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6일 오전 9시쯤,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모(60·여)씨는 발달장애 1급인 아들 A(27)씨를 깨웠다. 평소처럼 아들을 욕실에 데려가 양치와 세수를 시키는 데만 30분가량 걸렸다. 아침 식사 때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 떠먹여줬다. 초등학생만 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A씨에겐 엄마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A씨는 식사 후 컴퓨터와 스마트폰 게임을 하더니 오전 11시쯤 갑자기 바깥에 나가자고 졸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A씨는 이 시간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통학차량을 탔다. 보호센터에서 생활하다 오후 4시쯤 다시 통학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5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주간보호센터와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모든 장애인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장애인들이 외출해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아들이 보호센터에 있는 시간 동안 집안일 등 개인적 용무를 처리하거나 쉴 틈을 찾았던 김씨의 ‘자유시간’도 동시에 사라졌다. 이날 아들이 돌출행동을 할까봐 가슴을 졸이던 김씨는 외출 준비를 했다. “아들, 남색 반팔 입을래 아니면 체크무늬 티를 줄까.” A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손가락을 맞대고 흔드는 동작만 반복했다. 엄마와 의사소통을 할 마음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러다 30분이 지나 김씨가 옷 갈아입히는 것을 포기할 때쯤 “저 옷 주세요”라며 입을 뗐다. 김씨는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발달장애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럴 땐 다그쳐서는 안 되고 무조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어느새 시계는 낮 12시30분을 가리켰고, 막상 외출 준비가 끝나자 A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어 방과 현관문을 수차례 왔다갔다한 후에야 신발을 신었다. ◆장애인 시설 휴관… 넉달째 ‘돌봄과의 사투’ 김씨처럼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을 둔 부모는 ‘돌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벌써 4개월째다. 지난달부터 장애인 시설이 부분적으로 문을 열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장애인 가족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불편 때문에 장애인 시설에 보내지 않고 있다. 장애인 부모들은 코로나 시대 주변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외출을 포기한 채 ‘갇힌 생활’을 하기 일쑤다. 김씨도 이날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외출했다가 바로 귀가했다. 아들이 5년 전부터 강박관념이 생기면 크게 기침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낯선 택배기사를 보자 연거푸 기침을 한 것이다. 주위의 싸늘한 시선에 김씨 모자는 중간층에서 내렸고, 두 시간 동안 준비한 외출은 물거품이 됐다.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가족들의 가장 큰 고통은 24시간 장애인 돌봄을 오롯이 책임지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로 평소 이용하는 장애인 시설이나 활동보조(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씨 같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뇌병변과 뇌전증, 호흡기 등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대다수가 일상이 마비된 셈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들이 떠안게 됐다. ◆자가격리 땐 홀로 의식주 해결 ‘죽음의 공포’ 뇌병변(1급)과 지체장애 등 복합장애가 있는 대구 시민 이모(40)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던 경험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이씨는 “14일간 집에서 나홀로 지내는데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2월23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의 활동보조사가 코로나19가 확진된 후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다. 활동보조사 접촉도 차단된 2주간 집 안을 한쪽 팔로 기어다녀야 했고, 청소나 빨래, 설거지는 물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구호물품으로 받은 쌀, 라면 등도 무용지물이어서 두유와 양파즙, 미숫가루로 버텼다. 이씨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에라도 걸리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진다. 전담병원 입원도 쉽지 않고 입원하더라도 의료진과의 소통, 활동보조사 부재 등의 문제로 치료가 원활하지 않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24만1614명)을 비롯해 모두 261만명에 달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처럼 종일 집에서 돌봐줘야 하는 해당 가족은 코로나19 이후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최근 발달장애인 부모 1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한 결과 87%가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 외부활동제한으로 발달장애인들의 도전적인 행동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급기야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광주에 사는 B씨는 지난 2월 주간보호센터가 문을 닫은 뒤 혼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돌보는 데 한계를 느껴 3, 4월 두 달간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집으로 데려왔으나 돌보기가 힘들어 장애인시설을 알아보다 결국 찾지 못했다. 주변에 “성인이 된 아들을 집에서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던 B씨는 아들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3월 제주에서도 C(49)씨가 특수학교에 다니던 고교생 아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모두 휴관하자 며칠을 버티다 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길을 택했다. ◆정부, 뒤늦게 장애인 대상 매뉴얼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에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됐지만 정부는 지난 24일에야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매뉴얼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매뉴얼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장애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그림설명판과 수어통역 지원 등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보호센터 등 장애인 시설을 폐쇄할 때 임시시설이나 주변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매뉴얼의 시의성도 떨어지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 전반의 대응책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장애유형별로 대응법을 제시한 것도 문제다. 부산의 한 발달장애인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혼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매뉴얼대로라면 이 장애인은 이동지원을 받기 어렵다.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 특별위원장은 “매뉴얼이 장애 특성을 무시한 채 행정적 편의상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졌다”며 “적어도 WHO(국제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ICF(국제 기능·건강·장애 분류) 기준이라도 참고해서 만들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뇌성마비와 발달장애가 있는 한 장애인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하고도 병원에 생활지원 인력이 없어 큰 고충을 겪었다. 매뉴얼대로 해도 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이 정교하게 짜여 있지 않다는 얘기다. 염민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국장은 “장애인에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공포 그 자체”라며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민희 호남대 교수(사회복지학)도 “장애인의 가족이 확진돼 격리됐을 때 독거상태에 놓인 장애인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자립생활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연락하면 어떻게 서비스를 연계해 줄 것인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세세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울산·대구=한현묵·이보람·김덕용 기자 hanshim@segye.com

“책임·의무는 외면하고 권리만 주장해요. 공무직 갈등으로 사업소들에서 일이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를 동료 직원이 아닌 인부, 더 나아가서는 잡부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노·노 갈등’을 부르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지난달 20일 ‘공무직 특혜 조례를 폐지하라’며 거리로 나섰다. 광주와 전남 강진에서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갈등 외에도 공원·동물원·체육시설 등 현장에서는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 마찰이 일상이 됐다. 두 집단이 겪는 갈등은 필연적이다. 공무원은 공무원법,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조직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공시’를 뚫은 공무원과 ‘운 좋게’ 정규직이 된 공무직은 다르다는 심리도 은연중에 갈등의 불씨를 키운다. 이런 진통을 줄이려면 정규직화 자체에만 매몰되기보다 두 집단이 상생할 수 있는 후속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한 지붕 두 집단… 곳곳에서 파업·1인 시위 공무직은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서울시는 기존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들을 공무직이라는 이름 아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주 업무는 청소, 경비, 기계 정비, 도로 보수, 주차, 사무실 업무 보조, 매표 등이다. 서울시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교육기관에서 공무직 전환을 시행했다. 서울시의 경우 5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을 뺀 공무원 수는 1만431명, 공무직은 2057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853개 기관에 23만9861명의 공무직(무기계약직 포함)이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의도는 좋았지만, 이후 과정은 순탄치 않다. 서공노는 지난달 20일 ‘공무직 특혜 조례’에 반대하며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도 이어갔다. 서공노는 공무직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명예퇴직 수당 신설, 신분 보장 등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5개 구청 노조로 구성된 공무직노조는 차별 대우 철폐를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함에도 퇴직금 가산제, 공무원 연금, 모성보호 등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남 강진군 공무직도 호봉제 적용을 두고 군과 협상이 결렬되자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공무원이 역차별받아” “동료로 봐줘야” 공무원과 공무직의 불협화음은 거리보다 노동 현장에서 더 첨예했다. 입장차도 확연했다. 현장 공무원들은 수십분간 ‘공무직 때문에 못 살겠다’고 호소하고, 공무직들도 차별받는 서러움을 한탄할 만큼 간극이 컸다. 공무원들은 “공무직은 의무와 책임은 없고 권리만 찾는다”며 “공무직이 상전, 슈퍼갑”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 관계자는 “공무직이 ‘나 정규직이다, 퇴직금 받고 60세 정년 보장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나한테 함부로 못 한다’ 식이니 생각의 차이가 발생해 마찰이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서 공무원에 준하게 휴가·복지를 달라고 주장하고, 공무원과 조금만 마찰이 있으면 노동부·인권위에 고발하니 서로 불신이 생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직은 민간 노동자라 휴일근무수당이 많으니 일을 미뤘다가 휴일에 하려 한다”며 “휴일 근무를 안 시키면 담당 공무원의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휴일 근무가 많은 사업소로 발령을 안 내면 민원을 넣고,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달라며 민원을 내는 식”이라며 “이들이 승진 시스템을 적용받지 않아 책임감이 없다 보니 실수해도 담당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 지시로 인한 갈등은 특히 잦았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사무실에 에어컨을 새로 놓느라 전선을 2m 연장해야 하는데 시설파트 전기·기계쪽 공무직 분들이 신규업무라면서 안 한다”며 “동물사를 개조해서 추가 업무가 발생해도 공무직이 내 일 아니라고 안 하니 또 기간제를 뽑게 되고, 결국 공무직이 중간 관리자가 돼 버렸다”고 밝혔다. 서공노 신용수 위원장은 “공무직이 하도 일을 안 해서 ‘일 좀 똑바로 하자’고 지시 내리면 민노총에 ‘공무원이 갑질했다’고 제보하고, 민노총은 시청에 직원 교육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다”며 답답해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김상규 사무처장은 “기간제일 때는 계약 여부가 담당 주무관의 손에 달려 있으니 아무리 부당해도 무슨 일이든 시키면 다 해야 했다”며 “공무직되면서 업무 분장이 됐는데도 여전히 ‘할 일 없는 것 같은데 당직실 이불, 사무실 방석 빨아달라’ 이런 일을 시키는 공무원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사무처장은 “예전에는 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건 ‘너희는 인부였는데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냐, 시키는 일만 하지’라는 생각 아닌가”라며 “관공서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라고 생각하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공무직 갈등 더 커질 것” 임금을 둘러싼 인식차도 컸다. 서공노 신 위원장은 “도로과의 경우 제설작업 때문에 밤새 대기하면 공무원은 숙직 수당 6만원, 초과 근무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 최대 4만원”이라며 “반면 공무직은 적게는 30만∼40만원, 호봉이 높으면 최대 60만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실수령 200만원이 안 되는 9급 공무원이 이들의 수당을 지급하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노동가치는 공무원과 비교하면서 업무 책임은 안 지니 공무원이 이중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서공노는 서울시 공무직 초임 호봉이 177만7010원으로 공무원 9급 1호봉(144만8800원)보다 높은 점, 산업재해로 사망 때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규정,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50% 가산하는 점 등을 들어 공무직 처우가 열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사무처장은 “20, 30년 이상 근무해 수당이 높은 분들은 전체의 5%도 안 되고 공무직의 80∼90%는 200만원도 못 받는다”며 “수당은 다 빼고 임금을 비교하는데 수당을 합하면 9급 1호봉의 실질 임금이 290만원이 나오더라”고 서공노의 주장을 일축했다. 갈등이 늘수록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노량진에서 힘들게 공부한’ 공무원과 ‘일부 불투명하게 채용된’ 공무직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 2월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인터넷 게시판은 공무직 처우 문제로 불붙었다. 한 직원은 “노조에서 다 들어주니까 (공무직이)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이 되려 한다”고 꼬집었고, 다른 직원은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힘들게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무직의 갈등은 이제 시작으로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지나치게 공무원 사회의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심리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직은 전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계속 일해온 이들이지 정규직화로 새로 나타난 집단이 아니다”라며 “잠재됐던 갈등이 정규직화라는 기제를 통해 가시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 가치’ 사회적 합의로 적정보수 산출해야” 공무원 사회의 ‘노노 갈등’은 다른 법을 적용받는 두 집단을 한 지붕 아래 모았을 때부터 예견된 사태였다. 이로 인해 현장 공무원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공공 서비스의 질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사태를 풀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노동 현장의 세세한 다툼을 줄이려면 근로계약을 세분화하고 노무 전문가가 개입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직무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나와야 한다. 공무직의 정원과 보수를 따로 명문화하는 것도 그나마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공무직이 법 이상의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있고 수당, 업무 영역 등 세밀한 부분까지 권리를 주장하니 공무원이 해석할 능력이 안 된다”며 “이런 갈등을 잘 중재할 노무 전문가 등의 인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 지시 불이행에서 오는 다툼과 관련해 이건우 공공노무법인 노무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업무를 명확히 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또 “임금 문제를 풀려면 직무 가치에 따라 급여를 줘야 한다”며 “여러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대우인지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직무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청소 노동자와 도시계획 입안자는 금전적 보상에 얼마나 차이를 둬야 하는지 혹은 차이가 없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 노무사는 “공공기관을 자문해보면 나는 1.0을 받는데 다른 사람이 1.5를 받으면 반발이 심하다”며 “사회적으로 직무 가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무직의 인건비와 정원을 공무원과는 별도로 책정하고 규정에 명문화하는 게 가장 합리적 해결법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나 중앙 정부의 경우 한 덩어리로 묶인 기준인건비에서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은 ‘공무직의 혜택이 늘어날수록 공무원 채용이 힘들어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무직들은 ‘공무원들이 자기들 정원·임금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를 공무직에 배분한다’고 본다. 김 연구위원은 “양쪽 입장은 아직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갈등”이라며 “공무직의 보수와 정원을 강제력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명문화하면 갈등의 총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은아 기자, 광주·전주=한현묵·김동욱 기자 sea@segye.com

미국과 독일, 체코 등 다수의 국가는 형법에 스토킹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두고 스토킹을 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각 주에서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기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은 주마다 스토킹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 주에서는 재범이거나 접근금지명령 위반, 흉기 소지,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 등에는 스토킹 범죄를 중죄로 판단해 2∼5년의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많게는 10∼20년의 자유형을 부과한다. 영국에는 ‘괴롭힘 방지법’과 ‘클레어법’(데이트·가정폭력 전과공개 제도)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괴롭힘 방지법은 ‘사람에 대한 괴롭힘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최소 2회 이상 해당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된 클레어법은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잠재적 피해자에게 데이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관계 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해당 법은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세 번의 유죄판결을 받은 애인으로부터 성폭행 및 지속적 살해 위협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결국 살해를 당한 사건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무조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개한다. 독일은 2007년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을 한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친구나 동료, 가족, 친족 등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중대한 상해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일본 역시 ‘스토커 행위 등에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스토킹 관련 사건이 줄어들지 않자 2016년 개정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괴롭힘 행위도 스토킹 유형에 포함했고 징역형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한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남혜정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모(49)씨는 여자친구 김모(47)씨와 지난해 5월 헤어진 후 김씨에게서 “다시 만나자”는 협박성 문자와 전화에 시달려왔다. 이씨는 이별 후 새로운 여자친구 서모(54)씨를 만나고 있었다. 이씨를 계속 쫓아다닌 김씨는 급기야 지난달 11일 흉기를 들고 서씨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집에는 서씨의 아들(22)과 딸(24)만 있었다. 김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은 서씨의 아들은 김씨에게 “잘못 찾아온 것 같다”며 그를 현관 밖으로 내보냈다. 뒤늦게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된 김씨는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이들을 협박했다. 김씨는 서씨 아들의 경찰 신고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이씨는 “흉기를 들고 사는 곳까지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바로 풀어주는 게 어딨냐”며 “스토킹을 해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무섭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다 무위에 그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일상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스토킹 범죄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발생 건수는 2014년 297건에서 지난해 544건으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살인 등과 함께 스토킹도 큰 범죄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토킹은 엄연히 범죄다. 스토킹을 ‘상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의 표현’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처럼 수차례 스토킹과 협박 끝에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헤어진 연인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A(72·여)씨 사례도 스토킹이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A씨와 13년간 연인관계였던 홍씨는 헤어진 뒤로도 계속해서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집요한 연락이 부담스러웠던 A씨는 전화와 만남을 피했다. 그러자 홍씨는 지난 4월 이른 아침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A씨 집 창문을 깬 뒤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 창문을 깨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깬 A씨와 자녀들이 재빨리 불길을 잡아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홍씨는 범행 현장에서 “불길 속에서도 살아 있으면 내가 직접 죽이겠다”며 살의(殺意)를 드러냈다고한다. 경찰에 잡힌 홍씨는 “A씨가 연락도 안 받고 문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는 “스토킹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나 주변인들까지 괴롭히는 등 당사자가 겪는 두려움은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할 정도로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많다”고 했다. ◆사실상 경범죄 취급… “범칙금 고작 8만원”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기에 폭력이나 추행, 주거침입 등 눈에 띄는 범죄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고소를 하더라도 최대 8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다. 암표 매매 적발 시 부과되는 범칙금(16만원)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액수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2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경찰도 이러한 대책에 맞춰 현장 대응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 범죄현장 대응 강화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에는 △112신고 접수코드에 ‘스토킹’ 신설 △신고 이력 1년간 관리 △업무분장 모호함 개선 등이 담겼다. 문제는 스토킹을 범죄로 처벌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보니 일선 대응에는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 4월 발생한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가해자 안인득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안씨는 범행 전에 위층에 살던 여고생 최모(19)양을 스토킹해왔다. 하교하는 최양 뒤를 쫓거나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최양의 가족을 지속해서 괴롭혔다. 신변 위협을 느낀 최양 가족이 폐쇄회로(CC)TV를 직접 설치하고 안씨의 스토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는 등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구체적 피해사례가 없다”며 그를 풀어줬다. 결국 최양은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의 CCTV영상 확인 요구에 “이른 시간이라 영상 확보가 어렵다”며 “(피해자)본인이 직접 건물주에게 영상을 확보한 뒤 다시 연락하라”는 안내만 하고 돌아갔다.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중한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확보해 2차 신고를 할 때까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은 표류 중 사정이 이런데도 스토킹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법안 제정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법안 7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계류 상태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발의조차 되지 못한 채 ‘안락사’를 당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스토킹 행위 처벌과 피해자 보호강화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스토킹 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사용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이러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이 공중에 붕 뜬 이유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 및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등 법안 세부내용을 두고 관계부처(법무부, 대법원,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현 정부안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한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법무부안은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또는 반복적일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충족해야 스토킹 범죄로 본다”며 “스토킹 행위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몇 가지 행위로 제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를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피해자의 범위도 직접적 피해를 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을 두고 김원식 서원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스토킹 범죄가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 중심의 죄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행위 구성요건을 정하기 어렵다”며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가 요구하는 바를 모두 법령에 담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스토킹을 강력범죄 전 단계 수준으로 중하게 인식하고 가해자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재발가능성 등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혜정·이희진 기자 hjnam@segye.com

환경오염은 취약 계층에 더 크게 타격을 준다. 저소득층일수록 오염원 근처에 살 확률이 높고, 예방조치를 할 여유도 없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환경 복지’를 이루려면 미세먼지 농도 저감과 함께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종태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는 “취약 계층일수록 미세먼지 피해를 크게 입는 데다, 화학적으로 해로운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살 확률이 높다”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건강 피해도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201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서울대학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반지하 가구의 실내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하이드·박테리아 평균 농도는 지상층 집보다 각각 41, 70, 89나 높았다. 또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각각 10㎍/㎥와 10ppb씩 증가하면 15세 미만 저소득층 어린이의 천식 입원 위험도가 대조군보다 2.25~2.5배 커졌다.수도권 지역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자료사진이 교수는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에 따라 건강 영향이 달라진다”며 “최근 비교해보니 울산, 인천, 부산 같은 도시의 미세먼지가 화학적으로 더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에 유해 산업시설이 있거나 자동차 통행이 잦으면 더 나쁜 성분의 미세먼지일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 계층은 거주지 선택의 폭이 좁아 이런 환경에 노출될 확률도 올라간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환경 복지’에 주목한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환경 복지’라는 용어가 등장한 결정적 시기는 2005년 유엔이 생태체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면서부터”라며 “이후 환경 복지라는 말 대신 생태복지, 녹색복지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태 교수는 “지금까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정책이 이뤄졌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질적 관리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 농도뿐 아니라 화학적 구성을 개선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며 “이것이 결국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나치게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춘 데서 벗어나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 다른 지표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은아 기자

미세먼지 상시 습격의 시대, ‘공기 복지’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있다. 살고 일하는 곳에 따라 마시는 공기의 질도 달라지고 있다. 좋은 집과 일터에서는 철저한 관리로 미세먼지의 피해를 더는 반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고스란히 희뿌연 먼지를 들이마실 수밖에 없다. 공기 질 차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격차로 이어진다. 더는 ‘너와 내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산다’고 말할 수 없는 21세기 한국. 미세먼지로 심해진 환경 격차를 대척점에 선 사례들을 통해 들여다봤다.◆“이러다 병 걸리면…” 피할 수 없는 먼지“마스크 끼니까 안경이 흐려져 하나도 안 보여요. 한번 껴보고 안 껴요. 미세먼지 많은 날에 코가 끙끙하고 찌글찌글한데, 그냥 사는 거지 뭐.”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문가판점을 운영하는 안미순(76·가명) 할머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를 훌쩍 넘긴 지난 15일에도 민얼굴로 거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마스크 낀 채로는 도무지 일할 수가 없었다. 걱정되지 않느냐는 말에 안씨는 “부족함 없이 살았다. 오늘 가도 그만, 내일 가도 그만”이라며 웃었다.“우리 딸내미가 ‘엄마 공기청정기 여기 갖다 놓을까’ 하기에 기함했죠. ‘야, (안 그래도 좁은데) 그거 머리에 이고 앉았니?’ 얼마나 살겠다고. 전기료도 아깝죠. 전에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팔려.”그는 “지금 발도 시리다”며 난로 스위치를 돌린 뒤 “이러면 따뜻하지만, 사실 이것도 맘 편히 잘 못 켠다”고 말했다. 그를 만난 16일 바깥은 영하 3도였다.인근 직장에서 일하는 이효성(36·가명)씨도 안씨 같은 부모님을 두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이면 그의 속은 더 타들어 간다. 부친이 어김없이 밭으로 나갈 걸 알기 때문이다. “마스크 좀 끼시라”고 신신당부하지만 소용없다. 그의 부친은 “시골에서 일일이 따져가며 어느 세월에 일해. 시간 나고 날 안 어설프면 해야지”라며 되레 아들을 타박한다.미세먼지가 습격해도 실외에서 생업을 이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수없이 많다. 퀵서비스·택배 기사, 주유소 직원, 주차관리 요원, 건설노동자 등 많은 이가 미세먼지 속에서 땀을 흘린다. 서울 중구청 통합방문간호사 유소진씨(46)도 그렇다. 유씨는 “이 일 하면서 호흡기가 정말 안 좋아졌다”며 “‘이러다 병 걸리면 어떡하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수도권 지역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자료사진통합방문간호사는 저소득층·건강 취약계층을 집집이 방문해 돌본다. 한 달 방문 가정만 150여곳. 아무리 사방이 미세먼지로 어두컴컴해도, 유씨는 을지로 입구에서 을지로 5가 사이 골목골목을 종일 걸으며 그를 기다릴 ‘아버님·어머님들’을 찾는다. “미세먼지 많은 날은 안 쓰던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수시로 바꿔 껴요. 가급적 지하보도로 다니고요.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엊그제 미세먼지가 치솟은 다음 날 보니 편도가 부어 있더라고요. 피부도 쓰려요. 예전에는 피부가 건강했는데, 지금은 화장을 못 해요. 바깥일을 하면서 예민해진 거죠.”◆“온종일 밖에 나갈 필요 없어”실외에서 일해야 하는 직종에는 보수가 낮거나 힘든 일자리가 많이 포함돼 있다. 반면 최신식 사옥을 지을 만큼 여유 있는 기업에서는 실내 공기 질까지 신경 쓴다. 직장이 미세먼지 피난처인 셈이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입주 기업에서 일하는 이지영(41·가명)씨는 지난 14일 퇴근길 호텔 벨보이, 주차 관리원을 보며 안타깝고 미안했다. 그는 실외에 나갈 필요가 거의 없다. 사무실은 지하철·지하주차장과 연결돼 있다. 몰 안에서 식사·진료·운동도 해결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라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 질도 검사한다. “그날 종일 안에 있다가, 퇴근하면서 편의점·식당에 들르느라 잠깐 나갔어요. 그렇게 잠깐 먼지에 노출됐는데도 눈이 정말 매캐하고 뻑뻑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내 근무환경이 참 좋다고 느꼈어요.”그의 사무실에는 공기청정기도 몇 대 있다. 2015년 새집증후군을 염려해 지급됐다. 하지만 지금은 쓸 필요를 못 느껴 방치된 상태다.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에서 일하는 40대 김모 차장도 요즘 사무실이 만족스럽다. 그는 “을지로에서 일할 때는 오후만 되면 눈이 뻑뻑하고 속이 답답했다”며 “새 빌딩은 공기정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인지 안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다”고 했다. 김 차장은 “새 사옥이 층고가 높고 인구 밀도가 낮은 것도 실내 공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짐작했다. 회사 16층에 직원 전용 병원이 있는 것도 안심이다. 그는 “점심시간 쪼개서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비염이 와도 바로 진료받을 수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말했다. ◆“틈새로 먼지 다 들어와… 잘 때도 마스크”앞으로는 ‘어디 사느냐’가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와 직결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다. 주거 환경에 따라 누리는 공기 질이 다른 현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동에 사는 김미자(83·가명)씨와 충북 청주의 신축 아파트에 사는 안이삭(38·가명)씨의 사례를 소개한다.“여기는 옛날 집이라 아주 삭았어요. 바글바글해. 다 내려앉아서, 공기가 나쁘다 그러면 벌써 먼지가 들어와요. 그런 날은 가제 수건 위에 마스크를 하고, 잘 때도 다 쓰고 자요.”서울 중구 을지로동 마른내로4가길. 지난 17일 유소진 통합방문간호사와 찾아간 김 할머니의 집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곳이었다. 2평(6.6㎡)쯤인 이곳에서 김씨는 25년을 살았다. 겨울엔 공동수도의 찬물밖에 못 쓰고 화장실은 재래식이다. 서울에서 전세금 1000만원으로 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 김 할머니는 호흡기가 약하다. 잘 때도 마스크를 쓴다.“젊어서 빌딩 청소하러 다녔어요. 45년 동안. 그때 염산을 많이 써서 몸이 나빠진 거야. 염산을 쓰면 연기가 파아악 나요. 냄새 맡으면 숨이 막 꽉꽉 막혀서, 뿌리자마자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했어. 바지가 뻥뻥 다 뚫어질 정도였죠.” “먼지를 먹으면 설사를 해버린다”는 김씨는 공기 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가 공기청정기에 온수·화장실이 있는 노인정을 꼬박꼬박 가는 이유다. 15분 거리라 걸어가기도 녹록지 않다.“먼지 많은 날 걸어가면, 마스크를 쓰니까 답답해요. 그럼 가다가도 골목에서 숨 좀 ‘헉헉’ 하고 가지. 아주 심한 날은 요 놈(협심증약)을 하나 먹어야 돼요. 항상 넣어서 댕겨요.”같은 건물에 사는 김옥순(91·가명)씨는 몸이 아파 바깥 공기를 신경 쓸 여유조차 없다. 그는 “집에 있어도 날이 뿌여면 마스크를 한다”며 “(먼지 많은 날도) 안 나강게 괜찮다”고 말했다.◆“신축 아파트 오니 걱정 덜어”한편에서는 미세먼지를 막는 건축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청주에 사는 안씨는 요즘 “이래서 신축, 신축 하나보다”라고 생각한다. 그는 지난해 8월 생전 처음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한 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아도 걱정을 덜었다. 직전에 30년 된 아파트에 살 때 그는 6, 8살 두 자녀를 위해 온종일 공기청정기를 틀었다. 그런데도 바깥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만 되면 집안 PM2.5 농도 역시 30∼50㎍/㎥로 올라갔다. 건물 전체에 환기시스템이 설치된 새집은 달랐다. 밖이 뿌연 날도 집안 농도는 9∼15㎍/㎥를 벗어나지 않았다. 안씨는 “감기를 달고 살던 애들이 이사 온 후로는 기침을 거의 안 한다”고 말했다.건설사들의 미세먼지 관리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헤파필터를 장착한 환기구, 출입구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에어샤워기, 놀이터용 미세먼지 신호등 등을 내놓았다. 대우건설도 단지 내 공기 정보를 제공하고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공기 질까지 관리하는 등 ‘깨끗한 공기’를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화폐공개) 참여자들은 최초의 고객이자 피드백 그룹, 테스터, 그리고 가장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지지자들로 회사의 굉장한 자산입니다.”러시아의 블록체인 플랫폼 웨이브즈의 알렉산더 이바노프(Alexander Ivanov·사진) 최고경영자(CEO)이자 설립자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ICO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웨이브즈는 지난해 ICO로 1644만달러(약 179억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 지난해 ICO 중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업계와 함께 ICO 관련 표준을 만들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바노프 CEO와의 일문일답.―ICO를 하게 된 이유와 장단점을 설명해달라.“제대로만 실행된다면 ICO는 아주 효율적이자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다. 이뿐 아니라 ICO 참여자들은 최초의 고객이자 피드백 그룹, 테스터, 그리고 가장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지지자들로 회사의 굉장한 자산이다. 실제 투자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해준다. 그들 덕분에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를 경험하고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최근 한국은 ICO를 전면금지하기로 해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다.“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금융 시장에 그러하듯, 가상화폐 시장에도 분명 투기꾼들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새롭게 가져올 혁신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의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이 전면 금지로 인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기술들이 가져올 엄청난 혜택을 적절한 타협안을 통해 가시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ICO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표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현재 작성 중에 있지만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항목들이 있다. 사기 거래를 막는 것이 우선시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발행되는 토큰들의 보안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ICO 준비 중인 회사들에 성공적 비즈니스 사례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구상 중이다.”―유명인을 앞세운 ICO가 늘면서 실제 회사의 능력과 가능성보다는 이미지만 보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남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고려 후 본인의 판단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회사에 연락을 취해보고 참여 여부를 논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백소용 기자

지난 9월 3일 힐튼호텔 창립자의 증손녀이자 미국 사교계 스타인 패리스 힐튼은 트위터에 ‘새로운 리디안 코인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블록체인 기업 리디안 코인의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화폐공개)에 투자하겠다는 뜻이었다. 팔로어 수만 1700만명이 넘는 힐튼의 계정에 이 글이 올라오자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리디안 코인은 ‘패리스 코인’이라 불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포브스지 등 미국 언론은 모기업 대표의 가정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각종 소송을 보도하며 도덕성과 기업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뒤늦게 힐튼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최근 스타트업 기업이 유명인을 내세워 ICO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국 금융당국이 ‘묻지마 투자’ 경고를 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ICO가 가상화폐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금지를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신생기업이 자금모집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고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는 과도기인 만큼 무작정 막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 ICO 1년 새 40배 급성장18일 ICO 정보 사이트인 코인스케쥴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진행된 ICO는 234건이고, 모금액은 36억7513만5293달러(약 4조59억원)이다. 지난해 46건, 9638만9917달러(약 1051억원)에서 모금 규모가 4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슷하게 새로운 가상화폐를 내놓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이다. 스타트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계획을 설명하는 백서를 공개하고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등으로 자금을 모아 그에 상응하는 자체 개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가상화폐 플랫폼, 금융, 결제, 데이터저장 등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이 대상이 된다. 지난 9월 파일코인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 컴퓨터의 남는 저장 공간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분산형 데이터저장 아이디어로 2억5700만달러(약 2801억원)를 모금해 올해 가장 성공적인 ICO로 기록됐다. 이더리움 플랫폼 스테이터스는 3시간 만에 1억달러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모금의 성공률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ICO 정보기업 토큰데이터를 인용해 올 11월까지 진행된 ICO 가운데 54%만 성공적으로 마감했으며 성공률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31%는 ICO 이후 얼마나 자금을 모집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15%는 모집 실패로 투자자가 환급을 받거나 아예 모집 웹사이트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모집 후 사업이 지지부진해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ICO로 2억3200만달러(약 2529억원)라는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 테조스는 개발자와 운영진 간 분쟁으로 사업 계획이 미뤄지면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은 ICO 증권법 적용해 규제미국에서는 ICO가 경쟁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문성 없는 스타들이 홍보에 동원되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개인이 ICO 홍보의 근거와 홍보를 대가로 받는 보상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칫 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성이 높은 투자지만 사업 가치에 대한 판단보다 홍보에 현혹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힐튼과 비슷한 시기에 유명 권투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배우 제이미 폭스도 특정 ICO에 참여하겠다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호주, 스위스 등이 ICO를 규제 체제에 넣어 관리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ICO를 금지하는 대신 증권법을 적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투자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원은 최근 ‘ICO의 위험에 관한 경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ICO를 통해 받은 코인이 실질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고 ICO가 매우 투기적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은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정부는 ICO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개인이나 단체에 ICO 금지령을 내렸고, 한국 정부도 최근 ICO 금지 방침을 명확히 했다. 금융 규제가 거의 없어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지브롤터, 케이맨제도, 모리셔스 등은 ICO를 신기술 사업 유치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투자자보호 방향으로 규제해야규제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초기 아이디어 단계의 프로젝트에 가능성만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위험도 매우 크다. 지급받은 가상화폐가 무용지물이 돼도 보상받기가 힘들다.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백서를 보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 없이 왜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밝힌 것이 대부분이며, 투자자에게 배당 등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한마디로 투자자보호가 제로”라고 말했다.하지만 세계적으로 ICO를 양성화하려는 추세와 반대로 국내에서 ICO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에서 진행했던 ICO는 10개가 채 안 될 정도로 초기 단계다.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유용한 수단인데도 가상화폐를 발급한다는 이유로 막는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부 교수는 “ICO는 벤처 스타트업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엔젤투자자에게 발표하고 투자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백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가상화폐로 투자받는 시스템일 뿐”이라며 “무작정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보고 평가하는 자율적인 기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돕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ICO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홍 교수는 “다른 자금조달은 허용하고 ICO는 막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 앞으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방조제 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해안환경단체와 바다 갯벌을 생활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전남 순천·여수지역 어민들의 한결같은 아우성이다.1일 서·남해안환경단체와 함께 전남 여수시 여자만 안쪽 깊숙이 위치한 두봉마을, 순천과의 경계지역으로 민물과 짠물이 만나는 기수역(汽水域)을 찾았다. 생태계의 보고인 이곳은 전남갯벌 1017.4㎢ 가운데 한 곳으로 순천만·보성벌교 연안습지보호지역과 함께 광활한 갯벌 자원을 지니고 있다. 여수의 시작인 이곳은 저물녘 노을이 아름답다.마을회관에 들어서자 노인들이 수령이 200여년 된 팽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다. 대부분 여성으로 예전에는 갯일을 할 시간이지만 나이가 들어 나무그늘에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다. 참꼬막을 비롯한 새꼬막, 바지락 등을 잡으려고 갯벌을 누비던 시절은 아련한 추억이다. 지금은 새꼬막 양식으로 96㏊에 달하는 마을 면허 지역에서만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이마저도 나이 든 어르신들만 살고 있어 관리가 힘들다고 하소연한다.어민 생활터전 사라지고… 지난해 초 전남 함평만 일대에서 방조제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갯벌이 사라지고 있다.서남해환경센터 제공이곳에는 1965년 버스 개통과 함께 방조제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수산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해 바다에서는 새꼬막 외에 특별한 수확이 없어 주민들은 논과 밭농사로 전환했다. 이마저도 멧돼지 등 산짐승들 때문에 피해를 보기 일쑤다. 기수역 일대는 예전엔 조개류 등을 상당량 수확했는데 지금은 아예 갯벌에서도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 바다생물의 보고인 여자만에서 수년 새 조개류 등이 사라져 가는 것을 마을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체감하고 있다.다행히 이곳은 연안습지 깃대종으로 알려진 법적 보호종인 갯게와 대추귀고둥,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서식하고 있다. 기수우렁이 둥근얼룩총알고둥, 총알고둥, 갯고둥, 얼룩비틀이고둥, 흑좁쌀무늬고둥 갈색새알조개, 아기반투명조개, 갯지렁이, 방게, 붉은발사각게 등 다양한 저서생물들도 살고 있다. 염생식물로는 갯질경이, 큰비쑥, 해홍나물, 천일사초, 방석나물, 갯잔디, 갈대, 나문재, 가는갯능쟁이, 순비기나무 등이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과 연안 구조물 허가 등으로 이들 해양생물이 얼마나 버티고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칠면초 군락지 훼손되고… 최근 들어 순천만 바닷가를 붉게 물들인 칠면초 군락지가 바다오염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한승하 기자한해광 서남해환경센터 센터장은 “전남 바다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의 분기점이어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해류의 교차나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어족자원이 풍부한 세계적인 연안습지인 전남 갯벌을 보존하려면 지금부터 연안 매립을 멈추고 갯벌 살리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생태계 천혜의 자원으로 높은 보전가치가 있는 순천갯벌의 아픔도 크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순천갯벌은 다양한 생물자원과 사시사철 변하는 아름다운 갈대숲 등의 조망 때문에 탐방객들이 대거 몰리며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나타났다. 염전 간척사업으로 바닷물 유입이 차단돼 인근 마을에 오·폐수가 흘러들어 심한 악취가 풍기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환경운동가들은 “최근 들어서는 순천만 바닷가를 붉게 물들인 칠면초 군락까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 별량면 고장마을에서 어업을 하는 유모(62)씨는 “순천만 짱뚱어 어획량은 30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10년 전보다는 거의 절반이 줄었다”며 “바다가 전반적으로 황폐화하면서 어족자원이 고갈돼 어민의 생활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이에 순천시는 최근 갯벌 생태 복원을 위해 순천만 인근에 방치된 염전과 양식장을 생태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 인근 42만㎡ 규모의 폐염전을 역간척 작업으로 갯벌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기본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에는 순천시 별량면 일대 폐염전 부지를 매입했다.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유수면 공사를 해 갯벌 복원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곳은 1960년대 염전을 조성하기 위해 간척사업을 한 뒤 바닷물 유입이 차단되면서 여름철이면 인근 마을에 오·폐수가 흘러들어 심한 악취가 날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던 지역이다.순천시는 갯벌 탐방객 인원 수도 제한했다. 순천만 갯벌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갯벌이 훼손되자 하루 입장객을 1만명으로 정하고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갯벌 살리기 방안을 펼치고 있다. 다행히 순천갯벌은 높은 자정능력으로 옛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나가고 있다. 역간척 사업을 진행한 이후 순천갯벌은 썰물 때 짱뚱어뿐 아니라 칠게 등 청정갯벌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생물이 갯벌을 뛰어다닌다.순천시 관계자는 “순천갯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 등록될 만큼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다”며 “순천갯벌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여수·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최근 이어진 ‘생리대 파문’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되레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는 안전성 기준의 미흡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 및 정보전달의 일관성 부족이 주로 거론된다.식약처는 여성환경연대가 제출한 강원대 김만구 교수의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 결과를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제품명이 오르내리며 의혹이 증폭되고 관련 업체들의 피해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식약처는 여성환경연대 측의 시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구체적인 내용 부족과 객관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만약 안전성 입증이나 행정조치의 근거로 삼기가 어렵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제대로 된 검사를 시행해 결과를 알려야 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식약처는 ‘국민(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 이마저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석이나 연구자의 설명은 없었다. ‘릴리안’ 제품명 공개 이후 여성환경연대에게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을 식약처 스스로 자신에게 돌린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대응으로 국민적 불신과 혼란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사태의 근본 문제로는 생리대의 유해물질과 관련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 꼽힌다. 발암물질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까지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탓에 이들 물질의 발견 자체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됐다.결국 식약처가 이달 말쯤 발표하기로 한 생리대 전수조사 결과가 현 상황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살충제 달걀 사태’ 때와 같이 검사 기준 선정이나 조사 과정에 대한 결함이 드러날 경우 신뢰 회복은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C&I소비자연구소의 조윤미 대표는 “식약처가 과학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