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 라비 케워람 주한 호주 대리대사 3명의 서명도 나란히 들어간 편지에는 ‘외국 법무법인(로펌)의 한국 내 합작법인 설립을 제약하는 조항을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권침해 논란이 빗발친 가운데 국회는 외국 대사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최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 같은 날 비슷한 시각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 대강당. 2년 연수를 마치고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45기 연수생 350여명의 수료식이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단순히 과거의 법조인에게 주어졌던 역할에 머무르거나 안주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창의적인 발상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 변호사의 국내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새내기 법조인 여러분에게 불안감과 당혹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다.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최근 벌어진 두 장면은 이 사안 자체의 민감성, 그리고 우리 법조계를 뒤덮고 있는 위기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 및 EU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들 국가 로펌에 우리 법률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물론 시장 개방이 꼭 우리 ‘빗장’만 푼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중국 FTA 체결에 따라 광대한 중국 법률시장에 한국 법조인들이 진출할 길도 넓어졌다.지난 1월 18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5기 수료식에 참석한 ‘새내기’ 법조인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법무법인(로펌)들의 국내 법률시장 진출이 본격화하는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조계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외국 로펌이 국내 송무 지배할 가능성”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화제가 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핵심은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함께 설립하는 합작법인, 이른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의 지분율과 의결권이다. 우리 정부는 조인트벤처의 경영 주도권을 국내 로펌이 쥘 수 있도록 외국 로펌의 지분율·의결권을 각각 최대 49%로 제한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FTA 상대방인 미국과 EU는 “조인트벤처의 지분율·의결권 제한은 외국 로펌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권침해 시비까지 낳은 리퍼트 대사의 국회 방문도 이 같은 인식 하에 이뤄진 조치였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원안 거의 그대로 가결함에 따라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문제는 앞으로다. 외국 로펌의 조인트벤처 지분율·의결권을 제한했다고 해서 한국 로펌의 경영권 주도가 보장될 것이란 낙관은 금물이다. 외국 로펌이 겉으로 지분율·의결권 조건을 지키면서 실제로는 ‘편법’을 동원해 조인트벤처 운영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조인트벤처는 한국 변호사 고용이 가능하다. 국내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 상당수가 외국 로펌의 업무 지시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조인트벤처가 국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면 암암리에 국내 송무도 외국 로펌이 지배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마치 골목시장 앞에 대형마트를 도입하는 느낌”이라며 “시장 개방에 앞서 섬세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13억 인구 중국 법률시장에 눈 돌릴 때”한국 로펌이 미국이나 EU 시장에 진출할 길도 열려 있긴 하다. 하지만 로펌 제도 자체가 미국과 유럽에서 비롯한 점, 국제공용어인 영어 구사력 문제 등을 감안하면 한국 법조인들이 당장 미국과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길 기대하는 건 무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또 다른 FTA 상대방인 중국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중국 법률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84억달러(약 10조1400억원)에 이른다. 중국은 27만명 가까운 변호사가 있다고는 하나 13억 인구를 감안하면 국민 1만명당 변호사 수는 2명 정도에 불과해 아직은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편이다. 한국 로펌이 단독으로, 또는 중국 로펌과의 합작 형태로 진출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이 크다는 뜻이다.이 때문에 여러 한국 로펌이 앞다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 사무소를 열었거나 사무소 개설을 타진하는 중이다. 다만 FTA의 효력에 관한 중국 국내법 규정이 한국과는 많이 달라 연구와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 한국 헌법과 달리 중국 헌법은 조약의 지위나 효력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한중법학회 전수미 변호사는 “중국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강력한 징벌적 배상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등 한국과 법제 시스템 면에서 차이가 크다”며 “한국 법조인들이 중국에서 자문 제공이나 소송 수행 등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먼저 중국 법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해외의 경우 대부분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안전운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갱신주기는 2∼3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갱신주기인 5년보다 훨씬 짧다. 택시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방식의 ‘운전 제한’이다.고령자의 택시 운전을 제한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은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나이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70세 미만의 경우는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의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고, 면허갱신마다 안전교육 강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령 운전자의 차량에는 스티커 등 표시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고령 운전자의 택시 소유 제한이다. 일본에서는 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개인택시 양수 금지, 75세 이상 개인택시 양도 금지 규정이 있다. 개인택시를 팔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75세 이후에는 막히는 만큼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75세 이전에 개인택시를 팔고 그만둘 것을 장려하는 정책인 셈이다. 뉴질랜드는 일반 운전자에 한해서만 규제를 두고 있지만 보다 더 엄격하다. 80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말소시키는 것이다. 8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을 2년마다 치러야 한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몸에 이상이 없다는 의료증명서를 제출하고, 실제 주행시험도 모두 통과해야 한다.호주 역시 80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시에는 의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85세 이상에 한해 실제주행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 70세 이상 고령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교통안전 교육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교육과 운전면허 제한적 발급, 갱신 시 적성검사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 운전자의 경우 10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하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택시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버스의 경우 자격유지검사가 신설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본 사례에서 보듯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연령별로 차별화하고 면허 갱신 때 강습을 의무화하는 등의 관리가 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고령층이라고 운전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격유지검사는 까다롭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진수 기자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나이만으로 사고 위험성을 부풀리는 것은 잘못이다.” “노인층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다. 고령층의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 심장마비 등 질병에 의한 사고 유발 가능성도 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택시 운전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운전면허 제한’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반사신경이 떨어지고, 심야운전의 경우 사고 확률도 높다는 이유로 자격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생존권을 내세워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늘어나는 고령 운전택시 운전자의 고령 비율은 고령인구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의 택시 운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1만7124명에 달했다. 이 중 9만9456명이 60대였고, 70대도 1만7385명이었다. 80세 이상도 283명에 달했다. 전체 28만명 중 60대 이상이 41%, 70대 이상은 15%에 이른다.서울의 경우도 65세 이상 택시운전 기사가 2만1320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대 이상도 118명에 이른다. 택시운전에 고령자가 많은 데는 ‘명예퇴직’ 후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 2모작’으로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 손꼽힌다. 현재 70∼80대 고령 운전자들은 하루에 10시간씩 운전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반인의 운전면허갱신기간과 동일한 5년 주기로 한번씩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운전제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버스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5∼69세 운전자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 운전자는 1년에 한번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자격유지검사는 모니터 앞에서 갑작스러운 자극에 대한 반응검사와 시야각 검사, 선택적 주의력·기억력, 복합상황 지속 능력 등 7개로 이뤄져 있다.총 13만5117명의 버스 운전사 중 검사대상자는 8000여명에 이른다. 대상자가 검사를 안 받으면 고용업체는 180만원, 운전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 하지만 아직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없다.그러나 택시의 경우 이런 자격유지검사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2014년 법 개정 당시 택시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자격검사를 버스에만 한정했다. ◆연령과 사고비율 상관관계는?논란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는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박모(73)씨는 현재 고령층 인가 증가는 젊은 기사 부족이라는 공급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씨는 “젊은 가장들이 한달에 200만원도 채 못 버는 택시 기사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현재 회사 택시 10여대가 놀고 있다” 며 “회사에 기사가 총 210명인데, 이 중 65세 이상이 4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사고율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사고율을 따져보면 노인층의 사고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택시운전) 종사자 대비 사고 건수를 따져봤을 때 60대 이상의 사고 건수는 7.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는 20대 23.7%, 30대 11.2%, 40대 9.4%, 50대 8.8%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20대의 경우 전체 운전자가 300명도 채 안 되기 때문에 한명이 사고를 내도 사고율이 확 올라가는 만큼 확률이 왜곡될 수 있지만 나머지 연령대와 비교해 60대 이상의 사고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서울시 택시 사고건수를 따져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비율은 24%인 데 반해 전체 사고 중 이들이 낸 사고는 20%에 그친다. 반면 전체 택시 운전사의 40% 수준인 50대의 사고 비율은 45%가 넘었다. 2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는 이모(68)씨는 “30∼40대에 비해서는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사고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운전자들이 더 조심하는 만큼 실제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당장 이 일을 못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하다”고 전했다. 김성욱 협성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본적으로 65세, 70세가 넘어서 계속 일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극”이라며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당장 생계에 지장이 올 수 있는 ‘택시 나이 제한’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나이 제한과 자격 제한 등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공제회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소득 보존, 타 일자리 연결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오기 전에 당장 나이에 따른 제한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의 자격유지검사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어 고령운전자 자격검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진수 기자 jen@segye.com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의 맥을 이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이 13일 출범한다. 중수부 폐지 후 대형사건 수사를 도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향해 그동안 ‘보고 체계가 너무 길고 수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수부의 큰 폐단이었던 정치 중립 논란도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치 중립을 확보하고 정권보다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특수단 신설부터 밀어붙인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검사·수사관 30∼40명에 이를 듯11일 대검에 따르면 특수단은 단장인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 아래에 2개 팀을 둔 구조다. 1팀장은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 2팀장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들을 포함해 검사가 10명 안팎이고 수사관까지 더하면 전체 인원이 30∼40명에 이른다. 1팀은 공무원 등 정·관계 비리를, 2팀은 대기업 등 경제계 비리를 각각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외견상으로는 평시 근무자가 70∼80명에 달한 옛 중수부의 절반가량 규모다. 지휘체계도 ‘검찰총장-대검 반부패부장-특수단’의 3단계로 ‘총장-중수부장’의 2단계였던 중수부와 차이가 난다.하지만 ‘장’이 서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수단이 먹잇감을 포착하면 전국 검찰청의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받아 금세 ‘매머드급’으로 불어난다.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긴 하나 총장이 사건 내용을 직접 보고받고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옛 중수부와 아주 비슷하다.법무부와 검찰이 특수단 설립을 적극 추진한 건 ‘검찰의 특별수사 역량이 퇴보했다’는 안팎의 강한 지적에서 비롯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사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밀한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곳곳의 환부를 신속히 도려내지 못하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다.검찰은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자원외교 비리, 포스코 비리, 농협 비리 등 대형사건을 잇따라 수사했으나 성적표가 신통치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거물정치인 8명의 실명과 받은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는데도 해당 인사 중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도가 얕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재판에 넘겨 ‘면죄부 수사’란 비판이 일었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구속기소가 유일한 성과였는데, 강 전 사장마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에 성패 달려”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었다. 이 때문에 특수단 신설을 놓고 “대선 공약의 번복”, “중수부 부활” 등 온갖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특수단의 성패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정밀수사를 통해 ‘제2의 중수부’라는 세간의 인식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오는 4월 총선, 내년 12월 대선 등 민감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특수단이 발족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3년 4월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고 적힌 현판을 떼어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라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2년9개월 만에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대검은 특수단이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내규 형태의 ‘운영지침’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구체성도 떨어져 ‘권력의 입김’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지침을 만들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사 대상 선정도 중요하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과거 중수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했다가 불필요한 논란만 자초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수사할 사건을 고르는 과정에서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의 자체 노력과 별개로 정권을 잡은 세력마다 검찰권을 주무르고 싶어하는 행태부터 고쳐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청와대가 유출된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자마자 검찰이 속전속결로 이에 호응하는 듯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 ‘수사가이드 논란’ 등 공정성 시비를 자초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현행법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는 불법이지만 청와대와 검찰은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관·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경력검사 신규임용 형태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해당 검사는 친정으로 돌아오면 영전을 떼놓은 당상이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와 검찰, 검사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한 검찰의 정치 중립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청와대 근무자를 도로 검사로 받아들이는 건 모순”이라며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특수단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출범을 앞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전신은 대검 중앙수사부다. ‘중수부’란 약칭으로 더 유명한 이 부서는 제5공화국 초기인 1981년 출범해 2013년까지 존속하며 숱한 정·관·재계 거물을 사법처리했다. 이 때문에 ‘사정수사 사령탑’으로서 명성을 날리기도 했지만 정치권력에 영합하는 표적수사에 치중한다는 뜻에서 ‘정치검찰 1번지’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대검 중수부는 창설 이듬해인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 사기사건을 맡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씨를 구속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후 중수부는 수서 비리사건(1991),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1995),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가 연루된 한보 비리사건(1997) 등 정권의 명운이 걸린 대형사건 수사에서 잇따라 개가를 올렸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2004년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으로 유명한 여야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검찰 역사상 최대·최고의 수사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을 각각 ‘송짱’, ‘안짱’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팬클럽이 생기고 국민들이 수사팀에게 ‘국민 검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줄 정도였다.2013년 4월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고 적힌 현판을 떼어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라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2년9개월 만에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하지만 중수부 수사는 매번 박수만 받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구속한 세종증권 비리 수사와 이듬해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잃은 표적수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급기야 2009년 5월 중수부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검찰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중수부는 한동안 칼을 내려놨다. 저축은행 비리가 터진 2011년 다시 칼을 뽑아들긴 했으나 수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이후 대선에 출마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결국 현 정부 임기 첫해인 2013년 4월 중수부는 직접 수사 기능이 없는 ‘반부패부’로 개편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전성기의 중수부는 산하에 중수1∼4과를 둬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비리를 전방위로 수사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중수부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반격에 나서며 폐지 당시에는 겨우 2개과 체제로 축소됐다.중수부는 32년간 명맥을 유지하며 검찰의 숱한 인재를 배출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이종남·김두희·박종철·김태정·박순용·이명재·김종빈 7명이 중수부장 출신이다. 김수남 현 총장과 김진태 전 총장은 중수부 과장을 지냈고, 채동욱 전 총장도 중수부에서 수사기획관으로 활약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전공 운영의 폭이 넓어지고 학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아져 시너지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20여 년 전 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대학들이 말하는 ‘전환 이후 변화’에 대한 평가다. 현재 국내 4년제 여대는 이화·숙명·성신·서울·덕성·동덕·광주여대 7곳뿐이다. 1990년대 전국 대학가에 ‘남녀공학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여대는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당시 부산·경남지역의 동래여자전문대학, 동주여자전문대학, 부산여대 등이 각각 동부산대, 동주대, 신라대 등 남녀공학으로 바뀌었다. 대구지역에서는 효성여대가 대구가톨릭대와, 경기지역에서는 성심여대가 가톨릭대와 각각 통합해 간판에서 ‘여’자가 빠졌다. 서울 종로구 홍지동에 있는 상명대 서울캠퍼스 전경. 이 대학은 1996년 상명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당시 서울지역에서 ‘탈여대’바람에 올라탄 대학은 상명대가 대표적이다. 상명대는 1996년 상명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올해 20년째를 맞았다. 아직까지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보다 약 8% 더 많지만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 상명대 전체 재학생 중 남학생 비율은 2013년 44.0%(2934명)에서 2014년 45.4%(3157명), 올해 46.1%(3357명)로 증가 추세다. 남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면서 대학의 전공과목 역시 달라졌다. 전통적으로 여학생이 선호하는 사범대학의 경우 소속학과가 7개에서 남녀공학 전환 후 4개로 줄었다. 이에 반해 남학생이 선호하는 군사학과와 공업화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등이 새로 생겼다. 또 이전 자연과학대학 내 정보통신계열 학과가 그 종류와 규모를 키우면서 ICT융합대학으로 분리되기도 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상명대의 한 관계자는 “여대 시절에는 아무래도 여학생이 선호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학과가 많았지만, 남녀공학으로 바뀐 이후에는 공학계열이 몸집을 키우고 있고 최근에는 군사학과까지 생기는 등 전공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김승환 기자

“배화여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배화여중·고 총동문회’는 지난 12일 서울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설립목적을 정한 정관 1조 중 ‘여성교육’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배화여대 평생교육원의 남학생 모집을 허용한 지난 6월 학교법인 배화학원 이사회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총동문회는 학원 측이 최근 동창회관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30년 넘게 매월 개최했던 월례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리로 나섰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남녀공학 추진을 둘러싼 내홍은 배화여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 초 덕성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의사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숙명여대도 일반대학원의 남학생 모집을 위해 학칙 개정 등을 추진하다 재학생과 졸업생 등의 반발에 직면,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나 급한 불만 끈 상태일 뿐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여대 입장에서 남녀공학 전환 여부가 대학 경쟁력과 직결돼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한 여대 관계자는 “당장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남녀공학 전환이기에 내년에 비슷한 논란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살아남기 위해 남녀공학 추진하는 여대들여대들이 ‘금남’의 빗장을 풀려는 것은 대학 입학생 감소 등에 대응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과 맥이 닿아 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고교 졸업자 수가 전체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2023년까지 3년 주기의 평가를 통해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의 평가지표를 들이대며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해당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과 정부재정 지원 제한 등을 감수해야 한다. 남녀공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항목에서 불리한 여대들의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 여대 관계자는 “여성 졸업생들은 취업 이후 출산, 결혼, 양육 문제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나는 취업률에서 여대가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남녀공학 전환 검토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덕성여대 이원복 총장은 지난 3월 취임사에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과 평과지표 개선에 전력하겠다”며 이를 위한 7대 전략 중 하나로 ‘남녀공학 전환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일반대학원의 남학생 모집을 추진한 숙명여대나 산업체 위탁생 등 정원 외 학생모집에 남학생을 포함하려는 배화여대는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숙명여대는 평의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면서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재정난 해소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성별을 뛰어넘어 인력풀을 넓히면 대학원 연구 경쟁력이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내부 교수, 연구진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남학생 들이기’ 잠정 보류… “정체성 훼손” 반발올해 남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려고 시도했던 여대는 대부분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 ‘정체성 훼손’을 명분으로 한 재학생, 졸업생 등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숙명여대 총동문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반대학원 남녀공학 전환은 109년 숙명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창학·교육이념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남녀공학 전환 불가입장을 못 박았다. 배화여중·고 총동문회도 “배화학원의 근간 흔드는 사안을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사실은 배화 학내 구성원 모두의 정체성을 짓밟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목청을 높였다. 숙명여대는 일단 “없었던 일로 하겠다”며 백기를 들었고, 배화학원 측도 “(정관 개정은)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 시대적 사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덕성여대도 내부 의견수렴을 이유로 들며 총장 취임사 발표 이후 진전된 게 거의 없다. ‘배화여중·고 총동문회’가 지난 12일 서울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배화학원 이사회가 법인 설립목적을 정한 정관 1조 중 ‘여성교육’에서 ‘여성’을 삭제한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배화여중·고 총동문회 제공일각에서는 “각 대학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줄세우기 경쟁’을 시키는 현행 대학평가제도가 고유한 가치를 지닌 여대들을 죽인다”고 지적한다. 실제 부산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신라대를 연구한 논문 ‘남녀공학으로 전환댄 대학의 ‘여성리더’ 에 대한 연구’(김은진·2002)에 따르면 남녀공학 전환 이후 학생회 조직 내 여성 리더는 수직으로 배제됐으며 성차별적 담론이 학내에 형성, 유포됐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재학생들도 대체로 여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나 일부 학생들은 남녀공학을 선호하기도 한다. 한 여대의 학생은 “여학생만 경쟁하다 보니 다양성을 키우는 차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취업에 올인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서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LNG(액화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민간 발전사의 실적이 지난해 이후 급락한 것은 발전소 가동률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국내 전력시장은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소부터 차례로 가동·공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원자력과 석탄발전소가 먼저 가동되고, 이들 전원을 모두 가동해도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때 LNG 발전에 들어간다. 원자력과 석탄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소비 후 남아도는 전력이 많아 LNG 발전소가 가동할 기회가 줄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업계 불황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포스코에너지의 인천 서구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7·8·9호기의 전경. 각각 420㎿씩 1260㎿의 발전용량을 자랑하는 이들 3기는 최신 가스터빈을 탑재해 효율이 기존의 국내 LNG 복합발전소 평균보다 약 6%포인트 높은 55.5%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포스코에너지 제공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LNG 발전소는 가동률이 10%가 채 안 되고, 평균 40%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평균적으로 10대 중 6대는 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LNG 민간 발전업계가 정부 차원의 수익성 보전을 요구하는 배경이다.LNG 발전은 국가 전력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2010~14년 집중 건설됐다. 공기가 짧고 부지 확보나 송전선로 건설 측면에서 유리해 정부가 허가를 우후죽순 늘렸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그동안 LNG 민간 발전업계는 발전 사업자의 공익적 특성을 정부가 인정해 건설 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보상해주는 취지로 2001년 도입한 용량요금(CP) 인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CP는 도입 당시 ㎾h당 7.46원으로 책정됐는데 지난 14년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업계는 현행 CP 수준으로는 신규 LNG 발전소 고정비의 절반 정도만 회수할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전력 도매가격(SMP) 상한제가 도입됐고, 향후 10년간 SMP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CP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이미 업계는 지난 7월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의 재무부담 경감을 위해 물가인상 등을 (CP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14년간 오른 인건비만 반영해도 최소 2원은 올려야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업계에서는 CP 인상과 더불어 연료별 전력 생산량을 할당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자력과 석탄의 ㎾h당 전력생산 원가는 45∼50원대인데 LNG는 130원대로 차이가 큰 상황에서 다른 보전장치 없이 순수 경쟁만으로는 LNG 발전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LNG 발전 비율을 고정화하거나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지만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신재생에너지는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반면 간헐적인 발전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LNG 발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재영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1988년 총장 임기제 시행 후 19번째 총장이다. 그의 전임자 18명 중 임기를 채운 이는 김기춘·정구영·김도언·박순용·송광수·정상명 전 총장 6명뿐이다. 이변이 없는 한 김 총장은 임기를 채운 역대 7번째 검찰총수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명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 전에는 총장 재직기간이 들쭉날쭉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임을 한몸에 받은 신직수 전 총장은 무려 8년 가까이 재직한 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움을 산 허형구 전 총장은 취임 9개월 만에 경질됐다. 임기제에는 2년 임기를 보장받은 총장이 책임지고 소신껏 수사를 지휘하게 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하지만 역대 임기제 총장 18명의 3분의 2인 12명이 중도에 하차한 점에서 보듯 총장 임기제의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력을 높이고자 현직 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시키는 ‘편법’을 썼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총장은 임기와 무관하게 내쳐지곤 했다. 부산·경남(PK) 출신 세력이 정권 핵심을 차지한 김영삼정부에서 대구·경북(TK) 출신 검사를 대표하던 박종철 당시 총장이 6개월 만에 자진사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진보 정권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솔직히 지금의 검찰 지휘부를 못 믿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발언을 전해 들은 김각영 당시 총장이 취임 4개월 만에 옷을 벗었다.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구속수사 입장을 고수하던 김종빈 전 총장은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다.혼외자 파문이 불거진 채동욱 전 총장이나 가족 등이 비리에 연루된 신승남 전 총장처럼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도 있다. 애초에 흠결이 없는 검사를 총장에 앉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총장 임기제 정착을 위해선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려는 정권의 의지는 물론 부적격자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법무부가 김종구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신임 총장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향후 2년간 2000여명의 검사를 지휘하게 되는 검찰 수장의 자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권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첫손에 꼽았다. 후보군에는 대구·경북(TK) 출신 검사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다.◆“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는 용기 지닌 총장 나와야”19일 전문가들은 새 총장에게 맡겨진 최대 과제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들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일선 검사들이 정치권과 재벌 등에서 들어오는 각종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오직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총장이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도 “검찰 조직은 총장에서 시작되는 피라미드 조직인 만큼 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눈치보기식 수사나 재벌 쪽에 지나치게 편향된 수사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에 대해선 기대보다 우려의 시선이 더 많았다. 법조인 위주로 꾸려져 있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할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위원들 면면을 보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거의 그대로 전달돼 추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다음부터는 위원 자리를 법조계 바깥에 개방해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총장 후보군에는 TK 출신 검사가 3명으로 가장 많아김진태 현 총장의 임기는 12월 1일까지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는 새 총장 후보자가 정해져야 한다. 현재 총장후보추천위가 검토 중인 후보는 사법연수원 16기의 김수남 대검 차장, 이득홍 서울고검장, 임정혁 법무연수원장과 17기의 김경수 대전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조성욱 대전고검장이다. 외부인사 중에선 17기의 최재경 법무연수원 석좌교수가 거론된다.이들 중 김 차장, 이 고검장, 박 지검장 3명이 TK 출신이다. 고검장급 보직들 가운데 총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핵심 보직 세 자리를 모두 TK가 꿰찬 상태에서 총장 경쟁의 막이 오른 것이다. 경남 출신이지만 대구고를 졸업해 TK로 분류되는 최 교수까지 포함하면 총장 후보군의 절반 이상이 TK 출신이다.검찰 관계자들은 ‘TK 고검장’ 3인이 가장 유력한 총장 후보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먼저 김 차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훗날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경력이 후한 점수를 얻고 있다. 2003년 대검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 밑에서 중수3과장으로 활약한 ‘특수통’이다. 다만 강신명 경찰청장과 청구고 동문이라 만약 그가 총장이 되면 양대 수사기관장이 같은 고교 졸업생으로 채워지는 점이 부담스럽다.이 고검장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첨단범죄수사부 초대 부장을 지냈다. 보이스피싱, 기술 유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괴담 유포 같은 신종 범죄에 기민하게 대처할 적임자로 꼽힌다. 검찰의 ‘막후실세’로 불리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촌동서란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변수다.박 지검장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3월 선포한 ‘부정부패와의 전쟁’의 야전사령관에 해당한다. 포스코 비리 수사를 비롯해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주요 수사 대부분이 그의 작품이다. 하지만 수사 최일선에 있던 서울중앙지검장의 총장 직행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점이 최대의 걸림돌이다.◆TK 출신 아닌 임정혁, 김경수 등도 발탁 대상 비(非)TK 검사 중에선 서울 출신의 임 원장과 경남이 고향인 김경수 고검장이 하마평에 자주 오르내린다. ‘공안통’인 임 원장은 내년 20대 총선을 관리할 최적임자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중앙고 동문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김경수 고검장은 최 교수와 더불어 17기의 대표적 ‘특수통’으로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해본 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하다.김희관 고검장과 조 고검장은 지역안배 면에서 불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희관 고검장은 전북 익산 출신이고, 조 고검장은 장인이 검찰 호남인맥의 대표주자로 불린 노승행 전 광주지검장이다. 김현웅 법무장관이 호남 출신인 만큼 총장은 호남과 무관한 인사를 앉힐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