도 ‘주홍글씨’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는 더 이상 군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부지기수가 군문을 떠났다. 영화를 누리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한 것이다.하나회에 이어 등장한 군내 사조직이 ‘알자회’다. 생도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자’는 의미로 조직돼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기수별로 10여명 정도씩 가입했다. 알자회는 ‘알짜회’로 불렸다. 비회원들로부터 “그럼 우린 뭐 떨거지고 쭉정이냐”는 반발을 샀다.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육군본부에서 대대적인 감찰에 돌입했고 해체 국면을 맞았다.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알자회는 하나회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이었다. 대학동아리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군이 감찰을 통해 가입자들을 인사조치하고 후속 인사 때 불이익을 주면서 노태우정권 말기 사실상 와해됐다”고 말했다. 정권의 사정 칼날에 무너진 하나회와는 달리 군 자체적으로 숙군작업이 단행됐다는 의미다.잊혀졌던 군 사조직이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함께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 중심에 알자회가 자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문건도 나돌고 있다. 보고서 제목은 ‘최순실 비선을 활용한 군 인사 개입 관련 의혹 보고’다.여기에는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을 기점으로 박지만씨의 육사 동기(37기) 중 박씨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경질 또는 좌천되자 국정원 추모(육사 41기) 국장이 최순실 라인을 통해 알자회 출신 조현천(육사 38기) 기무사령관을 천거했다거나, 조 사령관이 군내 인사 정보를 추 국장에게 넘기고, 추 국장은 청와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재차 제공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육사 38기부터 43기에 이르는 알자회 명단도 나와 있다. 심지어 내년 4월 군 장성 내정인사 명단까지 포함됐다. 지난 22일 열린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알자회의 존재 및 이 조직의 배후가 우 전 수석이라며 폭로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군 내부에 사조직은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군 관계자도 “보고서 내용은 정황과 추정을 꿰맞춘 것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과거 군내 사조직 망령이 되살아날 때마다 군심이 크게 동요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귓등으로 흘려버리기가 쉽지 않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얼마 전 정부가 차기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택하면서 반대급부로 미국에 요구했던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등 핵심 기술 이전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2013년 당시 록히드마틴은 한국 정부가 F-35A를 구매할 경우 한국형전투기(KF-X)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AESA 레이더 등 4가지 기술을 이전해 줄 것처럼 입버릇처럼 떠들었다. 하지만 정작 승인권을 쥔 미 정부는 거절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읍소했지만 헛수고였다. ‘외교적 망신’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정부는 뒤늦게 이들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이다.지난 1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번에는 록히드마틴이 F-35A를 사주면 군 통신위성 1기를 제공키로 했던 약속을 번복한 것을 두고서다. 과거 록히드마틴은 위성 제작뿐 아니라 발사도 지원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절충교역은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014년 3월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체결한 절충교역 합의각서에는 록히드마틴이 21억3000만달러(약 2조4900억원) 가치의 군 통신위성을 2018년 3월까지 방사청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부는 F-X 사업비 7조3000억원의 30%를 상회하는 금액의 위성을 공짜로 건네겠다는 록히드마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니나 다를까, 발등이 찍힌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2015년 9월 록히드마틴은 군 통신위성 제작에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 우리 정부에 위성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래도 위성이 필요하다면 제작비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정부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북한의 핵개발 수위와 위협 강도에 비춰볼 때 어느 때보다 군 통신위성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국내 개발 수준으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납품 시기를 장담할 수 없었던 처지도 고려됐다.정부는 합의를 파기한 록히드마틴을 향해 협상 재개를, AESA 레이더 등 핵심 기술 이전에 난색을 보였던 미국 정부에는 도움을 요청했다.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1년여를 끈 끝에 록히드마틴이 종전대로 군 통신위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성 제작에 따른 비용 일부를 우리가 분담했는지에 대해 방사청은 입을 다물었다. 이쯤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헷갈릴 정도다.‘특혜’ 시비도 불거졌다. 록히드마틴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1년 6개월가량 지연된 군 통신위성 사업의 지체상금은 3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은 국가계약법이 아닌 방위사업 절충교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록히드가 사업을 접을 경우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린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이런 해명에도 국내 방산업체가 계약을 불이행할 때면 엄격하게 적용돼온 페널티는 솜방망이가 된 것처럼 여겨진다.해외에서 대형무기를 들여올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시행착오를 정부는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여객기도 뜨는데 못 뜬 B-1B… 美 ‘확장억제’ 날씨 따라 바뀌나”“바람분다고 못 뜬 미 폭격기… 한계 고스란히 드러난 핵우산”“미국이 한국과는 달리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현 한반도 사태를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운데)가 북한의 5차 핵실험 나흘 만인 13일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경기도 오산 소재 주한 미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B-1B 2대의 한반도 전개 직후 오산기지에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불변의 의지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평택=사진공동취재단13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미 B-1B 전략폭격기 ‘랜서’의 한반도 전개 관련 뉴스의 ‘헤드라인’이다.내용도 B-1B 폭격기의 출격을 12일에서 13일로 하루 늦춘 데 대한 불편함이 엿보인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폭격기가 출격을 미루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괌에 이착륙하는 민간 항공기의 운항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했다.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B-1B를 시작으로 미 전략자산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투입한다는 미군의 계획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게 아니냐는 언급도 있다. 미 핵우산의 주요 전력 한계를 분명하게 파악해 대북 응징보복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미 전략자산의 전개 연기는 북한의 대규모 도발 움직임이 있거나 전시라면 분명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미가 강조했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구멍이 뚫려서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엄중하다. 그렇다고 기상 악화를 이유로 미 전략자산 전개가 하루 늦춰진 데 대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 12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강한 측풍(Crosswind)이 불어 B-1B의 한반도 출동을 최소한 24시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측풍은 항공기의 운동에 직각이 되는 바람 방향이다. 순항 중에는 측풍에 의해 편류가 생기며, 일정 강도 이상의 측풍은 항공기 이착륙에 심각한 장애를 주게 된다.강한 측풍이 불 경우 평시 군용 항공기는 비행을 미루는 것이 다반사다. 항공기에 탑재된 각종 전자장비와 인명보호를 위한 조치다. 군에는 전투기에서 수송기까지 강우와 풍속의 세기별로 비행제한조치가 정해져 있다. 미군은 이를 엄격하게 지킨다. 우리 공군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비행제한은 군용기가 민항기에 비해 훨씬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조종사 출신 한 공군 예비역 장성은 “기상악화 시 비행통계를 보면 민항기보다 전투기나 수송기의 이착륙 제한이 더 많은 편”이라며 “이는 민항기와 군용기 기체의 구조적인 차이에다 군용기에는 무장을 장착해 기상에 더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군의 TOT(Time on target: 비행속도를 목표지역 도달시각에 맞추는 것)가 기상 예보와 브리핑 후 만들어지는 배경이다. 이처럼 항공기 비행에 있어 기상은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미 전략자산 전개가 ‘약발’이 다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한·미가 강조했던 확장억제가 날씨 때문에 차질을 빚어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해석은 과도한 것이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모든 비용 부담을 지고 무력시위를 하는 미군에겐 맥빠지는 일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북한 김정은은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해군의 1800t급 잠수함.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에 맞서 우리도 핵추진(원자력)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권과 군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제한의 잠항능력을 보유해 집중 감시와 SLBM 발사 직전에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SLBM 탑재 북한 잠수함 대응 전력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가에서다.해군의 장보고-Ⅲ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9년까지 약 7조원을 투입해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3000t급 디젤잠수함 9척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미 2014년 10월27일 강제 절단식을 거쳐 1번함 건조에 착수한 상태다. 기존 해군의 209급(1200t)과 214급(1800t)에 비해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전투력도 진일보한 차세대 잠수함이다. 사거리 500~1000㎞인 잠대지 크루즈 미사일(천룡)을 기본 장착하고, 공기불요(Air-independent propulsion·AIP) 추진체계를 갖춰 최대 50일까지 잠항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그래서 ‘21세기 거북선’으로 불린다.하지만 이것 말고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잠수함의 추진기관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개발 이후 디젤엔진을 떼어내고 다른 종류의 엔진을 장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그렇다면 이 장보고-Ⅲ에 원자로를 심장으로 달 수는 없을까.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노무현정부 당시 추진된 일명 ‘362사업’이다. 우리 정부는 1993년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도면을 제공받았다. 이듬해인 199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스마트 원자로 개발에 착수했다. 이 원자로는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제작사인 OKBM의 설계도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 무렵 북한도 골프급 잠수함을 포함, 총 40척의 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연구용으로 수입해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6년 4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3000t급 중형 잠수함 건조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남북한 잠수함 개발 경쟁이 본격화한 시기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디젤엔진을 달기로 한 중형 잠수함 건조 계획이 방향을 선회한 것은 2003년 5월 당시 조영길 국방장관이 ‘자주국방 비전 보고’를 통해 엔진을 핵추진으로 변경하면서다. 북한 비대칭 전력에 맞서 핵추진 잠수함 조기획득 필요성을 내다본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밀프로젝트는 이듬해 1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산됐다.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장보고-Ⅲ 기공식’에서 대우조선해양 관계자가 장보고-Ⅲ 배치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상태다.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해 독자적인 원자로 개발조차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 처지다. 동북아의 핵무장 바람을 꺼리는 미국으로서는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여전히 달가울 리 없다. 362사업 좌초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비용도 걸림돌이다.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Ⅲ는 대당 가격이 8000억원에 달한다. 건조 과정이나 무장체계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원자로를 설치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할 경우 장보고-Ⅲ의 가격은 최소 1조5000억원으로 오를 것”이라며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각종 무장과 장비들이 추가될 경우 완제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고 말했다.해군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천안함폭침사건 이후 대잠수함 전력 확충을 위한 해상초계기 도입도 지지부진한 마당에 핵추진 잠수함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라는 분위기다. 정부의 결단력과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