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에서 형사전문법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문법관’은 해외에서도 일반화한 제도는 아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판사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쌓도록 하고 있을 뿐 전문 분야를 특정해서 사건을 맡기지는 않고 있다.소송 천국인 미국은 법관 임기가 길어서 굳이 전문법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미 연방법원 판사들은 미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번 임명되면 종신으로 근무하게 된다. 임기나 정년 규정은 없으며 65세가 되거나 재직기간 15년이 넘으면 스스로 ‘원로판사’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8년간 연방법원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한 ‘임기제 판사’도 주로 형사사건의 영장발부나 재판의 증거개시 등 변론준비절차를 주재한다. 재판의 기본인 사실심 경험을 오랫동안 쌓을 수 있는 것이다. 임기제 판사를 통해 소양이 검증된 판사는 연방판사로 임용돼 선배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우리와 사법체계가 비교적 유사한 일본도 전문법관을 따로 운영하진 않는다. 다만 형사법관으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은 법관은 “형사재판을 오래 담당한 전문적인 판사”라는 식으로 불리곤 한다. 2년마다 민사와 형사 사건을 번갈아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 한국 법원과 달리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 있는 셈이다.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형사전문법관을 두고 있지 않을 뿐이지 결국 일본의 시스템은 현재 우리 법원에서 지향하는 것과 같다. 장기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사전문법관이라고 할 수 있어 제도 운영 시 살펴봐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형사전문법관 제도 운영과 관련,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사소년전문법관 제도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근무하는 소위 ‘도산법관’의 형태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 운영된 가사소년전문법관은 별도의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를 뜻한다. 도산법관의 경우는 다른 판사들과 달리 3년 이상 파산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다.정선형 기자

제주지역 숙박시설이 관광객 급증과 정부의 규제 완화로 단기간에 과잉공급돼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3일 제주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내 총 숙박시설은 올해 4만3892실에서 2018년에는 5만8513실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관광숙박시설은 2010년 109개(1만2942실)에 불과했다가 올해 1월 말 현재 278개(2만1157실)로 2.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객실가동률은 2013년 74.8%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67.7%, 2018년 63.4%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가동률은 64.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포인트 떨어졌다. 2분기에는 메르스 여파로 가동률이 50%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제주도내 관광숙박시설이 급증하게 된 것은 2012년 1월 제정돼 연말까지 한시법으로 유효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원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 특별법은 호텔시설의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고 시설면적 200㎡당 1대로 규정한 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300㎡당 1대 이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도 관광호텔 신축사업자에게 관광진흥기금으로 대출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줬다.최근 오피스텔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부동산전문회사들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분양형 호텔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있다.제주지역은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양질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 분양형 호텔 양산을 불렀다. 분양형 호텔들이 제주 숙박수요 증가 요인 중 하나로 내세우는 요커(중국인관광객) 급증과 2018년 관광객 1600만명 전망만 믿고 공급과잉에 따른 객실가동률 추이를 무시해 ‘묻지마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요커의 경우 관광호텔을 선호하는 데다 크루즈관광객은 숙박을 하지 않고 몇 시간 머물다 떠나는 실정이다. 최근의 메르스 사태나 한중 정세 변화 같은 외부요인이 작용할 경우 업계는 속수무책으로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호텔업계 관계자는 “제주지역 골프장의 경우 무분별한 허가로 30곳까지 늘어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경쟁과 경영난으로 부도처리되거나 회생절차 폐지, 입회금 반환소송 등 구조적인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분양형 호텔 급증으로 객실가동률이 하락할 경우 분양형 호텔 투자수익 저하와 숙박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제주=임성준 기자

‘10년 임대료 담보 제공에 분양가 100% 환불까지’ ‘26% 수익률 보장’ ‘황금알 낳는 제주 호텔’제주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뜨고 있는 ‘분양형 호텔’이 급증하면서 분양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판촉전쟁이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행사들은 현재 제주지역 특급호텔 가동률이 90% 가까이 늘고, 제주 관광객이 2018년 1600만명으로 예상된다며 두자릿수 수익률 보장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분양형 호텔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호텔로, 등기도 개별로 할 수 있다. 운영은 전문 위탁사를 통해 이뤄져 관리부담이 낮은 데 반해 고정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13일 제주도와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제주에서 영업 중이거나 분양 중인 분양형 호텔은 34곳에 객실 수는 9164실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14곳(4425실), 서귀포시가 20곳(4739실)이다. 현재 영업 중인 분양형 호텔은 서귀포시 소재 2곳이다. 2013년 9곳(2266실)에서 지난해 20곳(5092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4월 말 기준 32개, 8615실로 전국 분양형 호텔(2만3388실)의 36.8%를 차지한다. 같은 시기 지역별 분양형 호텔은 서울 2959실, 인천 2906실, 강원 1862실, 부산 1739실, 충북 1436실, 경기 1201실, 경남 604실, 충남 579실, 전남 525실, 대전 468실, 전북 330실, 경북 164실이다.이처럼 전국 3곳 중 1곳이 제주에 몰리는 데는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양질의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저금리 기조 속 오피스텔 수익률 하락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2012년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형태)의 숙박영업 합법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투자자는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 50대가 가장 많다. 은퇴를 앞둔 장년층이 노후 대비로 분양형 호텔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합리적 가격의 깨끗한 숙박업소를 선호하는 젊은층을 겨냥해 몇몇 대형 호텔이 분양형 호텔 사업을 추진했고 초반 제주 분양형 호텔 사업은 호황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너무 많은 분양형 호텔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2013년에 분양이 ‘완판’됐지만 지난해부터 분양실적이 떨어지고 잔금납부를 포기하는 계약자도 속출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율 둔화에다 분양형 호텔 급증으로 객실가동률이 하락할 경우 기존 숙박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 내 총 숙박시설은 올해 4만3892실에서 2018년에는 5만8513실로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관광진흥계획을 보면 도내 숙박시설의 객실가동률은 2013년 74.8%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67.7%, 2018년엔 63.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객실가동률이 불과 5년새 1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셈이다. 투자자들이 관광객은 증가하지만 공급과잉으로 객실가동률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간과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분양형 호텔들이 내년 이후 개관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 시행사들은 확정수익을 최대 10년까지 지급한다고 하지만 객실가동률 65%를 가정할 때 실투자액 대비 수익률은 5.1%로 추정되고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없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언뜻 들으면 수익률이 보장되고 안전한 ‘알짜 투자처’처럼 보여 귀가 솔깃하지만 그 확정수익률은 이미 자신이 비싸게 낸 분양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경우 시행사는 분양 당시 약속한 1∼2년간을 개발이익금으로 수익금을 떼어주고 빠져나가게 되고 그 후에는 수분양자들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마련이다”고 주장했다.공급과잉 인식에 따른 분양 실패, 중도금 대출 미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시행사와 금융기관의 손실발생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시행사가 자금난에 부딪혀 시공사와 갈등을 겪거나 부도가 날 경우 준공이 미뤄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하도급 업체들이 어음 결제를 받지 못하는 등 집단 민원도 발생해 투자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 5월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선 모 분양형 호텔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들이 호텔에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하다 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 급증으로 객실가동률 하락이 예상되는데도 신규 분양 호텔들이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고 총 분양대금 대비 대출 비중이 높고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라며 “분양형 호텔이 제주도와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장기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투자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투자자가 객실별로 소유권을 갖는 분양형호텔이 제주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13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분양형호텔은 전국 3개 가운데 1개가 제주에 있다.업자들이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2%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연 10∼12%의 고수익을 내세워 분양형호텔의 투자자를 유혹한 탓이다. 이미 공급과잉이 예상된 제주에서 숙박업소가 급증한 대신 관광객 증가율이 둔화돼 객실 가동률이 떨어지면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숙박시설 과잉에 따른 운영난으로 약속했던 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 실패 등으로 부도가 나면 투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분양형호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분양금 대비 대출 비중이 높고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투자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내 정보’의 삭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를 둘러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디지털화된 현대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와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다. 온라인을 통해 무수히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정보 확산속도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대행해 주는 업체와 직업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되면서 최근 각국에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법제화 움직임이 일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유럽사법재판소의 ‘알 권리 인정’ 판결… 법제화 움직임 촉발잊혀질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는 자신이 빚 때문에 집을 경매처분했다는 내용의 10여년 전 신문기사가 구글에서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고 삭제 요청을 했다. 빚이 해결됐는데도 기사가 계속 검색되는 것은 인권침해란 이유에서였다. 구글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고, 지난해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은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다”며 구글에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잊혀질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었다. 이후 각국에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현재 국내에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권리가 침해당한 이가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자동으로 최대 30일 동안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조치는 30일 후 해당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데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은 적용받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법제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온라인 정보를 더 이상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상공간에서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나 사진 등이 한번 퍼지면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실제로 대학생 A씨는 자신이 SNS에 올렸던 사진이 제3자에 의해 가공·유포되면서 피해를 봤다. 자신이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합성된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놀림거리가 된 것이다. 그는 22일 “처음 인터넷에서 사진을 발견했던 때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었다”며 “너무 놀라 손까지 덜덜 떨렸다”고 회상했다. 시간이 지나면 놀림도 가라앉을 것으로 여겼으나 고통은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A씨처럼 지우고 싶은 게시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들은 증가하는 추세다. 방통위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관련한 임시조치 건수는 2008년 9만2000건에서 2013년 37만4000건으로 5년 새 4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20만9000건에 달했다.최근에는 누리꾼의 이른바 ‘신상털기’가 확대되면서 무심코 올렸던 SNS 게시물로 가상공간에서 ‘공공의 적’이 되는 일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결혼이나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들도 있고,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사진 등이 돌면서 죽음을 비롯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적잖다. 온라인 정보 삭제를 대행해 주는 업체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한 변호사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 자신이 1차 생성한 게시물 혹은 자신이 인용된 게시물에 대한 처리권한이 피해자에게 없다는 점”이라며 “이런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관련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사자가 요구한다고 모든 정보가 지워지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정치인 등이 ‘세탁’을 통해 공익을 침해하는 데도 동원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 결과 심각한 정보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이사 릴라 트레티코프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ECJ 결정에 대해 “법원은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인 ‘정보를 찾고, 전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하더라도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파워블로거 B씨는 “지금도 식당 등에 대해 비판을 담은 솔직한 후기를 쓰면 그 식당에서 근거도 없이 일단 게시물부터 내릴 것을 요청하는 일이 많다”며 “잊혀질 권리가 인정되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조작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경진 가천대 교수(법학)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은 점차 강해지고 있지만 적용 대상과 정보 처리방식,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삭제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언론의 자유 등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온라인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터넷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 비용을 들여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품을 들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먼저 자신의 정보가 어느 정도 퍼졌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주민번호 클린센터나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포털 등을 활용하면 된다. 자신이 가입은 했으나 평소 잘 가지 않아 잊고 있던 사이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탈퇴가 어려운 사이트를 신고할 수도 있다.과거를 오래 남기기 싫지만 ‘소통’과 ‘기록’은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최근에는 아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등장했다. ‘스냅챗’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소멸성 SNS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 자동 삭제된다. 날마다 스냅챗에 접속하는 이용자는 세계적으로 1억명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다음카카오의 ‘쨉’이 있다.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는 24시간 후 사라지며, 48시간 이상 활동이 없으면 대화방도 자동 삭제된다. 네이버 ‘라인’ 역시 메시지를 보낸 뒤 일정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타이머챗’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돈톡’, ‘프랭클리’ 등도 대화 후 10초 이내 메시지가 사라지거나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NS는 개방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한때 지배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커지면서 소멸성, 폐쇄성을 기반으로 한 SNS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김유나 기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낳는 ‘작은 폭력들’을 막는 게 우선이죠.”김보람(사진) 변호사는 1일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가해자의 폭력을 조기에 발견해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그는 지난해 여론이 집중됐던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김 변호사는 “울산·칠곡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과거 부부간 폭력이나 성범죄 등이 개인과 가정 내의 일로 치부됐던 것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역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아직도 양육자 등 가해자가 아동을 폭행하는 것을 ‘훈육’의 일환이라고 치부하는 사회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아동에 대한 폭력은 ‘훈육’이 아닌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가 처음에는 훈육을 빌미로 아동에게 손을 대다가 점점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의 강도가 세지는 ‘폭력의 에스컬레이팅(escalating)’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단계에서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피해아동이 목숨을 잃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대부분이 수년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큰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아동학대 범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대 유형 중 ‘화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가해자가 사고로 위장하기 쉽고 당장 목숨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작은 징후들을 무심코 넘기지 말고 의료진이나 양육자, 보육교사나 이웃들이 의심을 하고 면밀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일 때 유일한 보호자인 부모를 거스르고 진실을 말할 아동은 아무도 없다”며 “주변인의 방임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고와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민순 기자

“너 일기 안 쓰고 어디 갔다 이제 오니.”엄마는 회초리를 들었다.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온 A(당시 10세)군이 “잘못했어요”라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엄마의 매질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거짓말을 했다’, ‘영어단어를 외우지 않았다’ 등 이유는 다양했다. 엄마의 회초리는 A군의 팔과 등, 머리, 종아리 등 가리는 곳이 없었다. 엄마의 체벌은 멍투성이가 된 A군을 본 이웃의 신고로 겨우 멈출 수 있었다. 법원은 A군의 엄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가 학대에 노출돼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27건으로 2013년(6796건)보다 3000건 이상 증가했다. 학대로 인한 충격이 피해아동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점에서 처벌강화와 재발 방지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 꺼진 방에 혼자 두는 것도 학대… 아동학대 영역 넓히는 사법부 울고 있는 아동을 달래지 않고 혼자 방 안에 두는 것도 학대에 해당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지난 2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키즈카페 직원 김모(26·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 살배기 이모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컴한 방에 혼자 있게 한 뒤 문을 닫고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판사는 이양이 수 분간 어두운 방에 갇혀 있으면서 느꼈을 공포 등을 고려해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법원은 또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을 주는 행위 역시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2013년 4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B(32·여)씨는 책상에 기대어 졸고 있는 C(당시 3세)군에게 “기대지 마라. 넌 자지도 말고 일어나 있어라”고 폭언을 했다. 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같은 반 아동이 일렬로 서 있는 상태에서 C군을 지목해 “넌 ‘못난이’다. 앞으로 (C군을) 못난이라고 불러라”고 시키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는 일반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해,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형법’과 ‘아동복지법’,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당 범죄를 다루고 있다. 아동이 성인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눈에 띄는 신체적 상해 등만 학대로 국한하지 않고 심리적 압박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아동학대 범죄 증가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아동학대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실형으로 이어지는 일이 20%에 불과하는 등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법적 대응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0∼2013년에 형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 249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1건(28.5%)이었고, 집행유예가 115건(46.2%)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은 58건(23.3%), 선고유예는 4건(1.6%), 가정법원 소년부송치가 1건(0.4%)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전체의 39.8%, 대리양육자가 39.4%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0% 정도로 나타난 아동보호기관의 통계와는 차이가 있는데 실제 재판에 부모가 넘겨지는 사례는 전체 학대 범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호자가 마땅히 없어 피해 아동을 학대 당사자인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많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가사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아동보호를 이유로 학대를 가했던 양육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은 사실상 학대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학대의 정황이 발견되면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떼어놓는 신속한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아동 학대의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의 개입 하에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해 놓는 등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보호법(The Child Protection Law) 및 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초기대응을 하고 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소셜커머스의 빠른 성장세는 제주 관광시장에서 유무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여행사들이 신설과 폐업을 되풀이하고 있다.25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에 매년 100곳이 넘는 여행사가 신설되고 있다. 반면 2011∼2013년 신규 등록 여행사 409곳 중 지난해 말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여행사는 290곳이다. 생존 비율이 70.9%에 그쳤다. 특히 국내외 여행업(62.3%) 생존 비율은 일반여행업(88.7%)에 비해 훨씬 낮았다.2011년 이후 여행업체는 계속 늘고 있으나 생산성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1∼2013년 여행사와 종사자는 각각 19.5%, 19.9% 증가했으나 부가가치는 각각 31% 정도 감소했다. 여행사가 포화상태이지만 신설 여행사의 시장 진입은 여전해 영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지난해 무등록업체로 적발된 온라인 여행사만 72곳으로 전년(38곳) 대비 89.5% 증가했다. 제주지역 여행업 생산성 저하는 저가 전략을 내세우는 소셜커머스 거래 규모가 최근 2년 사이 5배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지난 2월1일부터 3월 20일까지 소셜커머스 대형 3사(쿠팡, 위메프, 티몬)와 제주지역 온라인여행사(47곳)의 제주관광상품 판매 현황을 비교한 결과 약 40%가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은 32.9%,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61%가 겹쳤다.중복 판매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소셜커머스가 온라인여행사에 비해 평균 11.1% 저렴했다. 숙박업은 14.8%,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6.2% 싸게 판매됐다. 중복상품의 66.3%는 소셜커머스가 가격 우위에 있으며 온라인여행사가 우위에 있는 상품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숙박업에서 소셜커머스의 가격우위 상품 비중이 89.8%로 월등했다.고가 상품인 호텔·리조트의 객실 판매 비중은 온라인여행사가 22%이지만 소셜커머스는 각각 18%, 14%로 낮았다. 반면 중저가인 펜션 판매비중은 온라인여행사 56%, 소셜커머스 67% 였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관계자는 “여행중개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등록업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사업 등록요건 강화 등의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업체간 인수합병 등 대형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임성준 기자

지난해 8월 말 서울에 사는 A(54·여)씨는 딸과 함께 제주도를 찾았다. 콘셉트는 성수기를 피한 알뜰 여행이었다. 파격할인 광고를 보고 소셜커머스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기대와 달리 여행은 우울 모드로 변했다. 차량 배정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선택한 차종이 아닌 다른 차가 A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튿날 A씨 모녀는 숙소로 가는 길에 LPG 충전소에 들렸다. 설상가상이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을 충전소 직원이 발견했다. 앞바퀴 한쪽 타이어의 마모가 심했다. 이 직원은 “어떻게 이런 차를 빌려줄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렌터카 업체에 조치를 요구했다. 긴급출동서비스로 스페어타이어로 교체받았다. A씨가 보기에는 나머지 타이어도 편마모가 심해 보였다.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렌터카 업체는 거부했다. 차량 반납 의사를 전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화가 치민 A씨는 당초 서비스를 이용한 소셜커머스 측에 항의했다. 구원의 손길은 고사하고 핀잔만 들어야 했다. 상태를 확인도 안 하고 차량을 인수한 것은 A씨의 잘못이라는 논리였다. 다시 렌터카 업체에 항의했지만 군색한 변명만 들어야 했다. 수백대나 되는 차량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문제가 있는 차를 대여해 주는 렌터카 업체나 ‘일단 팔고 보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무책임한 행동이었지만 A씨는 울분을 삭여야 했다.A씨의 사례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과당경쟁과 관광업체의 마진율 하락이 빚어낸 결과다. 소셜커머스는 제주관광 시장의 양면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내국인관광객 증가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으로 제주 관광산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소셜커머스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이면 상품 가격을 할인, 제공하는 판매방식이다.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소셜커머스는 일부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홈쇼핑이나 오픈마켓과는 다르다. 소셜커머스는 어느 채널에서나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얼마나 싸게’ 파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주 관광의 패턴이 단체 중심에서 개별관광으로 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25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제주지역 관광상품 거래규모(매출액 기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2년 339억원, 2013년 799억원, 지난해 1813억원으로 최근 2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숙박업이 전체 거래의 67.9%를 차지했고 이어 예술·스포츠·여가관련 16.2%, 렌터카 11.0% 순이었다. 소셜커머스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과 활용이 비교적 쉽다는 점에서 제주관광산업 저변 확대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등 인지도가 낮고 영업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는 구세주다. 소비자들의 접근이 힘든 관광상품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마케팅과 판매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한은제주본부 등이 지난 3월 제주관광협회 회원사 2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설문조사에서 소셜커머스를 활용하는 16곳 중 ‘관광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48%였다. ‘아니다’고 응답한 업체는 20%에 그쳤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소셜커머스의 위상은 저비용항공사 출범에 버금가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관광의 한계로 지적됐던 성수기·비수기 구분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한 덕분이다. 제주 관광업계에선 ‘비수기’ 대신 ‘평수기’란 용어가 통용될 정도다. 업체들은 소셜커머스 활용의 주된 이유로 ‘편리한 마케팅(56.3%)’과 ‘비수기 시장점유율 확대(56.3%)’를 꼽았다. 하지만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 정책과 높은 수수료로 인한 관광업체 마진율 하락 및 부가가치 저하는 관광산업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여행상품 대부분이 영세 관광상품업체의 상품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영세업체들이 ‘판매단가 추가 하락 → 부가가치 저하’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설문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소셜커머스가 도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48%를 차지했지만 ‘기여할 것’이라는 답변은 8%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답변 이유로 지나치게 낮은 상품단가를 지적했다.소셜커머스 대형 3사(쿠팡, 위메프, 티몬)의 판매가격별 비중을 보면 5만∼10만원 43.9%, 5만원 미만 37.4% 등 10만원 미만의 중저가 상품이 전체의 81.3%에 달했다. 숙박의 경우 1박 객실료가 5만∼10만원 69.9%, 5만원 이하 22.4% 등 10만원 미만이 92.2%를 차지했다. 소셜커머스의 판매 수수료율은 10∼20%로 일부 업체는 30% 이상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소셜커머스를 활용한다는 업체 모두 직접판매, 여행사 활용 등 다른 판매방식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소셜커머스의 마진율이 가장 낮다고 응답했다. 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60%, ‘보통이다’가 40%였지만 ‘저렴하다’는 의견은 없었다. 한은은 소비자의 상품접근성, 저렴한 가격 등으로 관광객 증가에는 기여하지만 지나친 가격 인하로 제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가격경쟁은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숙박업주 B(48·서귀포시)씨는 “숙박시설이 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소셜커머스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적정가격 유지가 가능함에도 소셜커머스 업체가 단가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한은제주본부 기획금융팀 홍수성 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면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거나 관광업체에 현재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소지가 높다”며 “관광업계 공동마케팅을 통해 업체 간 과당경쟁을 지양하면서 비용절감을 통한 고수익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셜커머스 업체의 지난해 매출액과 총자산은 전년 대비 각각 186.1%, 103.4% 증가했지만 지난해 말 자기자본비율은 24.8%,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5.4%로 나타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