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당국의 관리 기준 강화를 이끌어 내는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을 했다.” “특정 기업과의 교류로 각종 의혹 또는 오해를 낳고 문제 제기 과정에서 불공정한 모습을 보였다.” ‘부작용 생리대’ 논란을 촉발한 시민단체 여성환경연대에 대해 이같이 상반된 평가가 적지 않게 나온다. 이 단체의 문제 제기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 전수조사와 인체 위해 평가에 나서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한 기업만을 노출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각종 의혹을 양산하며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생리대 논란은 생리대 안전성 문제와 별개로 기업 또는 정부와 거리두기, 공정성 유지하기 등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일부 시민단체 운동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논란은 법정싸움으로 옮겨갔다.◆릴리안만 노출… 비공개 원칙 지켰어야이번 논란은 지난 3월까지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 안전이라는 생활밀착 주제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강원대 김만구 교수팀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주요 생리대 10개 제품에서 22종의 유해성분이 모두 검출됐다며 익명으로 결과를 발표했다.당시 제품명을 알려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해 이 단체는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일부 제품만 선정했고 시험에서 나타난 유해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브랜드를 밝혀도 리콜 등 보상이 되지 않는 데다 검출 시험의 목표는 특정 제품이 아니라 생리대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 마련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8월 김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깨끗한나라의 ‘릴리안’이었다고 언급하자, 여성환경연대는 릴리안만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모은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품명 비공개 원칙을 깨고 특정 제품을 공개한 것이다. 또 김 교수 측이 “유해성분 분석만 했고 위해 평가는 하지 않았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제보자 30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릴리안 사용 후 49%가 자궁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체 영향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자극했다.이때부터 생리대 논란은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 여부와 별개로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번졌다. 여성환경연대의 운영위원에 생리대 점유율 1위 업체인 유한킴벌리 간부가 포함돼 있고, 강원대 에코피스리더십센터에 유한킴벌리가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단체가 특정 기업에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시험 대상에 유한킴벌리 제품도 있을 텐데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여성환경연대는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며 권한을 식약처에 떠넘겼다. 식약처는 익명으로 강원대 측의 시험 결과를 대리 공개한 지 며칠 만에 모든 제품을 실명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수치가 가장 높은 제품은 깨끗한나라의 릴리안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패드인 일회용 중형 생리대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 2군 발암물질 검출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이었다. 시험에 쓰인 전체 11개 중 발암물질 총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면생리대(트리플라이프 ‘그나랜시크릿면생리대’)였지만 세탁하거나 삶으면 유해성분 수치가 확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정부와 거리두기… 시민단체 신용에 관건여성환경연대처럼 많은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시험을 토대로 당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살충제 달걀’의 위험성을 알린 한국소비자연맹도 자체 검출 시험을 한 뒤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자료를 생산해낼 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하게 유지하고 의혹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비정부기구(NGO)의 정신을 살리려면 기업과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한킴벌리와 인적 교류, 과거의 후원 등의 관계를 맺었고 경쟁 업체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제보를 받으며 의혹을 키웠다. 제품 선정에서부터 불공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환경연대는 소비자가 실제 구매한 생리대 판매량이 아니라 각사에서 제품을 만들어낸 생산량을 기준으로 업체 순위를 정했다고 한다. 팬티라이너의 경우 2개사에서만 5개 제품을 고르면서 깨끗한나라는 2개 모두 향 제품을 선정했고 유한킴벌리는 1개만 향, 2개는 향 없는 제품으로 선택했다. 향 제품일수록 TVOC 검출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깨끗한나라는 “시험 대상 제품의 선정 기준과 선정 주체, 제조일자, 시험방법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성환경연대는 아직까지 일부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TVOC는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일수록 대기 중으로 일부가 날아가 검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정한 시험을 위해선 제품 제조일자를 맞춰야 한다.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정부기관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형태로 안정성 조사 방법과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식약처의 경우 시험 검체를 수거할 때 제조번호나 유통기한을 맞추고 관련 표시가 없을 때는 품종, 제조회사, 수출날짜 등을 고려한다.이현미·김준영 기자 engine@segye.com

독일과 네덜란드 등 해외 교통 안전 선진국들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들 국가는 학교와 어린이집 인근뿐 아니라 주거지역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장소의 차량 속도를 제한한다.독일은 병원과 양로원, 주거지역 등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인근의 자동차 주행속도를 최고 30㎞/h로 제한하는 ‘템포30’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은 어디든 템포30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학교 인근 지역의 경우 속도 제한이 10㎞/h 이하인 지역도 있다. 학교 건물이 시작되는 곳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과속을 방지한다.31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걸어가고 있다. 이창훈 기자네덜란드는 별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없지만, 주거지역과 광장 등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은 ‘본엘프(Wonnerf)’ 등의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 편도 1차로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60㎞/h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강력한 속도제한 정책이다.미국은 스쿨존 규정 속도가 30㎞/h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범위나 제한 사항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 스쿨존 범위는 학교 근처 500m로 한국(300m)의 1.5배가 넘고, 학교 앞에 스쿨버스가 멈추면 같은 방향의 차량뿐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모두 정지해야 한다. 이밖에 일본은 통학로 안전을 위해 ‘통학로 안전추진체제’를 운영 중이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교통 안전의 관점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지점들이 발견되면 곧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추진회의에 보고된다. 안전추진회의는 위험 여부를 판단해 해당 구역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교통 지도 등을 강화한다.이창훈·김유나 기자

2015년 9월, 당시 2살이던 수연이(여·가명)는 서울 강서구의 A어린이집을 나와 이면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로 뛰어나왔다. 건너편에 있는 놀이터에 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수연이는 몇 걸음도 채 가지 못했다.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승합차가 수연이를 친 것이다. 수연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주변을 오가는 차량이 어린이집 인근이라는 점을 알고 속도를 줄였더라면 막을 수도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주위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수연이의 사고 이후 어린이집 앞 도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31일 찾은 A어린이집 앞은 여전히 차와 사람이 뒤섞여 좁은 길을 오가고 있었다. 사고가 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는 없었다. 강서구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요청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강서구가 사고 뒤 ‘천천히’, ‘주차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오는 차량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내달렸다. 불법 주정차도 만연했다. 어린이집을 오가는 아이들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주차된 차들을 피해 걸었다.어린이집 인근 보행길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비율이 턱없이 낮은것으로 확인됐다. 의무 지정 기준이 너무 높은 데다 예산이 부족하고, 신청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을 오가는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31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걸어가고 있다. 이창훈 기자◆어린이집 100곳 중 7곳만 ‘어린이 보호구역’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보행로에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부 구간 통행속도가 30㎞/h 이내로 제한되고,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노상주차가 금지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된다.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에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길은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어린이집 6368곳 중 인근 보행로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비율은 7.0%(445곳)에 불과하다. 아파트 등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 3001곳을 제외하더라도 13.2%에 그친다. 초등학교(100%)와 유치원(74.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이는 의무 지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보행로는 조건 없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이 넘어야만 의무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정원이 80명인 유치원과 90명인 어린이집이 있다면 정원이 적어도 유치원만 의무 대상이 된다.또 어린이집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지난해 말 기준 5.8%(370곳)에 불과하다. 기준을 50명이 넘는 곳으로 낮추더라도 27.4%(1745곳)만 포함돼 애초에 현실을 무시한 채 기준을 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의무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도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면 인근 보행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주차 등에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보호구역 신청을 막는 것이다.현실이 이렇다 보니 일부 자치구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 자체적으로 ‘어린이 보호’ 표시를 하고 있다. 보호구역과 유사한 표시를 해 차량 속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호구역 같은 법적 조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학부모 박모(30·여)씨는 “어린이집 앞 도로 바닥에 ‘어린이 보호’ 글자가 새겨졌지만 차량 속도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신청해도 예산부족으로 지정 안 돼어린이집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올해 서울시에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58곳인데 이 가운데 지정된 곳은 20곳뿐이다.서울시는 “예산이 삭감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호구역 지정권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고, 예산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5대 5로 부담한다. 보호구역 설치에는 1500만∼5000만원이 든다. 그런데 서울시의 예산은 지난해 9억7500만원에서 올해 2억7200만원으로 삭감됐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도로 300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줄어든 예산이 걸림돌이다.불안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 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신모(34·여)씨는 “어린이집 바로 앞이 차가 다니는 곳이어서 늘 불안하다”며 “몇 십m만이라도 차량 속도가 줄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보호구역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주석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녀 사고위험이 큰 곳은 시설기준에 상관없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적어도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인근 길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호구역을 매년 70~80곳 늘려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김유나 기자 corazon@segye.com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결정면적과 조성면적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재정여건이 나은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다.3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934㎢이다. 이 중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은 418㎢(4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개수는 2만1766곳에 달하지만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7113곳(67.3%)에 불과하다.1인당 도시공원 결정면적이나 조성면적을 보면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다. 전국 평균 1인당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19.8㎡이다. 이 평균을 넘는 광역시는 세종시(125.5㎡)와 울산시(31.3㎡) 두 곳밖에 없다. 대구시는 10㎡로 평균의 절반 정도다.또 공원으로 조성된 1인당 도시공원 전국 평균 면적은 고작 8.8㎡이다. 세종시(121㎡)와 울산시(11.6㎡), 인천시(9.2㎡) 등 광역시 중 3곳만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도시공원 면적이 넓은 이들 지자체의 2015년도 재정자립도는 60% 이상으로, 전국 평균(45.1%)보다 훨등히 앞섰다.재정여건이 비교적 나은 지자체의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도 울산시와 인천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 워싱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2.3㎡,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6.9㎡이다.광주=한현묵 기자

“솔직히 말해 답이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도시공원의 일몰제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심숲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여의도 면적(2.9㎢)의 178배, 서울시 면적(605.21㎢)의 85배가 넘는다. 도심의 산소 공급처인 이들 도시공원이 오는 2020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랴부랴 민간개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공원 난개발이라는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자체의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미 공원 부지는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곳곳에서 소송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그동안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도시숲의 허파 역할을 해온 광주 서구 마륵공원이 2020년 7월 해제를 앞두고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개발된다. 사진은 항공 촬영한 마륵공원. 광주시 제공◆지자체 선정 방식 제각각… 곳곳서 소송·잡음정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면적은 2015년 말 기준으로 934㎢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공원 부지 내의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간 매입하지 못한 채 공원으로 지정된 미집행 면적은 516㎢로 55.2%에 달한다. 법적으로는 사유지이지만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3년 후인 2020년부터는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더 이상 공원으로 묶어둘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도시공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20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7월1일부터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사업비는 39조원으로 추정된다. 공원 부지를 살 돈이 없는 정부와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민간이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카드를 내놓았다. 민간사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건립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5만㎡ 이상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대상이다.전국 9개 지역 300여 환경·시민단체가 모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회원들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로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그러나 지자체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방식과 기준이 서로 달라 곳곳에서 특혜시비와 소송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송도 2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A건설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2위를 한 B건설사가 평가표의 ‘입찰 자격제한 징계’ 점수를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했다. 평가표에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은 업체에 5점,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업체에 0점을 주도록 돼 있다. A건설사와 B건설사는 이 기간에 각각 8차례, 1차례 징계를 받았지만 2015년 특별사면을 받아 징계현황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인천시는 특별사면을 받았어도 징계 자체가 소멸되지 않는다며 B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일부 자자체는 사업자 선정공고 내용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특혜시비에 휘말리다가 수정공고나 재공고를 내 빈축을 사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모집 수정공고를 했다. 재무구조 평가항목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애초 상대평가에서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평균자기자본비율(35%)을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재무구조를 상대평가할 경우 주택사업을 주로 하는 지역의 건설업체가 1군 건설업체보다 당락을 결정하는 5점 정도의 차이를 보여 특혜시비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도 공고를 낸 지 한 달 만인 지난 5월 참여조건을 정정하는 공고를 냈다. 애초 공고된 4개 공원 중 1개 업체가 1개 공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 업체가 4개 모든 공원을 싹쓸이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았다”며 “이런 특혜 소문보다는 한 업체가 1조원이 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 수정했다”고 밝혔다.◆땅 투기장 전락… 공원조성 평가 점수는 미미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내놓은 남구 송암공원의 소유주들은 요즘 땅을 사겠다는 부동산 업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모씨는 “감정평가 가격보다 높은 값을 제시해 지금 파는 게 이득이 될 것인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과 주거 입지가 좋아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광주 서구 마륵공원의 땅 가격은 평소보다 3배가량 올랐다.광주시 1차 민간공원 특례사업 예정지 4곳은 모두 때 아닌 땅 매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원부지로 묶인 이후 지난 17년간 조용하던 이들 공원부지가 자고 나면 오르면서 땅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원부지가 땅 투기장으로 전락한 데는 광주시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비롯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평가항목에 사업자의 토지확보 면적을 포함했다. 토지확보 평가점수 차이는 최대 2점으로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항목은 건설사들의 비업무용 토지 매입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건설사들은 설령 공모에 탈락해도 향후 매입가보다 높은 보상가격을 받게 돼 매매차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원조성 계획보다는 사업의 안정성에 무게를 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평가 배점을 보면 공원조성 관련 항목은 10개에 달하지만 1개 항목당 차이는 0.05점이다. 이 때문에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맞아도 차순위와는 0.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에 사업자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 등의 배점 차이는 5점 이상으로 높다. 조동범 전남대 교수(조경학)는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의 초점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맞춰져야 한다”며 “그런데도 지자체는 재무나 경영이 양호한 업체 선정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학부모와 학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방적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던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들의 모임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검은 옷을 입은 채 한데 모였다. 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을 구호로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교육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국민 절반이 외국어고·자사고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이 연일 거세게 반발하는 등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이 때문에 외국어고·자사고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국민 52.5%가 “찬성”… 반대 여론도 고조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외국어고·자사고 존폐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2.5%,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가 27.2%, ‘잘 모르겠다’가 20.3%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외고·자사고 관련자(교원, 학부모 등)가 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30% 가까운 ‘유지’ 응답률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외고·자사고 측의 반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자사고 학부모뿐 아니라 자사고와 외국어고 교장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 사립학교 관련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반대 진영에 힘을 실어줬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외국어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자사고 폐지 반대 거리 시위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 2000명이 26일 자사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수월성’ vs ‘형평성’, 양측 핵심 논거는?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 외국어고는 31개교, 자사고는 46개교가 있다. 전국 2353개 고교 중 이들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에 불과하다. 교육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찬성 진영은 최상위권 대학 진학자 중 이들 학교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학교 수에 비해 지나치게 커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입학생 1만1812명의 출신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일반고 출신이 5940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어고·국제고는 1546명(13.1%), 자사고와 자율형공립고를 포함한 자율고는 2272명(19.2%)이었다. 학교 수를 고려하면 외국어고·자사고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외국어고·자사고 비판의 또 다른 축은 이들 학교 입시 준비로 사교육이 과열된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고교 유형에 따른 서울시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의 종단적 분석’ 논문에서는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이 중·고교 때 모두 일반고 학생들보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반대 진영은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외국어고·자사고는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의가 있다”며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폐지한다면 명문으로 불리는 일반고도 모두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외국어고·자사고 폐지가 학생들을 ‘강남 8학군’ 등 특정지역으로 몰리게 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여부에 따라 외국어고·자사고 폐지가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며 “만약 내신이 절대평가되면 상위권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우수한 강남 등 일부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폐지 절차 간단… “그래서 더 신중해야”정부가 외국어고·자사고를 폐지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목고와 자사고의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고교 유형에 따른 선발시기를 규정한 내용을 없애면 된다. 현재 특목고와 자사고는 전기고로, 일반고와 자공고 등은 후기고로 분류돼 학생을 따로 선발하고 있다.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 의지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외국어고·자사고 폐지를 공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외국어고·자사고 폐지를 채택하면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어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외국어고·자사고 폐지 절차가 간단한 만큼 반대 여론을 고려해 존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전 국회의원(정의당)은 지난 25일 “외국어고·자사고의 일괄폐지 선언은 교육개혁 기회를 날려버리는 망발이 될 수 있다”며 고교 입시 일정 통합,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외국어고·자사고 설립 근거 법률 폐지 등 3단계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교육학)는 “외국어고·자사고를 폐지해도 일반고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어고·자사고에 몰린 원인을 분석해 일반고에 도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교육학)는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며 공회전을 해왔는데, 서열화한 대학체제 개선 등이 외국어고·자사고 폐지와 맞물려 진행돼야 이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주영·송민섭 기자 bueno@segye.com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시험 도중 머리를 싸매고 있다. 연합뉴스“자율형사립고가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외국어고나 국제고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같은 부당한 교육과정을 적발하면 지정취소까지 불사하겠습니다.”최근 현안처럼 느껴지지만 시계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3년 8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신흥 명문고로 부상한 데는 선발효과에 크게 기대고 있다며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당시 교육계 반응은 싸늘했다.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례적인 정치 행위로 받아들였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교육의 자율성·특수성을 침해하지 말라는 학부모들의 집단반발에 떠밀려 현행 고입 선발 방식을 유지했다.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고·자사고 일괄 폐지 공약도 ‘전 정부 색깔 지우기’ 일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일반고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성찰하기보다는 이른바 대입에 특화한 예비고로 규정한 ‘귀족학교’ 옥죄기에만 골몰한다는 이유에서다.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교육 정책만큼은 우보만리(牛步萬里·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만리를 간다)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정희정권이 1974년 시작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 차원에서 제5·6공화국이 특수목적고를 만들고, 김대중정부가 고교 다양화·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씨를 뿌리고 노무현·이명박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자사고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는 차원이다. 박 교수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아이디어를 내면 집단사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이라면 차라리 정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당부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교육부가 2021학년도 고교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제 도입을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제로 바꾸는 것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같은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영역 절대평가화 방침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김상곤 장관 후보자는 최근 고교 내신 평가체제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입시경쟁 완화 등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고교별 격차와 변별력 약화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그동안 2021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해 내신성적 반영 방식까지 변경하면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 모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교육부는 다음달 중으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중등학교 내신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수능 전 영역을 절대평가화하고, 고교 내신도 완전한 절대평가제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달 한 강연회에서 “수능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어서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수능의 절대평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그는 내신 절대평가제와 관련해선 “최소한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서 어느 정도 틀과 방안이 마련돼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대학과 입시 시장은 교육부가 내신 절대평가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효완 광운대 입학사정관실장은 “성취평가 산정 방식과 범위, 현장 교사 연수 등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부가 돈이 조금 덜 드는 쪽에 먼저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것 같다”며 “수능 무력화로 당분간 외고·자사고를 중심으로 한 내신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한서고등학교의 한 2학년 교실. 오후 1시20분 5교시 시작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교과서와 필기구 등을 손에 든 채 이 교실 안으로 몰려왔다. 2학년 2반과 3반, 7반 등 여러 학급에서 온 학생들은 이날 교실을 옮겨 한국지리 수업을 들었다. 같은 시간 다른 교실에서는 세계사, 법과정치 등 다른 사회과목 수업이 동시에 진행됐다. 한서고에서는 문과 학생이 물리 수업을 듣거나 이과 학생이 경제 수업을 듣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다. 올 1학기부터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일부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형 교육과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의 초기 단계 모델이다.◆조는 학생 사라지고… 진로 맞춰 수업 선택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앞두고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학교들이 주목받고 있다. 개방형 교육과정으로 고교학점제의 성과와 과제를 미리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는 19일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서고의 사회과목 수업 시간에는 엎드려 자거나 꾸벅꾸벅 조는 학생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여느 일반고의 수업과 다른 광경이다. 2학년 2반 함미정(17)양에게 그 이유를 묻자 “각자가 관심 있는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듣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할 때도 다들 적극적이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이기도 하다.학생 개개인의 진로희망과 수준에 맞춘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개방형 교육과정, 나아가 고교학점제의 장점 중 하나다. 교사를 꿈꾸는 2학년 3반 변미연(17)양은 교양과정으로 개설된 교육학 수업을 듣고 있다. 변양은 “평소 생각하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들을 수 있어 좋다”며 “수업도 발표 중심이라 일반적인 수업보다 재밌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이 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장만진 교사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나 적성에 맞춰 수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참여도도 높고 수업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장 교사는 매년 2학기에 서울 소재 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국제경제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서울 강서구 한서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지난 8일 한국지리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점심 시간 직후인 5교시 수업이지만 졸거나 자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이 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희망과 적성에 맞춰 사회 등 일부 교과목의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이재문 기자◆교사 확충·평가 부담 해소 등 과제도 많아개방형 교육과정은 분명 장점이 많지만 고교학점제 도입까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사들의 업무량 증가와 이에 따른 교사 확충 문제다. 학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는 만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김종희 한서고 교감은 “우리 학교는 그나마 한 학년이 250명 정도로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문제는 앞서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도봉고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을 때도 지적된 바 있다. 선택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공강(수업과 수업 사이의 빈 시간)이 발생하거나 교과 교실이 부족해지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지역·도농 간 교육 여건 격차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교원 수급과 인근 학교와의 공동과목 개설 등이 비교적 수월한 도시에 비해 농산어촌이나 도서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시험과 평가에 부담감을 가진다는 점 역시 해결돼야 한다. 2학년 3반 현성현(17)양은 “개방형 교육과정 운영 이후 시험 범위와 과목 수가 모두 많아졌다”며 “시험기간도 전보다 길어져 힘들다”고 털어놨다.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진로나 적성에 관계없이 과목을 선택하거나, 이로 인해 일부 과목의 수강신청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영역 절대평가화와 맞물려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논의되는 것도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들은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입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도입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교육계 관계자들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는 선결과제가 많은 정책”이라며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희 교감도 “먼저 개방형 교육과정이 정착되고 논의가 차근차근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일선 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 전문가는 “고교학점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시에 도입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2010년쯤에 고교학점제가 논의된 적 있는데 그때도 내신이나 교사 수급 등의 문제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생 입장에선 교과목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학생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어 제반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학)는 “고교학점제에 국가 예산 등 사회적 비용을 어느 정도로 투입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별·수준별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선택권만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며 “학년이나 연령에 따라 반드시 특정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김주영·송민섭 기자 bueno@segye.com

“장애학생들은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맞춰 개별화·특수화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한국특수교육학회장을 역임한 뒤 지금은 이사를 맡고 있는 신현기(사진)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대부분 초등학교까지는 장애인으로 낙인찍히지 않게 하려고 일반학교에 보내지만, 이후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특수학교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특수학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특수학교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우리나라에 통합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초등학교는 학급담임제로 운영돼 통합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반면, 중·고교는 과목별로 다른 교사가 수업하는 교과담임제로 운영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 통합교육 학급증설을 위한 업무 분장은 있으나, 통합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 분장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신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합교육을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법에 ‘모든 아동’이라는 표현을 써 모두에게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구분 짓기 때문에 사실상 ‘분리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교육은 단순히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일반학교에서도 특수학교처럼 장애학생에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한국적 통합교육’이라는 용어로 만들어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신 교수는 “특수학교 설립 주체인 교육청들이 지역사회의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쉬쉬하다가 계획이 일정 궤도에 올랐을 때 터뜨리곤 해 갈등이 더욱 증폭된다”며 “가급적 기존 학교 부지를 활용해 특수학교를 만들고 좀 더 장기적인 설립 계획을 세우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