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번 주중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의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이룰 전망이다. 의혹의 중심에 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소환이 임박해서다. 드러난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거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댓글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 있고, 그런 점에서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2013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무렵 그는 국방부 장관에 부임해 군 내부의 견제와 그 위기국면을 이겨내고 권력기반을 확고히 다진 시기였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이버사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13년 10월.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이어진 조사 끝에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관리책임 소홀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태하 전 530 심리전단장의 독단적 범행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는 댓글 사건이 김관진 장관, 국가정보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내용도 언급됐다.

연제욱과 옥도경을 희생양 삼아 김관진과의 연결고리를 자른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만큼 김 장관의 위상은 서슬이 퍼랬었다. 조사본부가 조사에 나선 2013년 10월에 터진 당시 장경욱 국군기무사령관 경질 사건은 단적인 예다.

장 전 사령관은 부임 직후 “‘장포대’(장군을 포기한 대령)의 잦은 발탁이 군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를 좀 먹는다”고 고언을 했다가 김 장관의 눈밖에 났다. 장 전 사령관은 이후에도 김 장관의 인사 전횡이 계속되자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가 오히려 부임 6개월 만에 기무사령관직에서 쫓겨났다.

군 관계자는 15일 “당시는 김관진 세상이었다. 누구라도 김 전 장관을 거슬린다면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했다”면서 “당시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댓글 수사를 통해 현재 민간 검찰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김관진과의 연관성을 공개하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등 2013년 사이버사 수사를 진행했던 조사본부와 군 검찰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덮은 과오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이 국방부 장관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적폐 암 덩어리를 도려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주장에 대해 “군 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다 개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조사본부와 군 검찰의 책임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축소·은폐한 조사본부와 군 검찰이 더 큰 적폐인데도 말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