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학살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를 막기 위한 유엔 무기거래조약(ATT)이 24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지난해 4월 유엔 총회에서 찬성 154표, 반대 3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이 조약은 지난 9월 50번째 회원국이 조약에 가입해 3개월이 지난 뒤인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인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은 23일 성명을 통해 “재래 무기 거래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무장 분쟁과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ATT는 재래 무기 때문에 발생한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조약은 가장 상식적인 수준의 국제 기준을 만들어 인류의 고통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발효를 하루 앞둔 23일까지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60개국이며, 미국과 한국 등 130개국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조약을 도입하는 데 반대했던 북한, 이란, 시리아와 무기대국인 중국, 러시아 등은 아직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조약은 연간 600억∼850억달러(약 66조∼94조원)로 추정되는 불법무기 국제 거래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권총, 소총, 탱크, 전함, 전투용 헬리콥터 등 재래식 무기가 테러조직이나 무장반군단체, 조직범죄단체 등에 넘어가 잔혹 행위나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가입국들은 재래식 무기의 거래가 인권 침해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거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