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2월25일 김영삼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문민화의 서막을 여는 일대 사건이었다.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개혁이 추진됐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했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정권은 개혁 의지를 보이기 위해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의 차량까지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정도였다. 이후 불법으로 부를 축적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처분이 잇따랐다.문민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자금 문제로 구속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군사 반란 혐의로 수감하면서 정점을 찍었다.이 과정에서 ‘별들의 전성시대’는 작별을 고해야 했다. 하나회 출신 정치군인 척결을 앞세워 김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에 합동참모회의 의장,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쳤다. 두달여 뒤인 그해 4월27일, 감사원은 이른바 율곡사업(栗谷事業)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 착수를 발표했다. 율곡사업은 1974년부터 시작한 군의 무기 및 장비 현대화 작업을 통칭하는 암호명이었다. 30여년간 군사정권 시절 성역으로 여겨졌던 군을 향한 사정의 칼을 빼든 것이다. 썩어빠진 군부 잔재 청산을 내걸었다.군부 숙청의 신호탄은 군 수뇌부가 수년간의 전력분석과 검토를 통해 종합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 미국 맥도널더글러스사의 F-18 전투기 대신 록히드마틴사의 F-16을 차기전투기 기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군참모총장을 감금하고 강제전역시킨 데서 비롯됐다. 율곡비리 수사의 직격탄으로 그해 무려 76개의 별이 추풍낙엽처럼 나뒹굴었다. 여기에 장성 진급 관련 인사비리까지 터져 나와 해군참모총장 등이 옷을 벗고 공군 4개 전투비행단장 등 준장 5명이 한꺼번에 불명예 퇴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런 와중에 해군에서는 별 둘인 소장이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되는 파격 인사가 단행되기도 했다. 대장급 참모총장이 소장급으로 교체되는 수모를 겪은 해군은 그야말로 초상집을 방불케 했다.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군의 모습은 그때와 흡사하다. 사상 최대 규모로 출범한 방산비리합수단의 전방위 수사로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긴 전·현직 장성만 모두 8명(해군 6명)에 별 숫자만 21개에 이른다. 해군 고위 장성은 3일 “현재 군의 모습은 1993년 때처럼 처참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170여명의 해군 관계자들 앞에서 “전현직 해군 관계자들이 연루된 방산비리와 고위 장성들의 일탈행위로 해군이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착잡함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방산비리를 ‘이적(利敵)행위’라고 꾸짖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서는 ‘매국행위’라고 한층 발언 수위를 높였다. 역사는 반복되는 모양이다.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미·중 간 대립구도에 낀 한국은 여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중국과의 불화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고 혈맹인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 ‘전략적 모호성’ 운운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하다.사드는 1990년 개발에 착수했다. 사드가 완성도가 높다면 왜 미국은 지금까지 이 중요한 무기 체계를 3개 포대밖에 갖추지 못했을까.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는 2013년에야 제조사인 록히드마틴과 6개 사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2개 포대는 미 텍사스에, 1개 포대는 괌에 각각 배치했다. 더구나 그 운용 실태는 베일에 가려져 있고 실전에는 단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다. 완성된 무기라기보다 시제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에 참가한 미국 해군 연안전투함(LCS)인 포트워스함(3000t) 조종실 내부 모습(큰 사진). 포트워스함은 독수리 훈련을 위해 지난 14일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포트워스함을 포함해 미7함대 소속 함정 5척은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해상사격, 함정기동, 군수지원 등의 연습을 실시했다. 부산=연합뉴스그렇다면 당장 배치할 수 있는 무기체계도 아닌 사드가 한·미 간에, 또한 미·중 간에 중요 의제로 부각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미사일 방어체제 예산에 인색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미 군부의 불만이 때마침 증대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한반도의 중국화’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절감한 한국의 보수 진영이 의도적으로 사드 논쟁을 부추겼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박근혜정부가 미측이 요구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인 점도 이 논쟁을 증폭시킨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군 안팎에서는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한·미가 합의할 때 미측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급부로 원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청와대와 국방부,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사드 배치 논쟁에 휘말려드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지난해 8월 사드를 주제로 한 책을 펴냈던 작가 김진명은 글 말미에 사드를 ‘뫼비우스의 띠’라고 했다. 수학적 잣대를 들이대며 정밀분석을 해야만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지경이다.또 하나의 걸림돌은 돈이다. 미국 국방안보협력대행사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는 미국에 48개 사드 미사일 판매를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는 9개 발사대, 스페어 부품, 교육용 자료 등이 포함됐다. 그 당시 거래 가격은 11억3500만달러였다.사드는 8발들이 6대의 발사대 차량과 레이더(AN/TPY-2) 차량, 통제센터 차량 등이 합쳐져 하나의 포대를 구성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군은 한반도에 3개 사드 포대 기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의 부인에도 이 가운데 평택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2곳의 건설 비용은 한국 측에 떠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다. 한·미, 한·중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지갑도 열지 않은 채 사드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로선 한국 정부가 작금의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못 궁금하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최근 서울 용산 삼각지 주변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입찰 소식으로 술렁이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사업이 갖는 호재성 때문이다.‘땅콩 회항’으로 얼룩진 대한항공이 유럽 굴지의 항공업체인 에어버스 그룹과 손잡고 KF-X에 뛰어들며 ‘흥행몰이’ 조짐도 보인다. 이로써 KF-X 수주전 대진표는 대한항공·에어버스에, 앞서 연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록히드마틴 구도로 짜여졌다.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불이 지펴진 KF-X 사업은 경제성과 타당성 문제로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KF-X는 공군 주력기인 F-16보다 우수한 미들급 4.5세대 전투기 120대를 우리 손으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체계개발비 8조5000억원, 양산비용 9조6000억원 등 모두 18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그렇다면 KF-X 개발은 과연 가능할까.전투기 최대 생산국인 미국도 늘상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는 힘겨워했다. 막대한 비용이 발목을 잡기 일쑤였다. 스텔스기인 F-35가 대표적인 케이스다.이에 겁먹은 영국과 독일은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2002년 ‘라팔’ 전투기를 독자 개발했던 프랑스는 무려 8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해외수출은 개발 13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이집트와 계약한 게 고작이다.이스라엘과 대만도 의욕적으로 전투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중도에 포기했다. 인도와 일본은 해외에서 사들인 전투기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산 전투기 개발을 시도 중이다. 그만큼 독자 전투기 개발이 어렵다는 의미다.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록히드마틴 생산공장에서 생산 중인 F-35.록히드마틴 제공전투기 개발은 겉만 보면 ‘폼나는’ 사업이다. 새로운 항공시장 확보와 고용창출이 보장되는 것 같다. 그런데 웬일인지 혈세 먹는 하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정권의 부침에 따른 사업의 일관성 유지도 거론된다. 눈앞의 이익이 없다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해외 파트너 업체의 기술이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도 따져 묻는다.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예비역 공군 준장)은 “KF-X 사업이 완성되려면 향후 정권이 세 번은 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전투기 개발에 매달릴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특히 하이급 전투기 개발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업체의 기술이전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KF-X 사업이 쌍발엔진과 이에 따른 최대 추력을 빼고는 무장능력이나 레이더, 항공전자장비 등에서 F-16 기종을 성능 개량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F-16을 개량한 수준의 전투기를 양산하고 이를 향후 30년 후인 2060년까지 사용하겠다는 이런 무책임한 사업이 또 어디에 있나”고 지적했다.무인기 시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유인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찬물 끼얹는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KF-X 사업의 겉과 속을 곰곰이 따져 볼 일이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지난 22일 공군은 ‘무사고 원년 안전 우수부대 시상식 개최’란 제목이 달린 보도자료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각 비행단과 전대, 대대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비행안전과 지상안전, 안전업무 분야에서 공적이 큰 부대를 선정해 표창하는 내용이었다. 일반 군 행사 자료인 데다 마침 해군 유도탄고속함의 함포 오작동 사고에 묻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그런데 자료에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1949년 창군 이래 최초로 공군이 2014년에 ‘무사고 원년’의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다. 공군에서 보유한 각종 항공기는 지난해 총 16만6000여 시간을 비행했다. 이 시간에는 싱가포르 국제에어쇼(2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10월) 등 장거리 해외 비행까지 포함돼 있었다.매년 크고 작은 항공기 추락사고로 재산과 인명 손실을 빚어왔던 공군이다. 또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노후 전투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기록은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군은 적극적인 홍보에 주저했다. 항공기 사고의 특성상 드러내놓고 ‘공치사’를 하기가 부담스러웠던 탓이다. 공군 한 예비역 장성은 “세월호 침몰 등 지난해 그렇게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공군에서는 큰 사고가 없었다”면서 “이는 매우 경이로운 일로 조종사뿐만 아니라 정비사들의 피땀 어린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치하했다.하지만 기록 달성의 기쁨 한편에는 노후 전투기를 운용하는 불안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1991년부터 1993년까지 공군에서는 매년 다섯 대씩의 전투기가 추락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02년과 2003년 한 해 4건씩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추락 기종의 대부분은 F-5, F-4 등 노후 전투기가 차지했다.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가장 오래된 전투기 기종은 F-5 시리즈다. 1965년 4월30일 도입된 F-5 A/B 기종을 필두로 이 계열 전투기는 올해로 운용 50주년을 맞는다. 공군은 최신 버전이랄 수 있는 F-5 E/F 140여대를 보유, 한국은 F-5 전투기 최다 운용국으로 꼽힌다.F-5 E/F는 지금도 TAL(전술조치선) 지역으로 근접하는 북한 군용기가 포착되면 가장 먼저 비상출격한다. 이를 지켜보는 정비사들은 불철주야 ‘닦고 기름치고 조이는 데’ 힘쓰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기체 수명을 늘리는 것도 부품 부족과 비행시간 과다로 이미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2월 공군에서는 세계 최후의 RF-4C 정찰기가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은퇴했다. 이 기종은 1973년 미군이 단종시킨 항공기였다. 당시 기체를 보강해도 수명이 8000시간 이내였다. 그런데 공군은 RF-4C의 운용 유지를 위해 세계 각국으로 부품을 구하러 뛰어다녔다. 그리고는 수명 연장사업에 착수, 비행수명을 1만200시간까지 늘려 임무에 투입했다. 미군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공군의 타임스케쥴에 F-4E 전투기는 2019년까지 30대 전량을, F-5 E/F는 2019년까지 90여대, 2025년까지 50여대를 도태시킬 계획이 잡혀 있다. 공군의 무사고 기록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 기록이 계속 이어져야할 텐데 아슬아슬하기만 하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0년 6월13일 이상의 전 합참의장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합참의장이 국방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는 이례적 조치는 감사원의 직무감사에 따른 결과였다. 감사원은 이 의장이 사건 당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진행된 만찬 석상에서 술을 마시는 등의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의장을 징계 조치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의장 외에도 지휘라인에 있었던 수많은 군인들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지난 10월10일 합동참모본부 작전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가운데)이 “최근 군납 및 방산 비리, 군사기밀 유출, 성군기 위반 등 일련의 군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강조한 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오른쪽) 등 군 간부진과 합참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군은 감사원의 발표에 격분했다. 감사원 발표가 천안함 사건 대응 과정의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래도 정면대결은 자제했다. 자칫 정부기관 간 다툼으로 비화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았다. 군의 불편한 속내는 이 의장이 작성한 ‘천안함 감사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담겼다. 그는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감사원 감사가 일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등으로 인해 우리 군이 허위조작 등을 자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그로 인해 군과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기도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그로부터 4년6개월이 지나 군과 감사원의 ‘악연’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는 통영함 납품비리사건과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감사원 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감사원은 16일 황 총장이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서 통영함 음파탐지기(HMS·소나) 계약을 주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국방부에 대해 황 총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시효가 2년이 지난 문제라서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에 ‘포괄적 인사조치’를 통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통영함.황 총장은 통영함 부품 구매계약은 실무자급 문제로서 자신은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최종 결재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황 총장과 관련해서는 그가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사업관리실무위원장을 맡아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평가 서류도 없이 미국 납품업체 H사 제품에 대한 구매 의결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보고서가 의결되면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돼 국방부에 전달된다.이제 공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황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방산비리 수사로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 지휘선상에 있었던 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하는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한 장관은 얼마 전 신현돈 전 1군사령관 음주 논란과 관련해 파문 축소에만 급급한 채 진상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전역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군 내에는 황 총장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사의 희생양이 됐다는 기류가 강하다. 감사원은 납품 결재선상에 있었던 황 총장의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이든 한 장관으로선 부담스런 결정이 될 것 같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지난 1일 삼성테크윈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결의했다. 삼성이 지난달 26일 삼성테크윈·탈레스·종합화학·토탈 등 4개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지 6일 만이다. 회사 정문 앞에서 직원들이 모여 집회를 열기는 1977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이르면 오는 6일쯤 삼성테크윈 단일 노조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테크윈은 창원의 제2·제3사업부와 경기도 성남의 판교사업부 등 3개 사업부에 4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매각 대상 4개사 전체 노동자 7500여명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삼성·한화 빅딜’의 향배를 가름할 수 있는 사업체다.현재 삼성테크윈 직원들이 삼성을 바라보는 눈은 싸늘하다.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허탈과 배신감을 넘어 분노가 엿보인다.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걸핏하면 검찰 수사로 압수수색이나 당해 삼성에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으면서도 한국의 방위산업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이 컸다. 이병철 선대 회장이 사업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을 내걸고,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외환위기 속에서 회사를 이끌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한 직원은 2일 “이 회장이 쓰러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4개사를 한화에 매각하고 받는 돈이 1조9000억원이라는데 그것으로 삼성이 얼마나 좋아집니까”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매출액 정체와 이익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 들어 직원들이 사업포기 가능성을 물었지만 경영진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을 두고서도 울분은 커 보인다.문제는 삼성테크윈이 우리나라 대표 방위산업체라는 점이다. 일반 기업이 노조를 세우고 회사 가동을 중단한다면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는 선에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테크윈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문을 닫을 경우 군 전력운용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금의 상황은 위태로워 보인다. 특히 정밀기계제조업체인 삼성테크윈은 숙련공들이 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기계제작에 있어 그들은 장인이다. 이들이 일손을 놓거나 동요한다면 군에 납품되는 방산물자의 납품지연에다 품질불량은 예정된 수순이다. 군 전투력 저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국내 방산업체에는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이 파견 나가 있다. 이들이 창원 현지에서 올리는 동향보고는 우려의 목소리로 가득하다.아쉬움은 또 있다.삼성테크윈은 2001년 K-9 자주포의 터키 수출로 방산명가의 반열에 올라 방산업계 ‘넘버3’로 자리매김했지만, 이후 K-9 수출이 지지부진하면서 활로를 찾지 못했다. 경공격기인 FA-50용 엔진, KUH(한국형 헬기) 사업용 T-700엔진 등 사업을 추진하며 전투기와 헬기 엔진, 로봇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아왔지만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장비의 스펙은 좋았지만 해외 수요가 없었던 탓이다.하지만 최근에는 105㎜ 차륜형 자주포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동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 해외사업팀은 K-9 자주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던 시점이었다. 꿈을 펴보기도 전에 회사 간판을 내려야 하는 직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군이 삼성테크윈 매각 이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때다. 자칫 통영함 납품비리보다 더 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고, 그것은 그대로 군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지난 7일 국방부 국정감사장.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음주 논란에 휘말려 군복을 벗은 신현돈 전 1군사령관(대장) 문제를 거론했다.“신 장군이 불미스런 사고로 전역했다. 언론 보도에서는 시민과 (싸움이) 붙었다고 하는데, 국방부 감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니까 상이한 내용이 있던데…”라고 말문을 열었다. 신 전 사령관 문제로 곤욕을 치를 각오를 했던 군 인사들은 신 사령관을 두둔하는 듯한 야당 의원의 발언에 의아해하는 모습이었다.답변에 나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신 전 1군사령관 문제를 (국방부) 감사관을 통해 확인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신 장군이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만취해서 인사불성 상태가 된 것은 아니었다”면서 “오창휴게소에서 문제를 제기한 분과 말싸움이나 몸싸움도 벌이지 않은 걸로 파악했다”고 말했다.신 전 사령관은 대비태세 기간 위치이탈과 음주 등에 따른 품위 손상 사유로 지난달 2일 전역조치됐다. 당시 언론들은 그가 만취 상태로 추태를 부렸고, 그로 인해 전역조치됐다고 대서특필했다. 보도는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이 발표한 성명 내용이 상당수 인용됐다. 성명은 “신 사령관이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6월19일) 위수지역을 이탈해 모교인 청주고에서 강연을 하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과음했다. (이동 중) 헌병에게 업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갔는데, 당시 복장 상태는 군화 한쪽은 신고 한쪽은 벗은 상태였다. 사령관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동안 헌병이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분노한 민간인이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해 경찰청까지 보고됐다”고 했다.하지만 국방부의 감사 결과 진 의원의 성명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황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채로 공개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익명의 제보자가 최초 신고자인 모 대학 교수의 제보 내용과는 다른 허위 내용을 국회의원과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증폭됐다”고 전했다. 최초 신고자인 A모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 장군은 만취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 수행원들과 입씨름이나 마찰도 없었다”고 말했다.대통령 순방기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하고 술을 마신 신 전 사령관의 처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사안이 부풀려지고 왜곡되는 과정에 불순한 동기가 개입된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런데 국방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 전 사령관을 전역조치했다. 진실을 알고 있는 A교수에 대한 조사도 신 전 사령관의 전역 조치 이후에야 실시했다.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담은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모교 방문 행사는 사적 일정이 아닌 육군본부 차원에서 추진된 공적 일정이었다는 설명도 없었다. 범죄자도 재판을 거쳐 죄를 묻는 게 법치국가다. 신 전 1군사령관의 처신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불호령에 놀라 평생을 군문에 몸담았던 장성을 내치는 데 급급한 국방부의 조치는 더 큰 문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지난 7일 오전 9시55분쯤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장관 접견실.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국방위 위원들과 한민구 국방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등 군 고위 인사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이때 최 의장의 비화기(秘話機) 벨이 울렸다.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약 0.5노티컬마일(약 900m) 침범했고, 우리 함정의 경고사격에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보고였다.최 의장은 황급히 행사장을 빠져나와 인근 합참 청사로 이동했다. 최 의장이 국방부청사를 빠져나와 합참청사로 이동하는 동안 서해 NLL에서는 남북 함정 간 교전이 전개됐다. 2009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처음있는 물리적 충돌이었다.우리 해군의 유도탄고속함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하자 경고방송에 이은 경고사격으로 76㎜ 함포 5발을 발사했다. 북한 경비정은 37㎜ 기관포 수십 발로 응사했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방향을 돌리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랐다. 북 경비정과의 거리가 7.9㎞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유도탄고속함 함장은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76㎜와 40㎜ 함포로 북 경비정 격파(대응)사격에 나섰다. 유도탄고속함의 76㎜ 함포 14발, 40㎜ 함포 29발을 발사했으나 이후 자동장전장치 이상으로 후속사격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자 인근에 있던 고속정 편대가 40㎜ 함포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러한 격파사격은 북한 경비정의 퇴각을 전후로 오전 9시53분부터 오전 10시까지 7분간 이어졌다.하지만 당시 합참 관계자는 “남북한 함정은 모두 조준사격을 하지 않고 대응사격을 했다”고 둘러댔다. 남북한 함정 간 일촉즉발의 교전 내용은 13일 합참 국감에서 들통났다.군은 지난 10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 총격전과 관련, 북한에 경고 통지문을 보낸 사실을 숨겼다. 북한이 그 다음날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측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대북전단에 대한 ‘기구소멸 전투’가 시작됐다고 통보한 사실도 감췄다.올해 북한이 NLL을 침범한 것은 무려 26차례나 된다. 작년에 고작 4회에 그쳤던 ‘협박통신’은 1000여회가 넘게 급증했다. 자신들이 그어논 해상경계선을 넘어왔다며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불바다’ 발언 등을 일삼는 내용이 대다수다. 군은 최근 북한의 실세 3인방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 남북 고위급회담이 이뤄지고 2차 고위급접촉이 합의되는 등 남북 간에 해빙모드가 조성된 점을 고려했을지도 모른다. 군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하든 안보를 지키는 현장은 통일의 그날까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사실을 가공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한뒤 두 차례에 걸쳐 전방 사단을 찾았다.지난 7월30일 방문한 중부전선 ○○사단 전망대(해발 876m)에서 모 사단장은 “이곳이 북한군 지역보다 유일하게 지대가 높다”고 강조한 뒤 “사단 철책을 따라 설치된 이동로 계단 수를 모두 합치면 1만2703개로, 높이 249m의 63빌딩 계단(1251개)의 열 배”라고 설명했다.GOP(일반전초)를 향해 길게 늘어선 가파른 계단이 시야에 들어왔다. 통상 GOP 철책선 이동 계단의 경사는 15도에서 45도에 달한다. 산악지형인 탓에 경사가 가파른 곳이 적지 않다. 계단 폭은 평균 35㎝지만 40∼50㎝가 넘는 곳이 부지기수다. 일반 건물의 계단 폭은 대체로 18㎝가량이다. 이런 계단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르내리는 일이 신참 병사들에겐 유격훈련보다 더한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연예병사를 마다하고 이 부대 철책 경계병으로 근무했던 영화배우 원빈은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조기전역했다.GP(전방초소)로 이동하기 위해 GOP 철책 통문 앞에서 군복 상의에 방탄조끼를 걸쳤다. 숨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다. 방탄조끼를 30여분 착용했을 뿐인데 목 주위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땀으로 범벅이 된 방탄조끼를 제때 세척하지 않아 세균이 생긴 탓이다.한 달쯤 뒤에 방문한 인근 ○○사단에선 20㎞ 철책 이동로의 계단 폭을 모두 18㎝로 줄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대 자체적으로 지난해 봄부터 올 5월까지 GOP 철책 계단 평탄화 작업을 했다고 부대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병사들이 이전에는 무릎 연골 등을 다쳐 통증 완화제를 끼고 살았다. 이제 내무반에서 파스 냄새를 맡기 힘들어졌을 정도”라고 말했다.22사단 총기 사고와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군이 후속대책 마련에 혈안이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 25일 대책안을 논의한 끝에 부대·부모·병사 간 24시간 소통 등 4개의 연내 시행 단기과제를 채택했다. 부모와 병사 간 24시간 소통이 가능해지면 군내 구타 및 가혹 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병사들이 군 복무 기간 내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요인을 제거해주는 것도 병영문화 개선 방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직접 전방부대를 찾아 병사들의 복무환경을 살펴본 뒤, 전방 사단 철책 계단 평탄화 작업과 격오지 도로 포장, 가드레일 설치 같은 조치야말로 병사들의 피부에 와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GOP 철책 제초작업과 제설작업을 민간에 아웃소싱(외주)하는 방안도 그럴 것이다. 전방 부대 병사들과 지휘관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사의 표명을 하려면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논하기 전에 하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만 보인 것 아니냐.”“어떻게 육군참모총장이 ‘대국민 사과’ 한마디 못하고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나.”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5일 사의를 표명한 뒤 군 내부에서조차 쓴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육군 수장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상황에서도 군에 대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천안함 피격 당시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폭탄주 회식 논란에 휩싸여 용퇴했을 때나 황의돈 전 육참총장이 재산 증식 논란으로 옷을 벗었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군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추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한민구 장관(좌)과 권오성 육참총장.무엇보다 권 총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권 총장의 사의 표명은 윤 일병 사건의 전모가 공개된 뒤 6일 만이다. 그동안 국민 모두가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분노하며 안타까워했다. 육군 최고 지휘관인 권 총장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위야 어찌됐든 육군 수장이 윤 일병에 대한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4개월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권 총장은 지난 4일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참모총장은 모든 육군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책임질 준비를 하고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사퇴를 언급할 적절한 타이밍이었지만 그는 끝내 용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군 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와 관련, “가해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노력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였다.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때 군 수뇌부가 변명으로 일관하던 모습이 연상됐다. 당시 군 수뇌부 가운데 용퇴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권 총장은 지난 6월 22사단 총기 난사사건으로 군이 벌집을 쑤신 듯했을 때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뒷전에 있었다. 이때도 그의 리더십은 도마에 올랐다. 참모진이 그에게 사의 표명을 제안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린다.그러다 하루 뒤인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그는 부랴부랴 사의를 표명했다. 물러날 뜻이 없었는데 등 떠밀려 옷을 벗은 꼴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군인답게, 떳떳하게 국민에 대한 사과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더라면 어땠을까. 육군의 한 예비역 장성은 “총장이 이럴진대 부하들은 어떻겠나. 다 눈치나 보며 복지부동하는 군인들 천지”라고 혀를 찼다. 육참총장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때늦은 그의 퇴장이 멍든 군의 신뢰와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윤 일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