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비금융부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3년 현재 900조원에 육박하고,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고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2.9%로, 국민 1인당 공공부문에서만 1800만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매우 어려운 상태로, 이 여파로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함께 이처럼 급속하게 늘어난 공공부채가 심각한 상태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눈덩이 공공부채는 나라경제에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다.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절박한 마음으로 동참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개혁,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각종 복지예산의 증가는 공공부채 감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은 심각한 문제다. 정치인은 선거철만 되면 재원 조달 방법은 생각지도 않은 채 상대방에게 뒤질세라 이행하지도 못할 복지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도 해소해야 할 주요과제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한 이자가 또 빚을 부르는 악순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이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이유다.

부채 감축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 방만경영 해소 등 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부채비율에 대한 통제와 부채 증가에 따른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부채 감축은 가계부채와 함께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모두 총력적인 대응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김유나·대구 북구 대학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