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홍정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다. 

지방자치 20년 평가 주제는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평가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분석 등이다. 

행자부는 우선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방자치가 추구한 목적의 성취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정도, 자치 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권 등 요소별 평가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성과를 자체평가하고, 한반도 역사학자 등이 참여해 한반도 지방행정·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오는 10월 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발표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