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취임한 한민구 신임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를 찾았을 때다. 한 장관은 축하인사를 건네는 최윤희 합참의장에게 자신이 합참의장 시절이던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겪었던 일화를 털어놨다. 북한의 포격도발에 맞선 우리 군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급박한 순간이 군인으로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이었다는 소회였다. 당시 어떤 수준, 어떤 단계로 보복을 가해야 할지, 확전의 우려는 없는지 등을 최종 결정해야만 했을 때 주위에 믿고 따르던 참모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 소신을 갖고 결단을 내리라는 의미로 최 의장은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후 최 의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는 자세로 북한에 맞서고 있다고 했다.이처럼 군을 지탱하는 덕목 가운데 하나는 리더십이다. 지휘관들이 어려운 난국에 직면했을 때 솔선수범은 리더십의 핵심이다.국회 국방위원들이 5일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977포병대대를 방문해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한 의무대 내무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부대 관계자로부터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최근 영화 ‘명량’이 기존 기록을 갈아치우며 관객몰이를 하고 있다.명량에서 이순신은 “충(忠)이란 백성에 대한 의리”라면서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군을 독려했다. 관객들의 누선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이순신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지난 4월7일 발생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문책론이 무성하다.윤 일병 사건의 전모가 지난 7월31일 한 인권단체의 폭로로 공개된 뒤 국민 모두가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육군 최고 지휘관인 권 총장을 싸늘하게 바라보고 있다.경위야 어찌됐든 육군의 수장이 윤 일병에 대한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4개월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그는 지난 6월 22사단 총기 사건으로 군이 벌집을 쑤신 듯했을 때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뒷전에 있었다. 이때도 권 총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꿈쩍하지 않던 권 총장은 지난 4일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참모총장은 모든 육군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책임질 준비를 하고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하지만 용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군 수뇌부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가해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노력했다”며 화살을 피해갔다.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때 군 수뇌부가 변명으로 일관하던 모습이 연상된다. 당시 군 수뇌부 가운데 용퇴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군 내부에선 “책임은 상관이, 영광은 부하들에게 돌린다는 군의 신조를 곱씹어 볼 때”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군인다운 모습으로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돼 달라”는 주문도 있다.권 총장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섰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한민구 국방장관 직속의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 7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부대인 22사단에 급파됐다. 총기 난사 사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한 군 대응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검열단은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확인, 단속하는 조직이다. 올 초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합동참모본부 소속 전비태세검열실에서 국방부로 이관됐다. 검열단이 뜨면 일선 부대는 초비상이 걸린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열단이 오늘부터 10일까지 고성군 22사단을 방문해 검열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검열단은 헌병과 작전, 인사, 기무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검열단 인원이 총동원됐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조치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검열단은 총기 난사 이후 탈영한 임모(22) 병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작전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휘책임 및 문책 범위 등을 한 장관에게 직보하게 된다.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8군단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서는 임 병장.사건 직후 ‘진돗개 하나’의 뒤늦은 발령과 임 병장과 동료 병장을 같은 근무조에 편성한 경위, 임 병장 생포 후 가짜 임 병장 후송 등 일련의 군의 행태는 의혹투성이다. 후송 헬기의 뒤늦은 도착으로 총상을 입은 피해 장병들이 과다출혈로 숨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병장을 쫓던 군 수색팀은 임 병장을 세 차례 이상 접촉하고도 놓쳤으며 수색작전에 투입됐던 소대장 김모 중위는 임 병장과 교전 중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진술했으나 수색팀의 오인사격에 부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번 검열단 검열이 22사단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사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8군단과 1군사령부를 포함, 합동참모본부 작전라인까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규모 문책이 뒤따를 것이란 얘기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장 부대와 육군본부 등 체포 작전에 참여한 부대를 대상으로 전 작전지휘계선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 잘못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검열은 신임 한 국방장관의 지휘능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군 소식통은 “한 장관이 검열단 전체 인원을 내보낸 것은 차제에 군의 기강을 다잡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모만 놓고보면 한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딴판이다. 김 전 장관이 ‘강골형’이라면 한 장관은 ‘선비형’에 가깝다. 한 장관이 ‘유연하게 보인다’는 지적을 불식하고 강단 있는 장관으로 거듭날지는 이번 검열단 활동 결과에 달렸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에 내정되면서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 군의 소극적 대응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 후보자가 당시 군령(軍令)권을 지닌 합참의장으로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했다는 이유에서다.당시 북한이 쏜 170여발의 포탄 중 80여발은 연평부대 주둔지와 민가 등에 떨어져 군인과 민간인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 80여발로 대응사격에 나섰다. ‘적이 한 발 쏘면 한 발로 대응한다’는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지만 여론은 들끓었다.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가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한 발에 한 발 대응’이 말이 되느냐는 지탄이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합참의장 재임 시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제대로 대처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연합뉴스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소극 대응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김 장관 사임으로 한 후보자는 살아남았다. 이듬해 10월까지 합참의장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도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더욱 곤경에 빠뜨렸다. 퇴임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에 공습을 지시했으나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반대해 할 수 없었다”는 언급을 한 것이다. 지금도 군은 이 대목에서 매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군이 묵살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평도 포격도발 초기 청와대 고위 인사의 ‘확전 자제’ 발언으로 대응 수위를 낮췄다는 게 군의 일반적인 시각이다.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월 발간한 회고록 ‘임무(Duty)’에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한국에서 보복을 계획했는데 군용기와 화포가 동원되는 등 과도하게 공격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에서 걷잡을 수 없는 긴장이 퍼질 것을 우려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이 개입해 확전을 막았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이 미측의 요청으로 대응 수위가 낮아졌을 수 있다는 추정을 낳게 한다.합참에 근무했던 한 장성은 “당시 상황에서 군의 잘못을 꼽는다면 대응사격에 나섰지만 포탄이 날아온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북한 개머리 진지 대신 무도를 먼저 타격한 것과 북한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 때 육군에서 운용하던 대포병레이더는 북한의 1차 포격을 탐지하지 못했다. 그나마 2차 포격은 탐지했으나 해병대로 넘긴 포격 원점 데이터(제원)는 실제 사격지점과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북한군 개머리 진지에서 90∼100m 떨어진 엉뚱한 곳에 K-9 포탄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공군 F-15K 전투기가 발진했지만 정밀타격용 슬램이알 공대지 미사일 대신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했던 것도 소극 대응 사례로 거론했다.하지만 이 장성은 “연평도 포격도발의 소극 대응 논란은 바둑을 두고 나서 복기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만약 그때 군이 처한 상황에서 군별로 잘잘못을 따졌다면 군심은 갈가리 찢어졌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 알고 있었고, 소극적 대응 논란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아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비롯한 모든 군 수뇌부가 연평도 포격 상황을 실시간 화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점도 합참의장 독단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지시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군 관계자는 “당시 대피하지 못한 1000여명의 연평주민들을 생각할 때 그 누구라도 적극적인 대응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 후보자는 2일 오전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연평도 포격전과 관련한 사항은 군의 입장도 있고, 저도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장경욱(소장·육사 36기) 전 기무사령관 경질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장 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단행된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에서 육군본부 이재수(중장·육사 37기) 인사사령관으로 교체됐다. 군 정보기관 수장이 임명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전격 교체되면서 경질 배경에 대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장 전 사령관 경질 이유는 부적절한 인사 개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적잖은 군관계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장군 심사나 인사평점을 매기는 데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만으로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장 전 사령관이 청와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임 6개월 된 기무사령관을 바꿀 수 있겠나. 지금이 YS 때도 아니고…”라며 말끝을 흐렸다.기무사령관 경질 사례는 1993년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노태우정부에서 일했던 서완수(중장) 사령관과 군 사조직 ‘하나회’ 숙청과정에서 부임 8개월 만에 교체된 김도윤(소장) 사령관 이후 처음이다.장 전 사령관 경질 배경으로 윗선에다 대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정부 소식통은 “경질 배경으로 알려진 인사 개입과는 달리 청와대에서 장 전 사령관의 꼬투리를 계속 잡아온 것으로 안다.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는 탓에 장 전 사령관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번 인사로 정작 입장이 난처해진 이는 김관진 국방장관이다. 지난 4월 장 전 사령관 임명 과정에서 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 사령관 부임과 함께 기무사 ‘넘버2’인 참모장이 교체되고 ‘넘버3’인 국방부 100부대장도 조만간 바뀔 예정이다.기무사 장군은 2년 임기제인 탓에 진급을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옷을 벗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준장 계급장을 단 김선일 전 참모장은 지난 25일 진급 대상에서 빠졌고, 대신 소장으로 승진한 김대열 참모장으로 교체됐다. 보기에 따라 조직 인적구성 재편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참모장 이하 직책 인사는 단행되지 않고 있다.기무사 조직을 잘 아는 정부 한 관계자는 “기무는 그동안 본연의 군 정보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처럼 댓글 구설에도 휘말리지 않았다”면서 “무슨 문제나 부실이 있었다면 모를까 새로운 사령관이 뜬금없이 개혁의 칼을 뽑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이 신임 사령관에게 주어진 개혁 미션은 알려진 바 없다. 이번 인사로 기무사 내홍이 깊어진다면 이 신임 사령관의 리더십이 훼손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씨와 고교, 육사 동기로 얽힌 개인적 친분은 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원점 재추진’ 결정이 난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은 정부의 전략 부재로 공군 전력 공백 사태를 부른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사업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면 예고된 참사였다. 고비 마다 경고음이 발동됐음에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사업비’(8조3000억원)에만 매몰된 채 누가 뭐라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행태를 보였다.F-X 사업은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국방부와 공군은 지난해 1월 F-X 사업공고를 내기 이전부터 5세대 스텔스기 도입을 강력 주장했다. 군 요구성능(ROC)을 스텔스 성능에만 맞출 경우 F-X 후보기종 중 이를 충족하는 기종은 록히드마틴의 F-35A가 유일했다. 처음부터 정부가 F-35A를 점찍어 두고 F-X 사업을 설계했다는 얘기다.이에 방사청은 사업 막바지까지 보잉의 F-15SE나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의 유로파이터도 함께 끌고 가야 한다는 논리로 ROC 제한선 완화를 요구했다. 경쟁 다변화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공군도 이 논리를 수용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 8월16일 최종 가격입찰에서 F-15SE만이 유일하게 가격 제한선(8조3000억원)을 통과하자 군당국은 “스텔스기가 무적(無敵)은 아니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각계의 비판 여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의 건의도, 대통령 국방정책자문위원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부실한 사업관리는 화를 키웠다.2009년 당시 9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던 F-X 예산은 2011년 8조3000억원으로 삭감됐다. F-35A의 가격을 1억달러 미만으로 제시한 국방연구원의 잘못된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F-35A 개발이 지연되면서 대당 판매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국회 국방위까지 나서 예산부족 문제를 지적했지만 방사청은 사업을 강행했다. 그 결과 1차 가격입찰 마감 때까지 예산 범위내 가격을 써낸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다. 가격 재입찰 때는 가격 제한선을 넘긴 기종은 무조건 탈락시키겠다고 공언, 경쟁에서 가장 뒤쳐졌던 F-15SE가 낙점되는 이변을 낳게 했다.사업비를 F-X 사업의 절대 기준인양 떠받들었던 방사청의 행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은, 북한 핵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 엄중한 현실은 사업비에 묶여있는 방사청의 근시안적 접근법이 통할 정도로 한가롭지 않다. 뒤늦게나마 국방부가 방사청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나 그 때문에 초래된 공군 전력 공백 사태를 책임지겠다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사업재추진 결정에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공군 제18전투비행단(강릉비행단)은 6·25전쟁 당시 우리 공군의 단독 작전을 최초 수행한 곳으로 ‘빨간 마후라’의 정신적 고향이다. 현재도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전진기지로 남아 있다. 1970년대 도입된 F-5E/F 전투기는 강릉비행단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 공군 비행단 가운데 가장 많은 조종사들이 비행 중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동해안이란 지형적 특성과 노후화된 전투기 영향이 컸다.지난 6일 강릉비행단 소속 205전투비행대대가 이 ‘고물’ 전투기로 35년10개월 동안 13만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군은 1개 대대가 한 종류의 전투기만을 운용해 이뤄낸 무사고 기록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무사고 비행을 이뤄낸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의 각고의 노력이 빚은 결과라는 점에서 박수받을 일이다.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예산 부족으로 수명주기에 맞춰 제때 신형 전투기로 교체해주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 때문이다.전투기의 설계 수명은 보통 30년이다. 1974년부터 80년까지 160대가 도입된 F-5E/F의 수명은 31년이었다. 205전투비행대대에 F-5E/F가 도입된 때가 77년이었다. 수명주기를 고려할 때 2008년쯤 비행이 종료됐어야 했다.공군 관계자는 “F-5E/F의 수명주기를 늘리기 위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투기 기골보강사업을 펼쳤다”면서 “단종된 부품을 얻기 위해 이미 도태된 다른 기체를 분해하거나 직접 제작해 사용한 적도 있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F-5E/F 전투기를 현재까지 운용하는 국가는 드문 편이다. 냉전시대 유물로 남은 F-5E/F의 비행 모습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진 작가들이 강릉을 찾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무사고 기록도 좋지만 조종사들의 사기를 고려해 서둘러 도태시켜야 한다. 공군이 답보 상태인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의 결정을 재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