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용산 삼각지 주변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입찰 소식으로 술렁이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사업이 갖는 호재성 때문이다.

‘땅콩 회항’으로 얼룩진 대한항공이 유럽 굴지의 항공업체인 에어버스 그룹과 손잡고 KF-X에 뛰어들며 ‘흥행몰이’ 조짐도 보인다. 이로써 KF-X 수주전 대진표는 대한항공·에어버스에, 앞서 연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록히드마틴 구도로 짜여졌다.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불이 지펴진 KF-X 사업은 경제성과 타당성 문제로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KF-X는 공군 주력기인 F-16보다 우수한 미들급 4.5세대 전투기 120대를 우리 손으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체계개발비 8조5000억원, 양산비용 9조6000억원 등 모두 18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렇다면 KF-X 개발은 과연 가능할까.

전투기 최대 생산국인 미국도 늘상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는 힘겨워했다. 막대한 비용이 발목을 잡기 일쑤였다. 스텔스기인 F-35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에 겁먹은 영국과 독일은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2002년 ‘라팔’ 전투기를 독자 개발했던 프랑스는 무려 8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해외수출은 개발 13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이집트와 계약한 게 고작이다.

이스라엘과 대만도 의욕적으로 전투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중도에 포기했다. 인도와 일본은 해외에서 사들인 전투기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산 전투기 개발을 시도 중이다. 그만큼 독자 전투기 개발이 어렵다는 의미다.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록히드마틴 생산공장에서 생산 중인 F-35. 록히드마틴 제공

전투기 개발은 겉만 보면 ‘폼나는’ 사업이다. 새로운 항공시장 확보와 고용창출이 보장되는 것 같다. 그런데 웬일인지 혈세 먹는 하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정권의 부침에 따른 사업의 일관성 유지도 거론된다. 눈앞의 이익이 없다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해외 파트너 업체의 기술이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도 따져 묻는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예비역 공군 준장)은 “KF-X 사업이 완성되려면 향후 정권이 세 번은 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전투기 개발에 매달릴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특히 하이급 전투기 개발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업체의 기술이전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KF-X 사업이 쌍발엔진과 이에 따른 최대 추력을 빼고는 무장능력이나 레이더, 항공전자장비 등에서 F-16 기종을 성능 개량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F-16을 개량한 수준의 전투기를 양산하고 이를 향후 30년 후인 2060년까지 사용하겠다는 이런 무책임한 사업이 또 어디에 있나”고 지적했다.

무인기 시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유인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찬물 끼얹는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KF-X 사업의 겉과 속을 곰곰이 따져 볼 일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