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도는 미국에서 ‘적정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없게 된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는 1990년대부터 생활임금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994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시민연합단체가 공무원 노조와 함께 생활임금운동을 벌이면서 1995년 조례로 제도화됐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반대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이후 밀워키,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뉴욕, 저지시티, 포틀랜드 등으로 확산됐으며 현재는 140여개 도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2001년 지역사회의 저임금 노동 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캠페인이 본격화됐다. 이후 런던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2005년부터 생활임금을 공식 발표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올림픽 관련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등 현재 250개 민간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이외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생활임금 논의가 이뤄져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 영미권 국가에서 생활임금 논의가 특히 활발히 전개된 것은 비슷한 경제 수준의 유럽 국가에 비해 이들 국가의 법정 최저임금이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칠 만큼 열악하기 때문이다. 미국 지역별 생활임금 정보를 공유하는 ‘생활임금계산기’ 사이트(livingwage.mit.edu)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이 임금을 받을 경우 2명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최소 3개 이상의 풀타임 직업을 가져야 생활임금 수준으로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제도가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빈곤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미 국가에서 생활임금이 논의되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와 사회, 기업 차원의 힘의 균형이 자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임금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생활임금은 시장결정적 임금제도의 사회적 재구성이며, 노동정책의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백소용 기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특히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생활임금제 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가까이 높은 생활임금이 보편화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살아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지자체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면서 공공근로자 등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2009년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공공근로자들이 서울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발대식을 갖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2013년 도입돼 28개 지자체로 확산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주거, 교육, 문화 등 각종 생활비를 감안해 산출한다.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거나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위탁·용역 계약을 맺을 때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계약조건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엄연히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있지만 생활임금이 새삼 관심을 받는 것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생활임금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경기 부천시가 생활임금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올 들어 서울시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국회 환노위 소속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자체는 모두 28곳이다. 부천시 등 18곳은 이미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성동구 등 7곳은 입법예고 중이며 경기 성남시 등 3곳은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시급 6629원이다. 법정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1049원(18.8%)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116만원보다 월 최대 22만원(연 264만원) 많다.해당 지자체의 모든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지자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공근로자 5342명이 적용 대상이다. 지자체와 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만 적용하는 지자체는 16곳(57.1%),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적용하는 지자체는 11곳(39.3%)이다. 서울 성북구 정도만 공사·용역 등 공공계약 체결 민간기업과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간접근로자)까지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지자체당 시행 첫해 2억8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며 근로자는 1인당 연평균 114만원 소득 상승 효과를 얻게 된다. 지자체들은 아직 법적인 근거 없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모든 지자체 공공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의무화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면서 공공근로자 등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2009년 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열린 ‘희망근로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에서 공공시설물 정비 등 공공근로 참여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최저임금 대안 될 수 있을까법정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란 속에서 생활임금이 확산하면서 최저임금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지역사회의 저임금 근로자가 일자리를 통해 생활을 보장받아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곳의 근로자는 이직·결근이 줄고 빈곤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생활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난 급여분을 사용하면 내수도 촉진된다.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은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임금을 올리면 경기 부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가계소득 보장 정책으로서 생활임금제가 민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생활임금이 지자체와 시장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안 그래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 19곳을 조사한 결과 ‘자체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 10곳이었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서울, 서울 중구, 경기, 세종 4곳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인 44.8%에 미치지 못했다. 재계는 생활임금이 확산할 경우 노동계가 기업에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생활임금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해 임금 결정에 부정적 환경이 조성되고 인건비 상승을 일으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생활임금을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 문제와 유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 교육감이 대거 선출된 데 따른 보수 세력의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 교원단체도 직선제 폐지를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8월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임명제 교육감으로의 회귀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정치권 논의에 비판적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與, TF 구성… 총선 공약 검토새누리당은 교육감 선출 제도를 논의할 TF를 구성,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해 이르면 6월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TF를 이끌 위원장에 이철우 의원을 내정했다. 이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국민은 아직 직선제에 따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른다”며 “새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마다 법정에 선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우선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밝혀내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야당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으면 내년 20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해 국민 평가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당 정책위도 개선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교육감 직선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 후보가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을 비롯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과 교총은 직선제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중 3명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거나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점을 직선제 폐지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공천에서 배제했음에도 당파성에 휘말려 선거전을 매번 진영 대결로 치르고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野 “직선제 폐지 말도 안 돼”새정치연합은 직선제 폐지 불가 입장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직선제 폐지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여당 일각의 러닝메이트제도 지난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지만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일단락됐다는 것이다. 야당은 여당과 보수진영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강 의장은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후보 13명이 지난해 당선될 때 여당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올해 1심 판결을 계기로) 또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교육자치는 더 확대해야 한다”며 “폐지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할 경우 임명직 못지않게 특정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치권 선거야말로 온갖 추태가 끊이지 않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며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을 통해 정착된 제도를 지금 와서 흔드는 세력들이 ‘교육의 안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니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개선 필요한 문제점은 어떤 것소위 ‘깜깜이 선거’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힌다. 정치인에 비해 교육감 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데다 짧은 선거기간에 유권자 주목을 받기도 어려운 처지다. 그동안 여야의 상징 번호인 1, 2번을 확보하면 당선 고지에 쉽게 오르는 ‘로또 선거’라는 오명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선거부터 이름과 순서를 바꾼 투표용지를 도입했다. 하지만 교육감선거의 무효표는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의 무효표(56만8335표)보다 2.2배에 달하는 123만3364표가 발생했다. 후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데다 후보 난립과 진영 간 단일화에 따른 뒤늦은 사퇴까지 겹치면서다.치열한 보혁 대결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직선제 도입 후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 하차한 교육감은 2명(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다. 조 교육감까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명으로 늘어난다. 교문위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하지만 내가 어느 성향의 후보라고 어필(호소)하고 특정 정당 후보 옆에서 유세를 한다”며 “선거 후에는 소송에 걸리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지역 사례를 전체 지역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반론도 나온다.진보와 보수 모두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선거비용이다.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시도지사와 달리 개인이 모든 걸 대야 하는 교육감 선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막대한 비용은 교육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교육자들의 도전을 어렵게 하고 불법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를 조장한다.김달중·박영준 기자 dal@segye.com

전국 시도의 ‘교육 대통령’을 뽑는 교육감 선출제도는 1991년 도입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에 시달려왔다. 과거 간선제에서는 물론 현행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교육감들의 각종 비리 문제가 고질병처럼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선거, 인사 등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중도 사퇴하거나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교육감도 부지기수였다. 교육감 선출제도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전에는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선출직 도입 초기에는 간선제 방식으로 교육감을 뽑았다. 교육위원회 위원 가운데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교육감 자리에 올랐다. 1997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의 투표로 교육감을 선정했다.그러나 선거 때마다 비리 의혹, 부정선거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감 후보에 대한 검증장치가 없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는 2006년 12월7일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1년 반 이상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 주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연임 가능 횟수도 3회로 늘렸다.이듬해인 2007년 2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직선제가 실시됐다. 이어 2008년 서울·충남·전북, 2009년 경기 지역에서 직선제가 시행됐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직선제로 동시 선출됐다. 그러나 직선제 하에서도 부정선거는 계속됐다.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 4명 전원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법정에 섰다. 2008년 공정택 교육감이 부인 재산 신고 누락 혐의로 물러났고 2010년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 매수 혐의로 중도 사퇴했다. 2014년 문용린 교육감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비리 ‘복마전’, 지역주민의 무관심에 따른 ‘로또선거’ 등과 같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 교육감으로 나뉘어 정당 지원을 받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교육계가 정치판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미국 백악관이 운영하는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은 ‘당신의 목소리를 정부에’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의 정책 의견을 접수한다. 10만명 이상의 투표를 받은 의견은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 지난해에는 미국 한인단체가 조선시대 국새와 어보를 돌려달라는 청원을 올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이를 들고 오도록 이끌었다.국민의 정책 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모바일 등 기술 발달에 힘입어 세계는 과거보다 한층 진일보된 국민제안 등 참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누구나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했다.국내외에서 운영되는 국민참여 제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양한 구성원의 집단적 지적능력을 활용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집단지성형’ 국민참여 제도는 미국의 챌린지닷거브(Challenge.gov)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숨은 인재를 찾기 위한 온라인 경진대회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디지털 투표’ 방식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지원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은 아파트 동대표 선출, 협회장 선거 등 온라인 투표를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도 모바일 기기로 주민참여 정책마당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 방식은 대량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의 욕구를 찾아내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의 통합형 탈세방지시스템, 싱가포르의 방대한 위험요소 분석을 통한 국가위험관리 계획 수립 시스템 등이 있다. 국내는 주변의 구매수요를 분석하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정보, 승객의 승하차 패턴을 활용해 노선을 구성한 서울시 심야버스 등이 있다.‘온라인 제보’는 국민이 불편사항, 사건 단서 등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보하는 것으로, 주로 범죄·재난 분야에 많다. 경찰청의 국민참여형 치안서비스,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 등이 있다.백소용 기자

국민이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국민제안 제도가 100건 중 2∼3건꼴의 저조한 채택률을 보이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가능성이 돋보인다면 이를 다듬어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국민제안 ‘유명무실’국민제안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부 시책에 반영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됐다. 국민신문고나 각 부처를 통해 접수받는다. 해마다 많은 제안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실화돼 빛을 보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다.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제안은 11만618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4157건이 채택됐다. 이는 2013년 11만444건 중 3023건(2.7%)이 채택된 것에 비하면 많아졌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국민제안 채택률인 2∼3%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치다. 공무원이 직접 제안하는 공무원제안 제도의 경우 지난해 3만8183건이 접수돼 5071건(13.3%)이 채택되는 등 국민제안보다 채택률이 훨씬 높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특히 국민제안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등의 기관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은 채택률이 0%였다.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검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도 접수된 국민제안의 1%도 채택하지 않았다. 반면 법제처는 88건을 신청받아 45건(51.1%)을 채택해 유일하게 절반 이상의 제안을 채택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37.3%)과 기상청(35.4%), 행복중심복합청(21.7%), 산림청(21.4%), 조달청(21.2%) 등도 높은 채택률을 보였다. 이처럼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국민제안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제안의 수준이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택 여부가 담당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행자부 관계자는 “부처 담당 공무원의 긍정적 마인드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처의 경우 제안실적이 적고, 완성도가 높은 제안도 별로 없는 실정”이라며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제안이 접수되다 보니 업무가 가중되고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데 따른 거부감 등이 있어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폐기된 제안도 다시 활용을채택된 국민제안은 바로 실생활에 적용되거나 법률·규정 개선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박모군 등 고등학생 2명은 2013년 편의점 계산대에서 주류를 결제할 때 신분증 제시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와 거부감 없이 신분증 제시를 유도하도록 한 아이디어를 냈다. 술병에 부착된 바코드를 바코드 인식기에 대면 “주류 구입하세요?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서울시 3800여곳, 전국 1만여곳의 편의점에서 채택해 참여하고 있다. 대형차량에 후방 센서나 후진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국토교통부가 ‘후방감지장치 설치 관련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이끌었다.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채식주의자나 무슬림을 위해 채식과 할랄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관련 코너를 개설하도록 했다. 이에 행자부는 국민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장된 제안을 재활용하고 국민참여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6월쯤 공포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아이디어 차원의 창의적 제안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 토론, 투표, 평가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제안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행정제도 제안도 국민제안과 같이 상품권, 표창·부상금 등을 수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제도 제안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개선 목적이라는 점에서 국민제안과 취지와 비슷하다. 제안의 관리기간과 재심 근거도 신설된다.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관리하는 기간인 2년 동안 제안 내용을 시행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안을 냈다가 불채택 통보를 받았지만 몇 년이 지난 뒤 정책에 반영된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와 함께 제안을 접수할 때 비공개를 요청하는 제안이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비공개 요청 제안이라도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는 공개하기로 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다음달 3일이면 북측이 지난 2013년 남측 인원에 대한 일방적인 개성공단 진입 금지로 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개성공단 사태 2주년이다. 당시 133일 만에 남북 합의로 정상화에 이르렀던 개성공단은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13개 노동규정 개정과 토지사용료 요구 등을 놓고 다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최악의 경우 가동 중단과 운영 폐쇄까지 이르렀던 2013년의 ‘개성공단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요구하는 액수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의 일방적·자의적 결정 방식이 반복되는 슈퍼 갑질 행태다. 남북 공동 협의와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을 운영하기로 한 남북 합의 사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남북 당국 사이에 끼인 애꿎은 남측 기업인들은 북측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 개성공단과 무관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공단 운영을 연계하는 일이 재연될까 우려하고 있다.◆개성공단 발전 발목 잡는 북측의 ‘슈퍼 갑질’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 행태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과 폐쇄 이후 남북한은 7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해 임금 등 제도개선 문제는 공동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북측의 이번 조치는 보란 듯이 남북한 합의 내용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행위인 셈이다.지난해 3월 통신·통행·통관 합의 이행을 거부한 이후 7월에는 개성공단 통행 인원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통행금지 등 강화된 제재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우리 측에 통보했었다. 휴대전화와 USB 반입 금지 등의 규정을 어기면 기존에는 벌금을 부과했다. 통행금지는 휴대전화 반입 시 100달러, 출입시간 미준수 시 50달러 등 벌금을 내도록 하던 기존 제재보다 강화한 조치다. 개성공단 전경두 달 뒤인 9월에는 한 술 더 떠 계약 불이행 시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기업인을 억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까지 들고 나왔다. 생떼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북측 법률인 개성공업지구법도 남북 간 합의는 이 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의적 세칙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북측은 남한 기업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임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를 비롯한 노동규정 10여개 조문을 개정한 사실을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무성의하게 공개했다.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도 공단 문제를 협의하는 당국 간 창구인 남북 공동위원회를 무시하고 대남선전 매체를 이용한 것은 정부의 신경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총회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문제는 인상폭이 아니라 북측의 일방적 행태”2003년 50달러로 시작한 최저임금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해마다 5%씩 올라 현재 70.35달러(7만7000원)다. 5%에 묶어둔 인상률 제한 폭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북한이 올해 2월 제시한 인상률은 5.18%(74달러·8만1000원)로 3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다음달 10일부터 적용을 요구하며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각종 수당까지 다 포함하면 실질임금이 이미 근로자 1인당 180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0.18%포인트 올린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며 “남북 당국 간 관계가 좋아져야 할 텐데 그러지 않을까봐 기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처럼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2개 조항부터 적용하고 최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한 이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수위를 봐가며 가급금(시간외 수당) 지급 및 퇴직보조금 지급 확대 등 다른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임금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태 악화를 우려한 정부는 일단 임금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따로 나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 임금 인상 건을 합의한 이후 성격이 더 복잡한 노동규정 개정문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한 토지사용료와 더불어 다수의 노동개정 규정을 둘러싼 남북한 줄다리기 싸움으로 개성공단은 올 한 해 남북관계 개선 여부와 맞물려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국방위 제1위원장) 체제 이후 발표한 각종 경제개발 특구 사업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야 성공할 수 있는데 개성공단 운영이 삐걱거리면 국제사회에 부정적 인식만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혀를 찼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올해 대동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1호는 경기 시흥시와 군포시가 될 예정이다.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 인구 3만5000여명인 대야동과 인구 4만3000여명의 신천동의 주민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대야신천 대동센터’(가칭) 운영을 시범 시작해 다음 달 1일 정식 개청식을 가진다.구도심인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노후화됐고 사회적 약자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은 곳이다. 시흥시는 이 지역에서 대동제를 실시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대야신천 대동센터’(가칭) 건물의 모습. 시흥시청 제공대야신천 대동센터에는 복지협력과와 안전생활과 외에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사회적기업 특화 사업,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등을 맡을 마을자치과가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야신천 대동센터가 생기면서 기능이 이관되는 대야동 주민센터는 주민 주도의 자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대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공무원이 현장에 보일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의 일부지만 특별행정구로 독립된 홍콩처럼 경제, 주민자치, 도시안전으로 특화된 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전국에서 3번째로 작은 지자체인 군포시는 군포1·2동, 대야동을 묶어 다음달 1일부터 군포1동을 대동으로 확대한다. 기존 군포1동 주민센터가 기존 주민센터 기능에 군포시청 업무 일부를 이관받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포1·2동과 대야동 주민 10만여명은 시청까지 가지 않고도 군포1동 주민센터에서 건축신고·허가 등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원래 각종 행정지원, 복지사업 등 수요를 신청을 받아 조사를 한 후에 시청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대동제가 실시되면서 시청을 거치지 않아 의사결정이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행정구역의 기본이 되는 읍·면·동 제도가 50여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달라진 인구 구조와 거주 여건 변화에 발맞춰 행정기관의 인력과 규모를 효율화해 시·군·구청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업무를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책임읍·면·동’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되면서 지역 기초 행정기관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일반구 대신 ‘미니구’로 효율화책임읍·면·동제는 기존 읍·면·동이 시·군·구와 일반구의 주민 밀착 업무를 일부 넘겨받아 기능과 자율권이 강화되는 제도다. 읍·면·동이 공원·하천 점용허가, 옥외광고물 허가, 토지등록 등 기존 시·군·구나 일반구에서 이뤄지던 주민밀착형 사무까지 맡게 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책임읍·면·동의 유형으로 2∼3개 동을 묶어 중심동이 복지·안전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대동제(大洞制)’, 책임면에 행정·예산 운영 자율을 주고 주민이 적은 면을 통합하는 ‘행정면’ 등을 소개했다. 나머지 읍·면·동은 지위를 유지하되 점차 책임읍·면·동에 기능을 넘겨주게 된다. 대동제가 확대되면 기존의 일반구 대신 일종의 ‘미니구’가 많이 생겨나게 된다. 인구가 50만명 이상이면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일반구 신설 대신 기존 동을 강화하는 대동을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일반구·출장소→동’으로 이어지는 행정기관 구조의 단순화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력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읍·면·동별로 평균 3.9명이 배치돼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복지담당 공무원을 2∼3개 동을 합쳐 책임읍·면·동에서 운용하면 발굴부터 신청, 조사, 결정, 급여지급, 관리 등 절차를 끝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총무·예산 등 중복된 공통인력은 대민행정 분야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책임읍·면·동제 도입은 주민생활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인구 구조와 거주 여건이 크게 바뀌면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생겨나고 있지만 1961년 완성된 현재의 읍·면·동 제도는 50년 넘게 유지되면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랜 지적이 있었다.서울시 송파구 방이1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현행 읍·면·동 제도는 50여년만에 ‘책임 읍·면·동’제도로 대대적 개편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청 제공통계청 등에 따르면 읍과 동의 인구는 지난 10년 사이에 각각 27%, 19% 늘어났지만, 면은 28% 줄어들 정도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주민이 130명인 전남 영광 낙원면, 635명인 인천 강화 서도면 등 주민이 수백명에 불과한 ‘초미니 읍·면·동’도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95년 전체 인구의 5.9%에서 2013년 12.2%로 늘어났으며, 2040년에는 32.3%를 차지할 전망이다. 도시지역 거주비율인 도시화율도 1970년 50.1%에 불과했지만 1995년 86.7%, 2013년 91.6%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인구가 많아진 동을 분할하는 주된 이유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는데 꼭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업무가 많았고 교통이 편리하지 않았던 예전과 지금은 접근성의 개념이 달라졌다”며 “책임읍·면·동제가 확대되면 주민 불편 없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경기 시흥시 대야동 주민센터의 모습. 앞으로 이곳 주민들은 신천동과 함께 대동제를 실시해 기능을 확대한 ‘대야신천 대동센터’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시흥시 제공◆일률적 적용 땐 실효성 의문도책임읍·면·동제 도입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강제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 데다가 개편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997년 옛 창원시가 일반구 신설 대신 대동제를 시범 도입해 24개 동을 15개로 통폐합했지만, 인사 적체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당시 대동제는 단순히 동을 합쳐 인구 규모를 키운 것이라면, 올해 실시되는 대동제는 기능 개편이 주된 특징”이라고 말했다. 행정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중심동이나 중심면이 되지 못한 지역의 주민이 가질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책임읍·면·동제보다는 인구가 많은 동을 나누는 분동(分洞)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창원에서 실시됐던 대동제는 기존 지역 주민들의 동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마찰과 갈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본다”며 “책임읍·면·동제는 단순히 인구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주민 불편이 예상되기도 해 지자체별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읍·면·동장의 권한에 한계가 있고 대형사업은 사실 다 시에서 입찰하고 계약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옥상옥처럼되는 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당장 주민등록 발급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할 읍·면·동 직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중앙부처에서는 일단 책임읍·면·동제를 하라고 권하니까 걱정되는 점도 많다”고 말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생활정치는 스웨덴, 독일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여러 경로로 발전해왔다. 그중 일본 생활정치는 현재 우리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장기불황을 거치며 대중적 영향력을 넓혀온 반면 관료주의 등의 공고한 벽을 깨지 못하는 부침을 겪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일본 민주당은 2009년 8월 총선에서 단일 정당으로는 사상 최대 의석인 308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54년 만의 첫 정권교체였다. 민주당의 승리는 자민당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민주당이 내건 ‘생활을 위한 정치’ 선거 전략도 큰 역할을 했다. ‘콘크리트(토건사업)에서 사람으로’는 대표적 슬로건 중 하나였다. 오키나와 후텐마기지 이전 공약도 주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생활문제로 이슈화됐다.하지만 하토야마 전 총리는 외무성, 방위성 등 관료사회의 반대에 부닥쳐 기지 이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총리직을 사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뒤를 이은 간 나오토 전 총리도 재무성 관료에게 포섭돼 느닷없이 소비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 조세는 대표적인 생활정치 분야다. 생활정치를 내걸고 집권한 민주당은 관료의 벽에 굴복해 생활정치를 포기하고 정권을 잃었다는 오점을 남겼다. 야당이 된 후에도 민주당은 2년 넘게 생활 어젠다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대신 일본 생활정치는 소수정당인 공산당으로 넘어가 명맥을 이었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선 일본공산당이 기존 8석의 의석을 21석으로 늘려 크게 약진했다. 전문가들은 일본공산당이 소련공산당이나 북한 정권과 선을 긋고 풀뿌리 영역의 생활정치를 꾸준히 발전시킨 점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고 분석한다. 2009년 일본 정치권의 주류였던 생활정치는 그러나 이념정치 회귀 바람에 묻히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인 자민당과 민주당은 2013년 당 강령으로 각각 노동자 정당 정체성과 보수주의 이념 기반을 확고히 했다.안소영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9일 통화에서 “일본의 생활정치는 오랜 지방자치 전통에서 주민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됐고 한국의 생활정치는 비교적 역사가 짧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배경 자체는 장기불황 우려와 관료주의 등 공통분모가 있다”며 “초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생활정치라는 미명도 소용 없다는 것을 일본 선례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주형 기자