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해 3분기 말 자산 2조원 이상 88개 금융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규 선임된 120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39.2%인 47명에 달했다고 한다. 세간의 관피아 논란 속에도 관료 출신 사외이사에 대한 금융업계의 선호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 선임되는 기업 외부의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제도의 원래 취지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으며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경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와 같이 주인이 없는 기업에서의 사외이사들은 거수기로 전락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지금처럼 관료 출신이 금융사 사외이사에 다수가 포진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악화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본다.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사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기대하기 힘든 제도로, 또 하나의 우리 사회 적폐임이 분명하다. 사외이사제도의 개혁과 혁신이 금융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찬·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