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사는 윤모(45·여)씨는 매일 아침 아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1시간 정도 걸리는 구로구의 서울정진학교에 도착하려면 오전 6시30분쯤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고 옷을 입은 뒤 늦지 않게 통학버스를 타야만 한다. 윤씨는 피곤하다며 짜증을 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아들을 달래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고 털어놨다. 윤씨는 집 근처에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교남학교가 있지만, 정원이 너무 적어 입학경쟁이 치열해 아들을 보낼 엄두를 못냈다. 윤씨는 “아들이 수업시간에 자주 졸고, 하굣길 버스에서도 자다가 녹초가 돼서 내린다”며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나 부지 문제 등 갖가지 이유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거나, 긴 통학시간을 감내해야 한다.◆특수학교 입학은 ‘하늘의 별 따기’23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즉 장애학생은 2006년 6만2538명에서 지난해 8만7950명으로 10년 사이 2만5412명(40.6%)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특수학교는 143개교에서 170개교로 18.9% 늘었고, 정원은 2000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까지는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선호한다. 이후 중·고교에 진학할 때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맞춘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특수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복합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입학이 어렵다.지난해 기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29.5%만이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다니고 있다. 나머지 70.5%는 특수학교에 가고 싶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발달장애 1급 아들을 둔 노모(47·여)씨는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갈 때 특수학교에 지원했는데 떨어졌다”며 “도대체 장애 등급이 어느 정도여야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자폐증이나 인지기능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겉으로만 봐서는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일반학교로 보내진다.◆지역사회 반발에… 국회의원까지 가세특수학교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은 서울이다. 서울에는 각종 의료시설이 밀집해 많은 장애학생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종로구의 경운학교 개교 이래 15년째 특수학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중구 등 8곳에는 특수학교가 단 1개교도 없다.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와 서초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행정예고를 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설립 예산안까지 통과됐지만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강서구의 서진학교는 2013년에도 같은 단계에서 설립이 무산돼 설립을 간절히 바라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앞서 강서을 지역구의 김성태 국회의원(바른정당)은 서진학교 설립 예정 부지인 공진초등교 폐교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주민들은 강서구에 이미 교남학교가 있고, 장애인 시설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공진초등교 부지에 특수학교보다는 국립한방의료원이 꼭 들어서야 한다며 거들고 있다.전혜영 특수학교설립반대비상대책위원장은 “인접한 양천구나 영등포구에는 특수학교가 없는데 강서구에 또 하나를 세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허준 생가가 있고 메디컬특구로 지정되는 등 강서구의 지역 특성에 비추어볼 때 한방의료원을 유치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은자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부대표는 “애초 김 의원이 한방의료원 유치를 공약할 때 공진초등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교육청에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이라며 “강서구에 사는 장애학생 중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요가 있으면 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서진학교와 마찬가지로 2013년 설립이 무산된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아직까지 대상 부지를 찾지 못해 설립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에 설립 예정인 나래학교는 도서관·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만드는 조건으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냈다.◆전국 곳곳서 특수학교 설립 난항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계획을 보면 22개 지역 중 서울 강서구와 중랑구를 포함한 9곳에서 특수학교 설립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경기도교육청은 애초 용인 수지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대상 부지를 처인구로 옮겼다. 경기 의왕특수학교 개교도 같은 이유로 본래 계획보다 1년 미뤄졌다. 인천시교육청이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서희학교는 대상 부지인 검단택지개발지구의 일부가 검단스마트시티사업에 포함되면서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특수학교 등 장애인시설이 생기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일종의 근거 없는 편견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장애인들도 같은 시민으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내년 초 치러질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의 화두는 청년 변호사의 일자리 문제다. 하창우 현 회장이 당선된 2015년 선거만 해도 사법시험 존폐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사시 문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상당수 젊은 변호사가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판국에 소모적 논란은 지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변협 회장 선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현(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현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인 장성근(55·14기) 변호사가 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한국미래소비자포럼 공동대표, ‘탈북자를 걱정하는 변호사들’ 대표, 변협 산하 변호사연수원장을 지내는 등 왕성한 대외활동을 펼쳐왔다. 2013년 47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해 위철환 전 회장과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져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김현 변호사장성근 변호사장 변호사는 지방(경북 영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2년간 수원지검 검사로 일하고 199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6년간 수원 등 경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탄탄한 내실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중앙변호사회 사업이사, 부회장을 거쳐 2013년 임기 2년의 회장에 당선됐고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자랑스러운 변협, 막강한 새로운 변협을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배출을 연간 1000명 정도로 대폭 줄이고,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소송의 필수 요건으로 명문화해 변호사 없는 ‘나홀로 재판’을 없애겠다는 등의 공약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에 의해 폐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되살리기 위한 입법 추진도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변호사 한 명 한 명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변협에 새 바람을 일으키자’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법률시장 불황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 젊은 변호사에게 변협이 ‘큰형님’ 같은 존재가 돼 변협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변호사회 운영에 8년간 관여한 풍부한 경험, 경기 중남부지역 사건 2심을 담당할 수원고법 설치를 이끌어낸 강한 추진력 등을 장점으로 강조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 청년 변호사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경제적 도움은 물론 실무경험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문모 변호사)“현실적으로 국선변호인 지원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년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에 더 많이 참여하길 희망합니다.”(법원행정처 관계자)지난달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린 ‘청년 변호사와의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법원 관계자와 변호사들이 청년 변호사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법원 제공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린 ‘청년 변호사와의 소통 간담회’ 참석자들이 청년 변호사 일자리 확대 방안을 놓고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한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들은 내부 경쟁과 외부의 변호사 직역 잠식으로 이중고,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법조 선배들이 함께 힘써준다면 지금의 불신과 실망이 ‘신뢰’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으로 한 해에 2000명 넘는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며 어느덧 국내 변호사 수가 2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사건 수임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면서 청년 변호사들의 활로 타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변호사들도 집회 개최 등을 통해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청년 변호사 상대로 개인회생 교육대법원은 10일 청년 변호사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 결과 개인회생 시장이 브로커들의 온상으로 전락한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대다수 변호사가 개인회생에 무관심한 틈을 타 브로커들이 변호사에게 명의만 빌려 가짜 법률사무소를 차린 뒤 개인회생 시장을 점령한 것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청년 변호사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 변호사로 하여금 개인회생 사건을 맡도록 함으로써 사건 수임 문제와 브로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 변호사들에게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 관한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 변호사들이 전자소송을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도 변협,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등과 손잡고 청년 법조인의 활동 무대를 해외 법률시장에서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해외연수(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의 영문 이니셜을 따 ‘OK 프로젝트’로 명명한 이 사업은 외국 법무법인(로펌)이나 국내 로펌의 해외사무소 취업을 원하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 뒤 성적이 우수한 이들한테 인턴 기회를 부여한다.프로젝트를 시작한 2015년 1기 수료생 57명을 배출했고 올해 들어서도 변호사 69명이 2기 과정을 마쳤다. 2기 수료생 중 일정한 심사를 통과한 이들은 미국 뉴욕·워싱턴DC, 호주 브리즈번 등지에 있는 외국 로펌에 인턴으로 취업해 경험을 쌓게 된다.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변호사의 급속한 증가로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내 법률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외국 법률시장 개방으로 청년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달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 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변리사·행정사 등 타 직역과 충돌도지난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년 변호사가 주축이 된 변호사 50여명의 집회가 열렸다. 정부가 행정사들의 업무 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행정사들은 그동안 각종 행정 서류의 작성·제출만 대행하던 것을 넘어 행정심판까지 대리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들은 “행정심판에서 행정사가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개정안은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그동안 변리사들이 사실상 주도해 온 특허 분야도 변호사들의 도전이 거세다. 특허 관련 사건은 소송에 앞서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 의한 특허심판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변호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특허심판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법원이 재판 전 단계의 특허심판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변호사업계와 변리사단체 간에는 일촉즉발의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이처럼 변호사들이 다른 직역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배경엔 역시 일자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올 상반기 서울지역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1.69건으로 떨어지고 평균 수임료도 300만∼400만원에 그쳐 사무실 운영조차 어렵다”며 “무엇보다 법률시장에 막 뛰어든 청년 변호사들의 생존권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김태훈·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임대를 놨는데, 석달째 문의조차 없어요.” 전남 장성역 앞에서 빵가게를 운영하는 김모(62·여)씨는 13일 KTX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김씨는 이날 가게를 찾은 손님은 5명뿐으로, 매출은 채 2만원도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4월 개통한 호남선 KTX가 장성역을 정차하지 않으면서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김씨는 “적자운영이 계속돼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역 인근의 가게 대부분이 문을 닫고 업종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군의 택시업계도 죽을 맛이다. 호남선 KTX 개통 전에는 읍내 택시 40여대 대부분이 하차 시간에 맞춰 장성역에서 줄을 서서 대기했다. 하지만 이날 택시기사 김병석(62)씨는 2시간째 기다렸지만 손님을 태우지 못했다. 김씨는 “종전에는 역에서 하루 2∼3명의 장거리 승객을 태웠다”며 “현재는 택시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역 손님을 찾기가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호남선 KTX가 개통하면서 경유와 정차역에서 제외된 서대전역과 김제역, 장성역, 광주역 등 4곳은 승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뚜렷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들 역세권이 슬럼가가 되고 있다.13일 새마을호가 장성역에 도착할 시간이 됐지만 승객을 태우러 온 택시는 2대에 불과했다. KTX가 정차하던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KTX가 도착할 시간에는 30여대가 길게 줄을 서서 손님을 맞았다.◆역세권 붕괴에 슬럼화… 지역경제 흔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호남선 고속철도(KTX)를 개통했다. KTX 노선은 충북 오송에서 경부선 KTX와 갈라져 공주∼익산∼송정으로 결정됐다. 용산∼송정 최단 거리다. 고속철 기능을 위해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김제역과 장성역, 광주역 3곳이 정차역에서 제외됐다. 열차 승객으로 유지됐던 이들 역세권의 상권은 KTX 승객이 빠져나가면서 한순간에 붕괴됐다. 정차역에서 제외된 이들 역의 지역주민들은 KTX를 타기 위해 인근 역까지 버스나 승용차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KTX가 다니지 않는 광주역은 존폐 기로에 놓였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하루 평균 1064명에 달하던 승객은 종전보다 70%가량 감소했다. 열차 운행도 종전 32편에서 23편으로 줄면서 역사는 하루 종일 텅텅 비어있다.이처럼 승객이 감소하면서 역 주변의 상가들은 문을 닫거나 임대를 놓고 있다. 광주역 앞 한 식당 주인은 “하루 종일 문을 열어도 5만원 벌기도 어렵다”며 “임대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손해를 보면서 가게를 계속해야 될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KTX가 끊긴 김제역은 이용객이 수십명으로 줄면서 사실상 역의 기능을 상실했다. 김제 지역 KTX 이용 승객을 보면 지난해 4월까지 하루 136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31명으로 줄다가 올해는 21명까지 떨어졌다. 이마저도 인근 익산역을 통해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이다. 연간 부안과 전주서부권을 찾는 2058만명의 관문 역할을 했던 옛 명성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KTX 정차역에서 제외된 장성역의 최대 피해자는 연간 5만명에 이르는 상무대 장병과 면회객이다. 상무대는 육군 최대 교육시설로 20㎞가량 떨어진 장성역이 가장 가깝다. 종전에는 대부분 장성역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익산이나 송정역에서 내려 버스나 택시를 타고 상무대를 가야 한다. 면회객들은 “종전보다 시간과 비용이 2배가량 더 든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장성역 이용 인구는 광주 북구와 영광, 담양 등 30만명에 달한다. 중부권의 서대전과 광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호남선 KTX가 경유하지 않는 서대전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호남선 KTX 개통 당시 서대전역 미경유로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용산∼서대전역∼익산 구간의 ‘서대전역 KTX’를 하루 18회 운행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호남 승객이 빠지면서 서대전역 이용객은 종전 연간 474만5000명에서 365만명으로 109만5000명(23%)이 감소했다. ◆“정차역 돌려달라”에 “불가” 통보만… SRT 개통에 기대호남선 KTX 개통으로 정차역에서 제외된 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줄곧 정차역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서명운동과 정치권을 동원하면서 연일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저속철로 전락한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은 대안으로 ‘서대전역 KTX’의 연장 운행 카드를 내밀고 있다. 김제시와 장성군은 용산에서 서대전역을 거쳐 익산까지 운행하는 ‘서대전역 KTX’를 김제와 장성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장성군은 하루 18회 운행되는 ‘서대전역 KTX’ 가운데 최소 6회를 장성역까지 연장해 달라고 국토부에 강력 요구했다. 장성군은 지난달 장성군민(4만70000명)의 30%에 이르는 1만2315명이 서명한 ‘KTX장성역 정차 1만명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 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호남선은 KTX가 다닐 수 있는 기존의 일반선과 호남선 KTX만 다니는 신선의 전용선 등 2개 선로가 있다. 일반선과 전용선이 만나는 익산과 정읍에서 교차하면 현재 익산에서 단절된 ‘서대전역 KTX’를 장성역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광주역도 ‘서대전역 KTX’의 광주역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장성군과 행정협의회를 갖고 광주역까지 연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역은 또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서발 고속철도 SRT(서울 강남∼목포)에 기대를 걸고 있다. 48회의 호남선 KTX를 수용하기에도 벅찬 현재 광주송정역이 40회 운행이 예상되는 SRT의 추가 투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광주송정역은 주차시설과 역사가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40회의 SRT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논산시 등 충청권 일부는 논산훈련소역 신설에 기대를 걸고 있다. 훈련병과 가족, 면회객 등 연간 130만명이 논산훈련소를 찾고 있다. 고속버스를 제외하면 직행 교통편이 없어 KTX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호남선 KTX 무정차역의 수요 충족을 위해 시속 250㎞의 열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SRT가 투입되면 수요 등을 감안해 일부 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장성·김제=글·사진 한현묵·김동욱 기자 hanshim@segye.com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아직 끝났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개통한 용산∼광주송정 구간(249.1㎞)은 1단계 사업이다. 광주송정∼목포 77.6㎞를 잇는 호남선 KTX 2단계가 남아있다.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은 애초 2014년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사업비는 2조4700억원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전남도와 기획재정부가 무안공항 경유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국토부와 전남도는 2012년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국제공항에 고속철도를 연결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광주송정∼나주∼목포를 연결하고, 무안공항은 함평에서 지선으로 연결하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무안공항 경유 논란의 속내는 예산 절감이 깔려 있다. 기재부는 무안공항을 지선으로 연결할 경우 사업비를 1조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무안공항을 경유하지 않으면 총사업비는 1조3427억원으로, 전남도·국토부 예산안(2조4731억원)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이다.국토부·전남도와 기재부는 무안공항 노선 경유를 놓고 1년 이상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논란이 없는 구간부터 착공하자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광주송정∼나주 고막원 26.4㎞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다. 주민들은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이 2020년 완공될 수 있게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광주상공회의소는 “기재부의 노선 변경 요구로 2단계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며 “당초 건설 취지에 맞게 노선을 확정해 달라”고 했다.광주=한현묵 기자

통일부는 지난달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6개 대학(서울대·숭실대·아주대·충남대·경남대·광주교육대)을 발표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은 대학 차원의 통일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선정한 것이다.4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 31개교가 지원해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6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학교별 사정에 따라 총 18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나눠 지원받게 된다. 2년간 사업 진행 후 중간평가를 통해 2년의 추가 지원을 받는 형태다.하지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한학과가 자취를 감추는 현 상황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려대 북한학과가 올해를 끝으로 통·폐합되면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북한학과는 서울 동국대에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이) 지속성을 가진 정책인지 의문스럽다”며 “사라지는 북한학과를 살릴 제도적 지원부터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통일기반 조성은 통일준비 요원을 육성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정부 통일정책에도 역행하는 북한학과 통·폐합 문제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영호 통일연구원 박사는 “고려대 북한학과의 경우는 경쟁력에서 밀린다고 보기 어려운데 세종캠퍼스의 전체적인 (구조조정) 맥락에서 통·폐합이 이뤄진 것 같다”며 “이런 곳은 정부가 통·폐합 이전에 특성화를 지원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 사업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선영·남혜정 기자

“북한을 알면 뭐합니까. 채용하는 데가 없는데….” 남성욱 고려대 교수(북한학과)는 4일 학과 통·폐합의 배경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고려대 북한학과는 올해 신입생 30명을 마지막으로, 인문대 소속이던 학과가 공공정책대학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아래 한 개의 전공(통일외교안보)으로 개편된다. 남 교수는 “취업률이 한때는 60%를 넘었는데 지금은 반토막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과 개편 이후) 학생들이 북한은 물론 외교·안보영역까지 다루게 된다”며 “두루 지식을 쌓으면 취업률도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애써 강조했다.고려대 북한학과 학생들이 지난 2월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학과 통·폐합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한학이 속속 간판을 내리거나 바꿔 달고 있다.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고 분단문제 해법을 찾는 학문조차 취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도만 명맥을 유지한다. 일각에서는 북한학과의 ‘멸종위기’가 남북 교류협력 실무인력과 남북관계 분석 능력을 보유한 ‘인적 인프라’의 증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전도 유망했던 ‘북한학과’…이제는 전국에 1곳각 대학에 따르면 북한학과는 1990년대 남북교류 활성화 바람을 타고 통일시대에 대비할 목적으로 잇달아 신설됐다. 1994년 동국대를 시작으로 1995년 명지대, 1996년 관동대, 1997년 고려대, 1998년 조선대와 선문대 등에 개설됐다. 그러나 조선대는 개설된 지 1년 만에 사라졌고 관동대는 계속된 정원 미달로 2006년 폐지했다. 선문대는 2008년 동북아학과로 개편했고 명지대는 2010년 정치외교학과로 통·폐합시켰다. 이제 내년에 고려대가 학과를 구조조정하면 국내 대학 중 북한학과를 둔 곳은 동국대만 남게 된다.북한학과는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과 함께 반짝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이 경색되면 관련 기업, 기관·단체에도 졸업생을 위한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 내 기간사업을 추진했던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북한학 전공자를 뽑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재학생 A(22)씨는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전문가를 꿈꾸는 입장에서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가 조속히 풀리기를 바란다”면서도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를 장기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지었다.◆취업률 무시할 수 없어 VS 통일 대비 긴 안목 필요북한학은 학과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 통로가 넓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학교는 낮은 취업률을 이유로 통·폐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북한학을 공부해서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대학으로서는 학과 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한번 통·폐합된 북한학과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수요가 발생해도 원위치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긴 호흡과 안목에서 학과의 유지·발전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교육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통일에 대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분단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대북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중장기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통일부조차 540여명의 직원 중 북한학 전공자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일부는 북한학과에 대한 지원 성격으로 북한학 관련 전공자(석사 이상)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제한 경쟁)을 시행했지만 비정기적이고 채용인원도 적었다. 북한학 관련 전공자 특별채용은 2006년 이종석 장관 시절 10명을 채용한 이래 6년 만인 2012년 류우익 장관하에서 2명을 채용한 것이 마지막이다.대학 북한학과는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과 함께 반짝 인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사진은 동국대 북한학과 수업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북한학과 살릴 대책은대북·통일 전문가들은 통·폐합으로 사라지는 북한학과에 대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일 준비는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 통일정책은 정세에 너무 민감하다”며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북한학과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북한학과 인기가 냉·온탕을 오가는 것은 비단 북한학과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통일준비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정성장 연구원은 “최근 중요성이 높아진 사이버 안보학과의 경우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가 정말 통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북한학과에도 이와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보력이 중요한 만큼 북한 정보를 다루는 통일부나 국정원에서 북한학과 출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학과 통·폐합 문제의 원인은 남북관계 경색 등 외부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며 “학과 통·폐합에 교수들의 책임은 과연 없겠느냐. 학문 자체의 질을 높이면서 제자들의 취업을 위해 함께 뛰려는 교수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선영·남혜정 기자 007@segye.com

심야 콜버스는 수요가 시장을 창출한 경우다. 서울 강남 등은 노선 버스가 끊긴 시간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대표적인 ‘심야 교통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런 곳에서 늦은 시간 귀가하려는 시민들의 원성과 불편이 만들어낸 것이 ‘수요 맞춤형 여객 사업’ 콜버스다.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버스정류장에서 콜버스가 대기하고 있다.태생부터가 이런지라 콜버스 도입에 대한 일반 시민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콜버스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심야 이동실태 보고서’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28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콜버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9.7%로 반대(2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콜버스 도입 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도 51.9%에 달했다. 이런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콜버스 도입이 확정됐지만, 운행 허가시간과 구간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부터가 문제였다. 이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한정면허’를 가진 사업자만 콜버스를 운행하게 했는데, 이는 사실상 기존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택시·버스 사업자에게 사업 독점권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대로라면 맨 처음 전세버스를 빌려 콜버스를 시범운행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콜버스랩’은 버스 운행 면허가 없어 콜버스 호출만을 담당하는 업체로 전락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콜버스가 운송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충분한 공급력을 확보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라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차량 안전관리, 운수종사자 수급 및 교육, 운전 시간 관리 체계 등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버스 등의 면허사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심야 콜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이용자 안전 담보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콜버스 운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연수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오광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회 회장,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왼쪽부터)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서울시는 한 술 더 떠 택시업체의 반발을 의식해 콜버스 운행 시간을 수요 피크 시간대를 피해 정하려고 하고 있다. 기득권 보호와 규제 칸막이에 갇혀 콜버스를 통한 진정한 신규 시장 창출이 요원해진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출퇴근 시 시간과 장소가 일치하는 이용자들이 좌석을 미리 예약해 이용하던 통근버스 공동구매 서비스 ‘e-버스’가 2011년 1월 처음 도입되었다가 운행 15일 만에 불법 운송행위로 중단된 적이 있다. e-버스는 사용자가 출발지와 도착지, 원하는 시간을 입력하면 e-버스 운영사가 회원들의 정보를 분석해 최소 승차인원 20명이 채워지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대표적인 수요 맞춤형 여객 사업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운행 행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2호 가항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정의 및 사업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동일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세 버스에 태워 일정 노선을 다닌다’는 이유로 운행 중지시켰다.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가진 나라에서 높은 규제의 벽 때문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지난 25일 밤 12시가 지난 서울 강남대로. 역시 ‘불금(불타는 금요일)’답게 택시잡기 전쟁이 한창이었다. 정말 택시가 없었다. 한 젊은 커플은 도로 중간까지 나가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종종 빈 택시가 지나갔지만 대부분 경기권 택시였다. 가끔은 서울 택시도 ‘빈차’ 사인을 켠 채 다가왔지만 창밖으로 한두 마디 건넨 뒤 다시 멀어져가기 일쑤였다. 이곳에선 빈 차라도 추가 요금 등을 내지 않으면 이런저런 핑계로 승차를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이렇게 심야의 강남은 택시가 ‘갑’, 고객이 ‘을’인 곳이다.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도로변에서 콜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버스에 타고 있다. 자료사진스마트폰 ‘콜버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했다. 화면에는 버스 위치와 ‘승차 4분 전’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5분쯤 지난 뒤 콜버스가 도착했다. 앞서 본 커플은 계속 도로에 서 있었다. 목적지인 성수대교 남단 근처까지는 약 13분이 걸렸다. 요금은 3300원으로, 가입 시 주어지는 마일리지로 결제가 가능했다. 이날은 콜버스가 유료화된 첫날이었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심야 콜버스는 벤처기업 ‘콜버스랩’이 지난해 말 시작한 사업으로, 일종의 ‘카풀’ 형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목적지와 탑승 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버스를 운영하는 서비스다.야간에 택시가 부족한 서울 강남·종로 등이 주무대로, 현재는 강남구·서초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요금은 최초 4㎞에 2000∼3000원이며, 이후 ㎞당 600∼7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드는 택시요금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콜버스랩의 설명이다. 최근 심야 콜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공모(26·여)씨는 “강남역에서 택시가 너무 잡히지 않아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택시가 있을 만한 곳까지 콜버스틀 타고 이동해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며 “아예 집까지 심야버스를 운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강남구 역삼역 버스정류장에서 콜버스가 대기하고 있다.하지만, 이처럼 승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콜버스는 언제 본격적으로 운행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택시업계의 반발, 서울시의 규제 등이 겹친 까닭이다.콜버스랩이 인기를 끌자 택시업계는 “심야 택시 승객을 빼앗아간다”며 반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으로 기존 택시·노선버스 사업자에게만 심야 콜버스 운행 면허자격을 부여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발표했다. 그러자 소비자 편의보다 기존 사업자의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도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기 전에라도 콜버스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렇게 내달 유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그런데 서울시는 “콜버스와 관련한 택시업계 반발 등 잡음이 많고 콜버스 차량도 확보되지 않았다”며 빨라야 5월쯤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령이 공포된 뒤 택시회사가 콜버스 면허를 신청하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등의 견해를 수렴해 콜버스 운영 지역을 강남 인근 3개구 내, 운영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5시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시민들은 서울시 전역은 물론 분당, 일산 등 경기도권까지 운행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택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간대는 오후 9시30분∼다음날 오전 2시인데 자정부터 운영하라는 것은 시민 편의는 안중에 없고 기존 업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전형적인 눈속임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는 원격의료다. 원격의료는 의료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의사가 통신기기를 이용해 멀리 떨어진 곳의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시스템이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산간벽지나 군부대, 원양 선박 등에 공간 제약 없이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혈압이나 혈당 측정 등 단순 검진을 위해 꾸준히 병원에 가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불편도 덜 수 있다. 그러나 시설·장비의 의학적 안전성과 오진 위험성 등 원격의료 상용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당장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의지에 맞선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쟁점과 갈등이 경제적 이익이나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민 보건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정부 “의료 선진화 위해 원격의료 도입해야”원격의료는 정부의 숙원사업이다. 정부는 2014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3년째 시범사업만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취임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표적인 원격의료 전문가로, ‘원격의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등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그가 장관으로 임명된 데도 원격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작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정 장관이 취임하면 원격의료가 본격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실제 정 장관 취임 이후 원격의료 시범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추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29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1차 시범사업에는 18개 기관, 지난해 2차 시범사업에는 148개 기관이 참여했으나 올해 3차 시범사업에는 278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자도 지난해 5300명에서 올해 1만200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정부는 3차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한 근거로 지난해 진행된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꺼내들었다. 시범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임상적 효과와 기술적 안전성도 입증됐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2차 시범사업 만족도는 도서벽지 83.0%, 노인요양시설 87.9%로 1차 시범사업(77%)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서벽지 주민의 88.9%가 ‘원격의료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환자가 약물 복용 시 처방에 잘 따르는 정도인 ‘복약 순응도’는 6점 만점 중 5.1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높아졌고 혈압과 혈당 관리에서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의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고 환자 만족도가 높았으며 안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외국인 환자 유치나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줘 의료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원격의료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 “성급한 도입은 의료시스템 붕괴시킬 것”그러나 의협은 정부의 시범사업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눈치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놓고도 의협은 “검증은 뒷전이고 자화자찬에만 급급하다”고 일축했다. 의협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로 제공하면 수혜자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도 이것을 원격의료 효과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불투명하게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결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로 △오진과 부작용 위험성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 △1차 병원 경영난 등을 들고 있다. 또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응급의료 등의 필수 의료 서비스인 만큼 원격의료로 의료복지를 실현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원격의료를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공공의료나 환자의 안전보다 경제논리를 앞세운 것이라고 의사단체는 의심한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환자 위주보다 산업적인 시각에서 원격의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사들이 원격의료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정작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에 가서 근무 좀 하라고 하면 안 간다”며 의협 주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의사들이 제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원격의료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부·의료계 성숙한 합의 필요전문가들은 변화된 시대 환경에 따라 원격의료 도입을 언제까지 피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제 입장만 고집하기보다 머리를 맞대고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원격의료 찬반 주장 목소리에 양 측 모두 환자보다는 경제적 논리를 더 깔고 있다는 문제점을 꼬집으면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격의료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절충과 수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로구의사회 강현수 회장은 지난달 종로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진료도 새로운 의료체계로 정착될 날이 올 것”이라며 "반대만이 살길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협과 손잡고 진행하는 등 바람직한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의료계의 의견도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