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독점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퀄컴의 ‘특허우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제일재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퀄컴은 자사의 통신칩을 사용하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보유한 관련 특허를 무상으로 넘기도록 강제했다. ‘갑의 횡포’인 셈이다. 발개위는 이를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조항으로 보고 있다. 물론 퀄컴에 특허 사용료를 내는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서로 공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건수가 적은 기업들은 퀄컴 보호막 아래로 들어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래서 퀄컴의 ‘특허우산’이란 말이 등장했고, 이 모델은 30년간 유지되고 있다. 퀄컴의 특허우산 아래 있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퀄컴의 통신칩이 아니라 휴대전화 판매 가격의 4∼6%를 특허 사용료로 내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퀄컴의 거대한 특허동맹인 셈이다. 이 우산 속에서 급성장한 업체가 바로 샤오미(小米)다.

자연스럽게 매년 특허출원과 연구개발에 수조원을 투입하는 특허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국만의 일도 아니다. 이달 초 스웨덴의 에릭슨은 인도 시장에서 약진하는 샤오미가 자사의 표준핵심특허(SEP)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내년 2월 5일까지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후 샤오미는 에릭슨의 특허사용 허가를 받은 퀄컴 칩을 사용했다고 항변해 판매금지 유예 판결을 얻어냈다.

저명한 통신 평론가인 라오야오는 “퀄컴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샤오미 휴대전화 판매 허가는 퀄컴과 에릭슨의 교차특허계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퀄컴이 샤오미 투자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샤오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발개위의 발표 결과에 따라 특허력이 취약한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은 인도에서도 특허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에릭슨은 내년 2월 5일 청문회에서 “샤오미의 모든 주장을 반박할 자신이 있다”며 벼르고 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