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가격인하 발표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F-35 전투기 90대 구매 비용 중 6억달러(약 7000억원)를 삭감하기로 록히드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이후 “F-35 비용은 통제 불능”이라며 가격 인하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록히드가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
미군은 향후 약 4000억달러(약 467조)를 들여 2443대의 F-35 및 관련 시설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F-35 2443대는 공군용 F-35A 1763대, 해병대용 F-35B와 해군용 F-35C 680대로 구성된다.
이번에 결정된 90대분 7000억원 삭감이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산술적 수치로만 따지면 전체 예산의 0.1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F-35 가격을 내린 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의 입김이 미국 내 대형 군산복합체에 먹혔다는데 있다. 오랫동안 미국 내 군산복합체의 로비력과 힘은 미국 정가 곳곳에 포진,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2010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시티즌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 판결로 기업의 합법적 정치자금 제공 통로가 열리면서 이러한 군산복합체가 더욱 활개를 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됐다.
이 판결로 기업은 선호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무제한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됐고, 미국 내에서 금권정치가 더욱 심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초 미군이 F-35 프로그램 비용으로 약 2330억달러(약 270조)를 책정했다가 곱절 가까이 예산이 불어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군의 F-35 가격인하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한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매년 10대씩 F-35 40대를 미국 정부로부터 수입할 예정이다. 책정된 예산은 7조3000억원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공군에 납품되는 F-35의 가격이 내려갈 경우 미국 정부보증(FMS)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F-35 가격도 떨어진다”면서 “40대 도입에 따른 정산이 끝나면 미국 정부가 가격인하분을 한국 정부에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할인율과 액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액수가 얼마든 앞으로 F-35 가격은 낮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럴 경우 우리 공군은 노후 전투기 도태 등 항공전력 공백을 이유로 F-35의 추가 소요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공군 고위 관계자도 “향후 전투기 도입을 검토한다면 F-35 40대 도입을 결정할 당시 줄어든 20대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록히드도 가격 인하에 따른 적자를 동맹국에 부담을 지우는 수출 형식으로 보전할 개연성이 높아 우리 공군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
록히드를 향한 트럼프의 압력이 한국에서는 F-35 추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가격인하 소식이 썩 달갑지 않은 이유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