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 헤노코(普天間) 연안에 위치한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매립작업 현장. 오키나와 주민 300여명이 매립작업의 재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매립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일부는 현장 진입도 시도했다. 같은 날, 오키나와 현의원 12명은 도쿄로 몰려와 주일 미국대사관과 외무성, 방위성, 내각부 등 중앙 정부 관계부처를 차례로 돌며 매립공사 재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매립작업 저지를 천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정권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의 헤노코 이전이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셈이다.
아베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뿐 아니라 농협개혁, 원전 재가동 등을 놓고도 ‘지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총선 승리로 장기집권을 연 것으로 평가받지만, 핵심 국정과제를 놓고 지역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오는 4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베 정부가 후텐마 미군기지를 헤노코 연안으로 옮기기 위해 작년 말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단한 헤노코 지질조사를 15일 재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사를 비롯해 현 의원, 주민들의 반대에도 아베 정권은 헤노코 이전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헤노코 이전은 기정사실”이라며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해왔다.
아베 정권은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나가 지사가 작년 말 취임 후 도쿄를 방문했지만 아베 총리나 스가 관방장관은 그와의 면담을 거부하며 냉대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결정된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경비는 2.1배나 늘린 1736억엔으로 책정한 반면 오키나와의 부흥예산은 전년 대비 4.6% 삭감한 3340억엔(약 3조700억원)만 배정했다. 부흥예산의 삭감은 후텐마 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들에 대한 강경 대응 성격이 짙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사가 및 시가현도 아베정권에 반기
사가(佐賀)현 주민들은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농협개혁 작업에 반발, 지난 11일 지사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거당적으로 지원한 후보 대신 농협의 지원을 받은 야마구치 요시노리(山口祥義) 후보를 당선시켰다.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농협개혁을 선두로 규제개혁을 강력히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마구치 후보는 아베 정권의 농협개혁 구상에 반발한 지역농협과 ‘사가현농정협의회’ 등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이다. 선거 결과는 언론들이 ‘사가의 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권에 타격을 줬고,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신중론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특히 야마구치 신임 지사는 미군의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의 사가(佐賀)공항 배치문제에도 반기를 들었다. 그는 14일 “선입관 없이 문제와 마주하겠다. 검토해야 할 점이 대단히 많다”며 오스프리 배치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일부 지역에선 아베 정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원전 재가동에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시가(滋賀)현이나 교토부 등 원전 입지 지역이다. 시가현 주민들은 작년 7월 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지원한 후보를 외면하고 원전 재가동을 반대한 무소속 미카즈키 다이조(三日月大造) 후보를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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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13일 치러진 시가현 지사 선거에서 원전 반대 공약을 내건 무소속 미카즈키 다이조 후보(가운데)가 승리를 확정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아베 정권은 지역의 반란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반란이 이어질 경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4월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도 나온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이 사가현 지사 선거 패배 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다.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이나 농협개혁, 원전 재가동 등은 모두 아베 정권이 중점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여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 힘들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아베 총리가 지역 농협에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JA)의 감사권 폐지 등 개혁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예산도 최대한 활용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원전을 재가동하는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을 신설하기 위해 50억엔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2014년도 추경예산에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으로 4200억엔을, 2015년도 예산안에 농업지원 예산으로 7225억엔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예산 지원이 지방의 거센 반대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 간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