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5일 미국의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 애플은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의 특허 16건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기의 특허소송’이라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두 회사의 싸움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전개됐다. 엿새가 지난 2011년 4월 21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5건을 접수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날 독일 만하임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일본 도쿄지법에도 “애플이 우리 회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소장 2건을 제출했다. 애플도 지지 않고 2011년 6월 24일 네덜란드의 한 법원과 일본 도쿄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다. 삼성과 애플의 국제적 소송전에서 보듯 특허소송은 이제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 신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총성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국제 특허분쟁의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의 의미와 과제 등을 짚어본다.◆국제 특허분쟁, 앞으론 한국 법원에서도 심리한다세계 각국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특허법원에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만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8월 17일 대법원 산하 ‘지식재산권중심법원(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는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의결해 대법원에 건의했다. 만약 국제재판부가 설치되면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세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되려는 국제적 경쟁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 국제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한 내용을 직접 증언으로 인정한다. 관련 서류와 증거도 외국어로 작성한 원본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판결문 또한 국문과 영문 등으로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물론 국제재판부 심리 도입은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와 증인은 원격으로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다루는 국제재판부를 만들면 장차 외국 법원들이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룰 때 국내 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외국인 당사자들 간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벌어졌을 때 관련 사건을 한국 법원으로 가져오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변화 급선무대법원은 국제재판부 도입이 단순히 재판부 하나 증설에 그치지 않고 특허법원 기능을 더욱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특허법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사건들의 2심도 전담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1998년 3월 개원한 특허법원은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삼아 특허와 관련된 각종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은 특허법원 관할에서 제외된다. 현재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2심을 특허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여야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터라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2016년부터 우리 특허법원도 미국 특허법원처럼 손해배상 등 사건 항소심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만들더라도 화상을 통한 증언이나 통·번역 등 문제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특허소송을 여럿 맡은 한 변호사는 “요즘 형사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채택 범위를 놓고서도 논란이 많은데, 영상을 통한 증인 신문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특허법원이 세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중심이 되려면 외국 법원에도 유효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걸린 재판에서 외국 법원이나 당사자가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국제재판부에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제도 마련보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들이 여러 국가 법원을 돌아다니는 것은 소송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라며 “한국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에서 활동 중인 다른 변호사도 “특허소송 분야가 국내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재판부 신설보다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한국은 아직도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 탓에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적은 데다 침해 입증도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늘자 각국도 앞다퉈 특허법원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외국인이 자국 정부나 기업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중국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띈다. 2014년 6월 ‘지식재산권 설립안’을 만들어 발표한 중국은 발표 2개월 만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법원’을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 현재 이 세 도시에 모두 법원이 세워져 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도 국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싱가포르는 언어 측면에서 특히 유리하다는 평이다. 영어가 통용되는 싱가포르 법원은 국제적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들 사이에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미 2014년 10월 세계은행이 발간한 ‘기업환경보고서’의 분쟁 해결 분야에서 싱가포르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고등법원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를 오랫동안 운영한 싱가포르 사법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재판부 설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일찌감치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화를 주도한 유럽 국가들에선 오래전부터 특허소송이 활발하다. 유럽연합(EU)은 2016년 하반기부터 역내 단일 특허 제도를 시행함과 더불어 통합 특허법원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한 회원국에서 인정받은 특허로 EU 전체 국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한 차례 소송으로 특허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판결이 25개 회원국 전체에서 효력을 갖는 것은 당사자에게 자칫 치명적 결과를 안길 수 있다. 한 번 무효 판결을 받으면 모든 EU 국가에서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로 통한다.미국은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권을 집중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론상 모든 연방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을 다룰 수 있으나, 실제로는 텍사스 동부와 델라웨어 2개 법원이 특허소송을 거의 전담했다. 특허소송 항소심도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맡는 집중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정선형 기자

“고교 평준화 과정에서 주민 간 또는 주민과 교육당국 간 마찰은 고교 평준화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최창의(사진)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최근 화성·오산시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와 반대위원회가 각각 찬성과 반대의 청원서를 제출해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불신을 꼽았다.그는 “고교 평준화는 엄격하게 말해 고교 입시 평준화인데, 이는 ‘고교 간 서열화 해소’와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교 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지금 시기에 평준화 요구를 받아들여 확산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평준화 시행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는 “교육당국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하여 문제점을 줄여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비평준화 제도는 철저히 시험 점수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기보다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방식이어서 서열화가 불가피해 이를 완화하자는 게 고교 평준화라고 그는 부연했다.그는 그렇다고 평준화 지역에서 고교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로 평준화를 실행한 지 25년이 넘는 수원시나 14년째가 되는 성남·고양·부천·안양권에서는 사립고교와 과거 공립 명문고 중심으로 일정한 서열화가 고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평준화의 가장 큰 이슈가 원거리 배정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채 평준화 지역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이 평균 80%가 넘는다며 수년째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최 대표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올해부터 학생들의 배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원거리 학교 배제 추첨제’를 도입했고, 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희망 고교를 선택하되 중학교 내신성적 비율대로 배정해 성적 우수 학생들이 학교별로 고르게 섞이도록 해 고교 서열화를 방지하도록 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정치이념에 따른 무조건적 시행이 아니라 서열화를 해소하거나 원거리 통학생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지역민 간 갈등이 줄어든다”고 말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하향 평준화로 대학 교육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경기도 화성·오산 지역이 고교평준화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동탄신도시 등 도시지역인 화성 동부권은 도농 복합도시인 화성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평준화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향남면과 서신면 등 농어촌 지역인 서부권은 학교 수가 적은 데다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원거리통학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화성·오산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주민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평준화 추진 청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자 ‘화성시 고교평준화 반대위원회’도 맞불작전으로 1만3000여명의 서명서를 도교육청에 내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휴식시간을 이용,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다.◆고교평준화 여전히 ‘뜨거운 감자’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부산에 처음 도입됐다. 40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주요 도시 대부분이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평준화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찬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경기는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1981년 성남, 2002년 안양권(군포·의왕·과천·안양)과 부천·고양, 2013년 광명·안산·의정부, 2015년 용인 등 31개 시·군 가운데 12개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했다.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평준화가 논의되는 지역마다 학교 간 서열화와 교육격차, 성적 하향평준화, 원거리 통학 문제가 단골메뉴로 등장했고, 추진위원회와 반대위원회가 구성돼 주민 간 깊은 골을 만들었다. 올해부터 평준화를 시작한 용인의 경우 2008년 평준화 논의가 시작된 뒤 주민 간 마찰을 빚다가 7년 만인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 2014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구 시가지가 위치해 있는 처인구 학부모들이 평준화 도입에 앞서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와 교통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시행이 1년 늦춰졌다. 또 광명·안산·의정부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고 평준화를 추진했지만 헌법소원 등 법정 공방까지 벌인 끝에 겨우 도입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간 반목과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 등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이 겪는 고통은 컸다.최근 경기 화성지역고교평준화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경기도교육청에 고교평준화에 반대하는 서명서와 함께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김 전 교육감에 이어 지난해 경기도 교육수장에 당선된 이재정 교육감 역시 고교평준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용인지역 평준화 시행을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뒤 올 들어 화성·오산과 평택, 김포 지역의 평준화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찬성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교육청이 적극 추진에 나선 화성·오산 지역은 벌써 주민들이 찬반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을 표출하며 장기간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헌재 재판관까지 의견 갈린 고교평준화고교평준화 도입이 논의되는 지역마다 순탄하게 진행된 곳은 없다. 그만큼 교육환경을 놓고 부딪치는 학부모 간 입장이 첨예하다는 의미다. 2013년 시행에 들어간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평준화 과정이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3개 지역 가운데 안산과 의정부의 경우 2003년부터 고교평준화 추진모임을 결성한 뒤 2005년에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 집회와 서명, 청원 등을 통해 고교평준화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마침 고교평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2009년 5월 취임한 김 전 경기도교육감은 이들 지역에 광명시를 포함하는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을 결정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0월14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광명·안산·의정부시 고교평준화를 위한 부령 규칙 개정’을 신청했다. 고교평준화 지역 결정을 교과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교과부는 이듬해인 2011년 1월25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어 교과부는 고교평준화 지역을 교육감이 아닌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해 2월11일 부령 개정 재신청에 나섰지만, 두 달여 뒤인 4월17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들 지역의 2012년 평준화 시행이 물거품이 됐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광명지역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학부모들도 고교평준화 반대위원회를 결성해 “지역 특성을 무시한 하향평준화 정책”이라며 지역을 돌며 반대운동을 펼쳤다. 주민간 갈등은 2012년 1월2일 이들 지역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더 격렬해졌다. 광명지역 고교 입학예정자(2013년) 임모양 등 2명과 이들 학부모가 “경기도교육감이 고교평준화 지역에 광명시를 포함하도록 한 조례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내 절정에 이르렀고, 2012년 2월10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다.하지만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정미·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내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지수는 1.043(2011년 기준)으로 나타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회갈등지수 값이 클수록 갈등 수준이 높은 국가임을 의미한다. 한국보다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터키(2.940), 그리스(1.712), 칠레(1.212), 이탈리아(1.119) 정도다.반면 정부의 행정이나 제도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OECD 34개국 중 27위(0.380)에 머물렀다.사회갈등 관리지수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0.923), 스웨덴(0.866), 핀란드(0.859), 네덜란드(0.846) 순이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0.068), 터키(0.151), 그리스(0.206), 헝가리(0.247) 등 7개 국가이다.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의 성적표가 더 나쁘다.연구소 측은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27개 OECD 국가 중 두 번째(2010년 기준)로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보다 갈등이 심한 곳은 터키뿐이었다. 2005년 성적(4위)보다도 두 계단 더 내려갔다.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2003년 ‘도롱뇽 소송’으로 지연된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은 6개월간 터널 공사가 지연돼 145억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14개월 지연되면서 정부는 시공사에 273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각종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손실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갈등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으로 추산했다. 연구소 측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갈등 해소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분석모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갈등지수가 10% 하락하면 1인당 GDP가 1.9∼5.4% 증가한다”며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0.44)으로 개선되면 1인당 GDP가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울산=이보람 기자

울산시 울주군 주민단체인 삼동면발전협의회 대표 정모(61)씨는 지난달 울산시청 건물을 차로 들이받고 분신을 시도했다. 울산시가 10여년 전에 삼동면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삼동면 주민들은 2003년 화장장과 공원묘원, 납골당을 갖춘 장사시설 ‘하늘공원’을 자진 유치했다. 울산시는 주민들에게 율리∼삼동 도로개설 등 19가지 숙원사업을 2009년까지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울산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주민들은 최근 항의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대표인 정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주민 6명도 경찰에 입건됐다.정씨의 분신시도 사태로 마련된 김기현 울산시장과 주민대표 간 간담회로 봉합되던 갈등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완수 삼동면발전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0일 “지난 6일 울산시의 약속이행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지만 약속을 번복한 지난 10년과 달라진 게 없어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시위, 집회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갈등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역갈등, 노사갈등, 공공갈등, 계층갈등 등 그야말로 ‘갈등 공화국’이다.특히 ‘공공갈등’은 정부의 공공정책과 지역 이해당사자 간에 이익이 충돌하면서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은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나 새만금 간척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지난 6월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 재개에 반대하는 군산시 주민들이 군산시청 현관 앞에서 밤새워 농성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송전탑 건설 갈등은 흔하게 발생한다. 최근 전북 군산의 새만금 송전탑 건설 예정부지에서는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한전의 승강이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6월 주민 반대로 중단됐던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가 지난 6월부터 재개됐지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군산산업단지에 전력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에서 새만금변전소(30.6㎞)까지 345㎸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1년까지 42개가 세워졌지만, 이후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건강권,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충남 당진의 당진화력∼북당진 송전선로(345㎸·33㎞) 건설사업도 공사가 순조롭지 않다. 오는 2021년 6월까지 완공해야 하지만 송전선로 건설 방식을 놓고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정부기관과 주민 간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주민 간 갈등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는 화장장 건립 문제와 군 공항부지 이전 사업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화성시는 부천·광명·안산·시흥시와 함께 1212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종합장사시설인 화성광역화장장을 짓기로 했다. 화장장은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200기 규모다. 그러나 이웃한 수원시가 최근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수원시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수원시나 인접 주민과 충분한 협의나 절차 없이 결정됐고 이로 인한 갈등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화성시는 수원시의 최대 민원사업인 공군비행장 부지(552만여㎡) 이전 사업 반대로 맞불을 놓았다.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의회는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다.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은 2050억원의 원전보상금 집행을 두고 주민들끼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서생지역 상인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서생면상가발전협의회’는 ‘서생면주민협의회’를 상대로 설립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상가발전협의회는 “주민협의회 설립과정과 임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만큼 이 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민협의회 측은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이사와 대의원 90명을 주민들의 의결을 통해 선출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공공갈등의 핵심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 보니 정부 정책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공공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갈등의 실질적인 주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대부분 분쟁 해결 절차가 제도화돼 있다. 미국의 행정분쟁절차조정법,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등이다. 우리나라에도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기구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곳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은 “갈등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며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 정착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공론위원회 등 갈등 해결 시스템을 법제화해 체계적으로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 정보를 개방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적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2년 전 갓난아이였던 둘째를 입양한 A씨 부부는 근심이 많다. 첫째 아이와 달리 둘째 아이의 등본에는 ‘전입’이란 표기가 선명하다. 친모가 출생신고를 한 뒤 입양을 했기 때문이다. 훗날 둘째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금융기관 서류를 만들 때 그에게는 ‘전입’ 표기가 돼 있는 출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엔 아이를 입양할 때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입양한 아이에게도 가급적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입양 사실을 숨겼다. 그런데 2012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미혼모라 할지라도 본인이 자신이 낳은 자녀를 직접 출생신고해야 한다.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돼야 하며 탄생과 동시에 성명·취득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입양된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친부모를 찾기가 한결 용이해졌다. 입양이 됐다가도 부득이하게 파양되거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부모가 돼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모든 제도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다. 달라진 입양 제도 하에서 친부모와 양부모들은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 A씨 부부는 “언젠가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줘야 할 텐데,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내야 상처를 덜 받을지 고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더욱 힘들어진 입양…늘어난 영아유기3일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영아유기 사건 발생 건수는 2009년 52건에서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으로 증가하더니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인 2013년에는 225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원인을 한 가지로 특정하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입양특례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영아 유기 발생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가 생기거나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미혼모들이 출산기록을 남기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입양 보내는 대신 아이를 버리는 그릇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A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출생신고 의무화 등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신원 노출을 꺼리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버리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국에서는 입양 시 당사자들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정서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사회복지회 관계자도 “입양특례법이 생기면서 미혼모가 영아 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미혼모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아이를 낳고 집에 알리지 못하는 상황에 출생신고까지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미혼모를 대상으로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입양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양부모 심사제도 강화…“입양 어려워서 포기”법원은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스캔(SCAN)’ 제도를 통해 입양 희망 부모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입양 희망 부모의 인성검사부터 재정상태까지 세세한 부분이 심사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채무나 월 급여수준, 어릴 적 자란 환경과 현재 부부관계까지 내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불쾌감을 겪는 입양신청자도 적지 않다. 지난해 아이를 입양한 B씨 부부는 “법원에서 양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질문을 했는데, 너무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물어봐서 기분이 이상했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기 때문에 질문에 성실히 답했지만 이 과정에서 입양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허가가 나기 전까지 위탁으로 아동을 키우게 한 부분도 입양 희망 부모들이 걱정하게 하는 제도 중 하나다. 친모가 다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아이를 보내줘야 해서 마음의 상처만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양 숨기려는 사회 인식 개선 시급전문가들은 입양특례법이 입양 대상 아이를 위해 필요한 선진적 제도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과도기를 거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6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개인정보를 담은 증명서가 필요할 때 원칙적으로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를 사용하게 하고, 그 외 기재사항까지 포함한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땐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 증명서 사용목적에 따라 기재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도 도입하게 했다.전문가들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이라며 “입양한 사실을 아이에게 전달할 때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과거와 같이 입양을 하나의 ‘흠집’으로 여기는 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국내에서는 친부모와 양부모, 그리고 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입양특례법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입양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한국 아기들이 많이 입양되는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입양 당사자들의 사전, 사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과거에는 입양 사실을 아이에게 숨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비밀주의에서 탈피했다.미국에서는 주 정부 소속기관과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기관 전문변호사를 통해 양부모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양부모가 아동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인종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인터뷰가 진행된다.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입양에 동의하면 시험 양육과 가정조사를 거쳐 법원이 양부모에 대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청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입양 후에는 다양한 입양 프로그램이나 입양 캠프 등을 통해 입양 가족들을 사후관리한다. 만에 하나 입양 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입양 후 6개월 안에 입양취소청구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놨다.프랑스는 1804년 나폴레옹 법전에 입양 조항을 넣을 정도로 입양의 역사가 깊다.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대해서는 1923년 법 개정을 통해 현대적 입양제도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반적인 입양 절차나 제도는 미국과 유사하지만 입양의 모든 단계에서 친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친부모를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입양가정에 800유로를 지급하고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매년 160유로씩 3년간 지원하는 등 입양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스웨덴은 국가기관이나 정부에서 허가한 단체만 입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제입양을 위한 국가위원회’와 6개의 ‘입양센터’가 포함된다. 양부모의 연령은 최소 25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18세에도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스웨덴은 양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입양이 취소된 경우가 발생하면 아동복지국은 새로운 입양 가정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아이가 방치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정선형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때 건축물과 유적 등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때 근대문화유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수탈의 목적으로 건립됐다는 이유로 철거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부터 건축된 지 5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등록·관리하는 등록문화재법이 시행되면서 근대문화유산은 보존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등록문화재의 등록 수가 늘어나지 않는 데다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소유주가 등록문화재를 훼손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헐리고 불타고… 흑백사진만 남아전북 군산은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다. 군산항은 고종 36년인 1899년 국내에서 여섯 번째로 개항했다. 일제는 충청도와 전라도 등 내륙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수탈하기 위한 최적지로 군산항을 꼽았다. 1934년 한 해 군산항을 통해 무려 870만석의 쌀이 일본으로 실려나갔다. 당시 전국에서 생산된 쌀 1630만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탈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근거지는 군산 개항과 함께 월명동 일대 57만2000㎡에 조성된 외국인 거주지(조계지)다. 당시 일본인들은 쌀 수탈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 군산에 몰려들었다. 군산 인구 1만3000명 가운데 일본인이 절반을 넘었다.최근 찾은 군산 월명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때 조성한 바둑판 모양의 도시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사라지고 없었다. 쌀 수탈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미곡취인소와 미곡신탁주식회사, 미곡검사소, 화강정미소 등 미곡 관련 시설물 대부분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이뿐만 아니다. 조선은행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됐던 일본식 건축양식의 군산감리교회 건물도 최근 철거됐다. 이 건물은 6·25전쟁 중에는 북한군 지휘소로 사용되다 이후 교회 예배당으로 활용됐다.일제강점기 때 전북 군산항은 호남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국내 최대기지가 됐다.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당시 건축물이 보존과 관리소홀로 대부분 사라져 이제는 사진으로만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위쪽부터 일제강점기 때 군산항의 축항을 기념하기 위해 쌀 804가마로 만든 쌀탑, 일본인들이 쌀 대량유출을 위해 설치한 곡물거래소인 미곡취인소.이처럼 사진으로밖에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이 한두 곳이 아니다. 1920년대 건립된 신흥동의 대표적인 유곽(유흥시설) 칠복루 건물도 2002년 화재로 완전히 소실됐다. 2층짜리 목조건물인 칠복루는 1949년부터 화교소학교가 사용해 왔다. 일제강점기 때 지금의 군산시청 역할을 한 군산부청 건물(1928년 건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표지석조차 없어 이곳이 군산부청 자리였는지 알 수 없다.근대문화유산이 사라진 곳은 군산뿐만 아니다. 1936년 건축된 경기 수원의 옛 유한양행 소사공장은 지난 2월 철거됐다. 730㎡의 이 건물은 2층과 3층이 연결된 독특한 구조로 근대적 공장건축의 초기양식이다. 2001년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등록됐지만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소유주의 개발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경기 수원시 교동의 옛 부국원 건물은 철거 위기에 놓였다. 1923년 일제가 설립한 농작물 종자와 농기구를 판매했던 부국원이 세운 건물이다. 국내 최초 2층 건물로 92년을 견뎌온 가치를 인정해 시가 매입에 나섰지만 가격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유주가 원룸 건축을 위해 부국원 건물을 철거할 것으로 알려졌다.1935년 일본 금광업자가 신축한 대전 중앙극장은 2005년 헐리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때 대전시 공관으로 사용된 데다 가장 오래된 극장 건물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위쪽부터) 미곡검사소와 화강정미소◆예산 타령에 보존대책은 뒷전이날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근대문화유산은 648개다. 서울이 179개로 가장 많고 전남 74개, 경기 62개, 전북 59개로 뒤를 잇고 있다. 문화재청이 2003∼2005년 전국 근·현대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목록화 조사에서 5000여건을 확인했다. 단순히 근대문화재 등록률을 보면 12%에 불과하다. 전북 군산의 경우 시가 2010년 조사한 근대역사문화지구의 근대건축물은 모두 94개다. 하지만 실제 등록된 등록문화재는 10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등록률이 저조한 데는 등록문화재법의 허점 때문이다. 50년이 지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2001년 7월 등록문화재법이 제정, 시행됐다.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은 근대 이후 건축물과 유적이 그 대상이다. 지정문화재와 달리 등록문화재는 소유자나 자치단체의 신청에서 절차가 시작된다. 아무리 보존가치가 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한다. 근대문화재 소유자 대부분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고 있다.‘근대문화재=일제강점기 건축물’이라는 인식도 등록률이 낮은 이유다. 근대문화재의 등록 대상을 시기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건축물과 유적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한때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를 보존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여론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등록대상이 기준일 현재 ‘50년 이상’이라는 규정에 따라 현재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1965년까지 포함된다. 고종황제의 어차를 비롯해 금성텔레비전, 최초의 컴퓨터 등이 근대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근대문화재가 일본강점기 때의 건축물만이 아니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한 등록문화재는 경북 울릉도 도동리 일본식 가옥과 전남 보성 구 보성여관 등 5건에 불과하다.등록문화재 소유주가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철거를 해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서울시청과 스카라 극장, 옛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이 사라지거나 훼손된 이유다.윤인석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 보존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를 매입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군산=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두 파일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난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건을 원심재판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원장 사건에 등장한 디지털 증거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는지 여부를 두고 원심과 해석을 달리한 것이다. 이처럼 재판과정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디지털 증거가 나타나는 등 사건의 양상이 날로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도 이전보다 늘었다. 일부 판사들은 “증거물이 과거와 달리 디지털 파일화돼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기준이 날로 변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판결문을 써야 하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대법원이 ‘형사전문법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다. 이를 통해 1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충실히 파악, 재판부마다 판결이 달랐던 원 전 원장 사건 같은 사례를 줄이자는 것이다.◆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법원에 어떤 변화 오나?지난 9일 사실심(1·2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제7차 회의를 열고 ‘형사법 분야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형사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형사재판 업무만을 맡는 ‘형사전문법관제도’ 도입이 건의됐다.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법조계에서 자주 대두됐다. 위원회도 7차 회의에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6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강기갑 의원 및 MBC PD수첩 무죄 판결로 ‘사법갈등’이 촉발되자 사실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형사단독 판사의 중요성이 부각돼 단독 판사의 경력이 상향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형사 재판을 위해 법관들을 굳이 전문화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형사분야에서도 디지털 증거 등 새로운 형태의 증거가 나오는 등 다양한 범죄가 등장함에 따라 심도있게 형사법을 다루는 전문가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년→5∼6년, 형사분야 법관 운용방식 변화 전망형사전문법관이 논의되기 이전부터 일부 분야에선 전문법관제를 운영하고 있다.2005년부터 가정법원에서 가사관련 재판을 도맡아 하는 ‘가사소년전문법관제’가 대표적이다. 가정 내 문제는 다른 사건에 비해 당사자들의 감정 상태나 사건 처리 과정이 일반 사건과 다른 점이 많아 도입됐다. 법조계에서는 가사소년전문법관이 맡은 사건의 경우 관계자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문법관’이란 용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들은 보통 3년 이상을 근무해 다른 부서보다 전문성을 쌓도록 인사를 운용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형사전문법관을 도입할 시 현행 2년 정도씩 형사부와 민사부를 순환하던 법관 인사운용 방식을 5∼6년간 형사재판에만 집중하도록 할 전망이다. 법관 인사운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사법부 인사 시스템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부 판사의 전문성이 논의된 지 5∼6년이 흘렀지만 가시적인 방안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선 ‘구색맞추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검찰과 법원의 유착 우려대법원은 ‘형사재판을 잘 하자’는 취지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형사법 분야 법관의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도입은 반대한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법원의 전문성은 곧 법관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법관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사재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장기 개선방안으로 건의한 ‘일정기간 동안 형사재판 업무만을 맡도록 하는 형사전문법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가 형사전문법관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과 법원의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은 권력형 범죄사건, 시국사건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더구나 권위주의 군사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형사, 민사 법원의 분리체제가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비판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형사전문법관제가 도입된다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사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의 한 법관은 “형사전문법관으로 장기근무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검사와 심리적 유착감이 생길 수 있다”며 “과도하게 형사재판에 권한이 막강해질 수 있다는 외부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