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4명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자본거래 시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으로는 부동산 취득 등의 재산 도피, 미신고 해외예금, 자금 세탁,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여러 가지 수법이 악용되고 있다. 또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세금이 낮으며 금융비밀 정보가 보장되고 기업 설립이 자유로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입거래를 가장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은닉하는 방법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도 수조원에 달하는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외환당국은 이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기법 고도화 및 근절을 위해서 외환 감독기관 간의 협조적 공조를 통해 데이터 수집과 단서 포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금융질서 확보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늘리고, 조사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나 탈세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며 국제적 공조를 통한 단속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상배·서울 중랑구 신내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