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늘어나는 혼외출산,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

최근 서울대 의학연구원 인구의학연구소는 2008∼2012년 사이 통계청의 출생신고 자료를 이용해 국내 혼외출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8%, 2009년 2.0%, 2010∼2012년 2.1%로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1년 혼외출생률 1.0%와 대비하면 10년 사이 2.1배가량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출산을 뜻하는 혼외출산이 10년 사이에 급증한 것이다.

혼외출산율 증가는 전통 결혼관의 변화에 따라 미혼모와 동거출산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혼외출산 아이는 정상적인 혼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조기분만이나 저체중의 위험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혼외출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아직은 미비한 상태다.

정부는 혼외출산으로 사회활동 자체를 제약받는 법령과 제도의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육당국도 혼외출생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나와 다름을 포용하는 대국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사회보장제도와 각종 지원 정책들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우리 사회도 혼외출생자가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사회적 편견을 깨야 한다. 혼외출생자를 안전하게 키워 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정치사회적 공감대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이창하·서울 노원구 석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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