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수출되는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는 1985년 행심위가 설치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올해로 꼭 30년을 맞게 된 행정심판제도가 이제 본격적인 해외 수출을 준비 중이다.

국민권익위 황해봉 행정심판국장은 9일 통화에서 “지난해 처음 열린 국제행정심판 심포지엄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행정 한류’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심위는 조만간 인도네시아와 제도 수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 제도 전파를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법무인권부 측은 관련 법제와 운영 노하우, 온라인 시스템 등 우리나라 행정심판제 전반에 대한 전수 제안을 받아들였고, 최근에는 양국 실무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인 MOU 일정과 형식을 논의 중이다.

행심위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행정심판제 수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행정 한류’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적에서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 독일, 일본을 모방해 법제를 만들었던 우리의 아픈 역사에 비춰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

◆90일 이내로 끝나는데 비용은 0원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다. 행정소송과 비슷하지만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내부에서 처분을 내리는 형식이라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접수 후 90일 이내(최초 60일 이후 30일 연장 허용)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보다 처리기간이 빠른 것도 장점이다. 또 행정심판의 ‘인용’(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결정에는 기속력이 있어 행정기관이 절대 불복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입 첫해 100건도 되지 않던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최근에는 연간 2만5000건을 웃돌고 있다.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판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의 민간 전문가 과반이 포진해 있다. 아시아에서 행정심판제를 보유한 국가는 한·중·일 3국에 불과한데 인도네시아 등이 동급 기관 산하에서 심판업무를 관장하는 일본보다 우리나라 제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도를 상당 부분 벤치마킹한 행정심판법을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 심판위원회가 따로 있고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 등 특수업무별 심판기관이 분산돼 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심판의 도움을 받으려는 국민 입장에선 어느 기관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지역별,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각 위원회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5개, 내년은 20여개 위원회로 통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