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종 협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배·보상 TF(태스크포스)를 열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내 대부분 사안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지만 피해구제대책 중 위로금 지급안을 놓고 막판 대치 중이다.

새누리당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외에 특별위로금 지급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배상금뿐만 아니라 국비로 지원하는 위로금 지급까지 지원법에 명시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특별위로금을 법률에 규정해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며 “유가족은 현행 손해배상 법리에 의해 배상받는 것 이외에 따로 특별위로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도저히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별위로금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참사에서 국가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배상금 외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할 필요성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것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도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사안이 여야 갈등 사안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늦어도 내년 1월 12일 본회의에선 의결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이견을 보여왔던 정부의 구조 의무 명시와 안산 단원고의 교육특구 지정, 세월호 탈출 남학생의 병역면제 등에 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